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10/7(금)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국회 의원회관 815호 T. 02-784-5477 F. 02-788-0288 담당 : 김다은 비서

국책연구기관, 정규직 전환은 빵점인데

‘인턴제도’평가는 10점 만점에 10점

-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도 않으면서, 해당 평가는 S등급

- 직장 체험형 인턴들은 눈물 젖은 빵 먹는데,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배불러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고용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바닥 수준이지만,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출연연구기관 평가의 ‘청년인턴제도 이행’ 항목은 S등급(최상급)을 받아 해당 기관장들이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거의 전환하지 않았지만 연구기관 평가*의 ‘청년인턴제도 이행 여부’ 항목에서는 대다수의 기관이 매우 높은 등급을 받고 있었다.

*연구기관 평가 : 경인사는 매년 외부전문위원을 추천받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를 수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청년인턴의 정규직 재임용 현황’과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에서 고용한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우 낮았지만 26개 연구기관 중 18개 기관이 ‘청년인턴제도 이행 여부’ 항목에서 S등급과 A등급을 받았다.

특히, S등급을 받은 국토연구원과 법제연구원이 201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청년 인턴은 전무했다. 국토연구원을 포함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단 한명의 청년인턴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으로조차 전환시키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기관 평가의 동일 항목에서는 상위권의 등급을 받았다.

다만, 2014년부터 ‘체험형 청년인턴’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구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구애받지 않는 인턴제도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부의 기본적인 권장사항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청년의 취업을 독려하는 것이다. 즉, ‘체험형 청년인턴’제도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의 예외 사항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인사 및 출연연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는 ‘직장 체험형’ 청년 인턴제도를 기관 평가항목으로 편성해 대다수의 출연연구기관에 S등급을 부여했고, 그 결과로 기관장은 높은 액수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정규직 전환도 안 되는 직장 체험형 인턴 채용을 ‘정부 권장 정책 이행’ 항목으로 만들어 대다수 연구기관들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에게 성과급이 지급됨에도 기재부의 예외 항목을 근거로 기준을 세워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 붙임1 : 연구기관 평가등급 구분 기준(평가 세부 항목)

※ 붙임2 : 출연연구기관 청년인턴의 정규직 재임용 현황

※ 붙임 3 : 출연연구기관 ‘청년인턴이행’항목 평가 결과

[붙임1] 연구기관 평가등급 구분 기준(평가 세부 항목)

득점률	평가등급
100%	S
90% 이상 ~ 100% 미만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50% 이상 ~ 60% 미만	E
50% 미만	F

[붙임2] 출연연구기관 청년인턴의 정규직 재임용 현황

기관명	연도	운용인원	재임용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비연구직	연구직	비연구직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012	10	-	-	-	-	-
	2013	9	-	-	-	-	-
	2014	11	3	-	-	-	3
	2015	15	3	-	-	-	3
	2016	8	-	-	-	-	-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2012	15	1	-	-	1	-
	2013	19	6	-	-	1	5
	2014	20	3	-	-	-	3
	2015	14	5	-	-	2	3
	2016	10	-	-	-	-	-
국토연구원	2012	15	-	-	-	-	-
	2013	24	-	-	-	-	-
	2014	24	-	-	-	-	-
	2015	31	-	-	-	-	-
	2016.6	13	-	-	-	-	-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2012	36	9	-	-	8	1
	2013	26	10	-	-	10	-
	2014	22	9	-	-	9	-
	2015	18	2	-	-	2	-
	2016	12	-	-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20	4	1	1	2	-
	2013	31	1	-	-	-	1
	2014	34	1	-	-	-	1
	2015	18	3	1	1	1	-
	2016	17	-	-	-	-	-
산업연구원	2012	28	12	1	-	9	2
	2013	22	5	-	-	3	2
	2014	14	2	-	-	1	1
	2015	26	2	-	-	2	-
	2016	13	-	-	-	-	-
에너지경제 연구원	2012	7	4	-	-	2	2
	2013	6	2	-	-	2	-
	2014	8	2	1	-	-	1
	2015	10	5	-	1	2	2
	2016	7	-	-	-	-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12	15	2	-	-	2	-
	2013	14	4	-	-	3	1
	2014	14	1	-	-	1	-
	2015	6	-	-	-	-	-
	2016	4	1	-	-	1	-
통일연구원	2012	22	6	-	-	4	2
	2013	20	4	-	-	4	-
	2014	25	2	-	-	2	-
	2015	21	4	-	-	1	3
	2016	5	0	-	-	-	-
한국개발 연구원	2012	21	6	1	-	5	-
	2013	16	1	-	-	1	-
	2014	18	2	-	-	2	-
	2015	52	5	-	-	4	1
	2016.6	29	2	-	-	2	-
KDI국제정책대학원	2012	34	3	-	-	-	3
	2013	34	2	-	-	-	2
	2014	43	10	-	-	-	10
	2015	32	4	-	-	-	4
	2016	29	1	-	-	-	1
한국교육 개발원	2012	16	-	-	-	-	-
	2013	15	-	-	-	-	-
	2014	16	-	-	-	-	-
	2015	12	-	-	-	-	-
	2016	5	-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22	-	-	-	-	-
	2013	15	-	-	-	-	-
	2014	12	-	-	-	-	-
	2015	19	-	-	-	-	-
	2016	13	-	-	-	-	-
한국교통 연구원	2012	25	6	-	-	2	4
	2013	43	2	-	-	1	1
	2014	29	3	-	-	2	1
	2015	26	3	-	-	2	1
	2016	24	-	-	-	-	-
한국노동연구원	2012	13	4	-	-	4	-
	2013	16	4	-	-	4	-
	2014	19	6	-	-	4	2
	2015	22	7	-	-	7	-
	2016	10	1	-	1	-	-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2012	24	6	-	-	6	-
	2013	22	9	-	-	9	-
	2014	30	11	-	-	9	2
	2015	19	9	-	-	8	1
	2016	14	-	-	-	-	-
한국법제 연구원	2012	28	-	-	-	-	-
	2013	29	-	-	-	-	-
	2014	17	3	2	1	-	-
	2015	24	1	-	-	-	1
	2016	13	3	-	-	-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7	2	-	-	-	2
	2013	20	6	-	-	5	1
	2014	16	3	-	-	3	-
	2015	14	2	-	-	2	-
	2016	8	-	-	-	-	-
육아정책 연구소	2012	9	2	-	-	2	-
	2013	12	1	-	-	-	1
	2014	12	2	-	-	2	-
	2015	15	1	-	-	1	-
	2016	6	-	-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18	-	-	-	-	-
	2013	13	1	-	-	1	-
	2014	10	-	-	-	-	-
	2015	21	1	1	-	-	-
	2016	18	-	-	-	-	-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2012	10	-	-	-	-	-
	2013	17	3	-	1	-	2
	2014	15	-	-	-	-	-
	2015	11	7	1	-	3	3
	2016	10	-	-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18	-	-	-	-	-
	2013	16	-	-	-	-	-
	2014	14	1	-	1	-	-
	2015	27	-	-	-	-	-
	2016.6	13	-	-	-	-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2	26	-	-	-	-	-
	2013	16	2	-	-	-	2
	2014	9	2	1	-	-	1
	2015	22	1	1	-	-	-
	2016	18	2	-	2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13	-	-	-	-	-
	2013	7	-	-	-	-	-
	2014	6	-	-	-	-	-
	2015	8	2	2	-	-	-
	2016	6	-	-	-	-	-
한국행정 연구원	2012	11	-	-	-	-	-
	2013	17	-	-	-	-	-
	2014	18	-	-	-	-	-
	2015	16	-	-	-	-	-
	2016	9	-	-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8	2	-	-	-	2
	2013	16	-	-	-	-	-
	2014	18	1	-	-	-	1
	2015	22	2	-	-	-	2
	2016	20	-	-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26	-	-	-	-	-
	2013	29	1	-	-	-	1
	2014	35	4	-	1	-	3
	2015	35	1	-	-	-	1
	2016	20	1	-	-	-	1

[붙임 3] 2013년 출연연구기관 ‘청년인턴이행’항목 평가 결과

S등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식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총 11개 기관)
A등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총 6개 기관)
B등급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교통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총 8개 기관)
C등급	해양수산개발원 (총 1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