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희 (서울 양천갑, 국토교통위원회)
보 도 자 료 2016. 9. 13. (화)

문의 : 김중현 보좌관 02-784-8552, 010-6338-0611

‘KTX 암표상’ 안 잡나, 못 잡나
- 황희 의원, “국토부, 최근 5년간 암표상 단 한 차례도 적발 못해” -

민족대이동으로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승차권 부정판매 적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사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상(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경찰에 넘긴 건수가 ‘0건’인 밝혀졌다.

「철도사업법」은 국토부 소관이다. 「철도사업법」제10조의2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적발하고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구입한 승차권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가 「철도사업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암표상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손 놓고 있다.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5년간 딱 한 건만 적발(2013년)했을 뿐이다.

국토부가 방치한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거래가 넘쳐나고 있다. 암표 구매해서라도 고향에 가고픈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주고서라도 열차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표상 적발 건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 행위를 적발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신원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경찰과 업무협조 맺고 적발은 국토부가, 신원조사는 경찰이 했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황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으로 고착화된 것은 국토부의 해태다”며 “국토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명절에 판치는 암표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첨부 1: 철도사업법 관련 국토부 답변>

1. 2016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연도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및 미납 건수, 사법경찰에 넘긴 건수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를부과 하거나 사법경찰에 넘긴 건수는 없습니다.

2. 동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적발해야하나 적발실적이 낮은 이유

□온라인 등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행위를 적발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사법기관의 수사 불가

3.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 철도 승차권을 암암리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조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승차권 불법거래 사이트 검색 등록 및 거래게시물 삭제 요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대책은?

□승차권 부당거래 온라인 거래사이트 폐쇄 및 승차권 부당거래 게시글삭제 요청 등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향후에는 승차권 부당거래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첨부 2: 2016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연도별 KTX 암표상 적발 및 조치>

(단위 : 건)

구분 연도	암표매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계	즉결심판	통고처분	훈방
계	1	1	-	-
2012	-	-	-	-
2013	1	1	-	-
2014	-	-	-	-
2015	-	-	-	-
2016.6	-	-	-	-

※ 출처: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