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52 ]

배포일 2016. 10. 9(일)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곽  용 비서관 | Mob 010-5353-5505

원자력 중대사고 분야, 국내 기술 수준 취약

- 중대 사고 거동 평가, 사고 원인분석, 복구관련 기술은 전무 -

원자력 중대사고 분야의 국내기술 수준이 전체적으로 국제 기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 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을 국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원자력 핵심 기술 R&D 연구과제 보고서 [원전 중대사고 대처능력 향상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에 의하면 중대사고 분야의 핵심기술인 △노심용융물 냉각성능 불확실성 저감 △격납건물 성능 평가, 수소 제어 기술 △사고방사선 원항 저감 기술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 확보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노심용융물 냉각 성능 불확실성 저감 기술은 유럽이나 미국은 노심손상, 냉각 성능 분야에서 실증실험 및 해석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해석 기술은 국외 도입 코드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국내 원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격납 건물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수소연소, 격납 건물 배기, 증기 폭발, 중대사고시 계측기기 생존성, 노심 용융물 콘크리트 반응 등 전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은 실증 실험이 수행되고 해석 코드를 원천 기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증기 폭발 분야만 국제수준에 도달하였고, 나머지 분야의 실험 장치 및 해석 원천 기술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방선 원항 저감 기술 역시 유럽은 실증 실험 수행과 이에 대한 해석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연구시설이 부재하여 국내 주도 실험을 할 수 없고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관련 해석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중대사고 해석 분야에 있어 국내 기술 수준은 외국에서 도입한 해석 코드의 활용은 잘 하고 있지만 관련된 원천 기술 분야는 취약한 단계이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실제 원전에서의 중대사고 거동 평가, 사고 원인 분석, 복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해석 및 복구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와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원자력 핵심기술 R&D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