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 09.21(수)
	2016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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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435명에 7억7천만원 최저임금 미달 지급

최저임금 위반 1위 화성시(1억4천만원), 2위 순천시[8천4백만원], 3위 안산시[7천7백만원]

고용노동부, 2016년에는 지자체 등 공공부문 자율점검으로 근로감독 태만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3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1,435명의 노동자에게 총 7억7천여만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환노위. 비례대표)에 제출한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지급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개의 공공기관과 57개 지자체에서 1,435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은 7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지급 적발 현황 ('12년~16.7월말)
구분		미달 지급 사업장 수	구분		미달 지급 근로자 수	미달금액	조치내역
			공공기관	지자체			계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계		61	4	57	1,435	771,944,720	61	61	0	0
16년 7월말		0	0	0			0	0	0	0
15년		56	2	54	1,314	746,250,320	56	56	0	0
14년		4	1	3	72	23,806,760	4	4	0	0
13년		0	0	0	0	0	0	0	0	0
12년		1	1	0	49	1,887,640	1	1	0	0
※ 검찰의 "혐의없음" 지휘 건은 제외, 근로감독ㆍ신고사건 조사를 통한 적발 건수만 집계 지난 5월 민주노총에서 인건비 편성내역을 근거로 최저임금미달로 공개한 112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자율점검 진행 중이라고 함. 근로감독 미실시로 16년도 적발 현황은 0.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

2012년, 2014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근로감독 점검에서 적발되었고, 2015년도에 적발된 사업장은 대다수의 경우 민주노총의 신고에 따른 점검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2016년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0’인 것은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통해 미달금액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반기관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이 주요 원인”이라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자율점검을 맡긴 것은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며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사태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 자료]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지급 적발 실태('12년~'16.7월말)
연번	년도	사업장명	구분	6조위반 근로자수	미달금액	조치내역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1	2012	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공	49	1,887,640	O
2	2014	국립수목원	공공	6	6,355,580	O
3	2014	의정부시청	자치단체	12		O
4	2014	목포시청	자치단체	13	745,290	O
5	2014	횡성군청	자치단체	41	16,705,890	O
6	2015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공	29	12,836,538	O
7	2015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공	5	1,405,500	O
8	2015	광진구	자치단체	3	3,176,160	O
9	2015	은평구	자치단체	3	3,482,400	O
10	2015	도봉구	자치단체	2	1,650,264	O
11	2015	성북구	자치단체	1	195,415	O
12	2015	관악구	자치단체	2	3,947,100	O
13	2015	대구중구	자치단체	8	7,053,160	O
14	2015	대구동구	자치단체	11	6,127,780	O
15	2015	대구북구	자치단체	23	5,994,830	O
16	2015	대구수성구	자치단체	3	933,480	O
17	2015	대구달성군	자치단체	12	1,261,800	O
18	2015	옹진군	자치단체	5	1,889,280	O
19	2015	강화군	자치단체	3	6,688,320	O
20	2015	광주서구	자치단체	1	1,800	O
21	2015	남양주시	자치단체	4	606,800	O
22	2015	구리시	자치단체	2	77,790	O
23	2015	화성시	자치단체	63	139,458,520	O	최저임금 산입수당 오류 누적
24	2015	여주시	자치단체	18	9,322,520	O
25	2015	광주시	자치단체	34	17,756,920	O
26	2015	안산시	자치단체	135	77,094,270	O
27	2015	양구군	자치단체	7	2,383,780	O
28	2015	동해시	자치단체	23	11,747,420	O
29	2015	속초시	자치단체	29	11,028,100	O
30	2015	삼척시	자치단체	45	36,775,600	O
31	2015	진천군	자치단체	31	8,098,370	O
32	2015	서산시	자치단체	134	61,440,120	O
33	2015	서천군	자치단체	8	876,000	O
34	2015	전주시	자치단체	6	1,617,660	O
35	2015	정읍시	자치단체	19	6,933,600	O
36	2015	무주군	자치단체	16	1,897,040	O
37	2015	임실군	자치단체	21	4,249,660	O
38	2015	순창군	자치단체	5	617,000	O
39	2015	구례군	자치단체	40	5,696,640	O
40	2015	장흥군	자치단체	15	475,893	O
41	2015	진도군	자치단체	14	5,793,720	O
42	2015	전라남도	자치단체	1	453,980	O
43	2015	순천시	자치단체	90	83,969,360	O
44	2015	여수시	자치단체	22	6,556,190	O
45	2015	광양시	자치단체	13	4,731,790	O
46	2015	보성군	자치단체	40	13,212,400	O
47	2015	봉화군	자치단체	114	27,494,980	O
48	2015	영덕군	자치단체	21	18,309,150	O
49	2015	김천시	자치단체	6	12,144,460	O
50	2015	구미시	자치단체	5	730,860	O
51	2015	청송군	자치단체	3	1,633,916	O
52	2015	영양군	자치단체	31	10,458,816	O
53	2015	포항시	자치단체	44	21,719,500	O
54	2015	예천군	자치단체	4	630,960	O
55	2015	의성군	자치단체	7	3,210,980	O
56	2015	문경시	자치단체	3	1,364,820	O
57	2015	양산시	자치단체	6	947,270	O
58	2015	남해군	자치단체	91	73,026,380	O
59	2015	산청군	자치단체	8	1,495,908	O
60	2015	거제시	자치단체	23	3,300,020	O
61	2015	통영시	자치단체	2	267,33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