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06일(목) 담당자 : 유주영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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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기재부 입맛 맞춘 채용

컨소시엄 업체 직원 대거 입사

경력직 113명 중 31명은 기재부 또는 컨소시엄 업체 출신

기관 설립 채용 면접관은 50%가 기재부 직원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경력직원 113명 중 31명이 기획재정부에서 디브레인을 운영하던 시절 컨소시엄 업체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반이 넘는 31명 중 19명은 아이티메이트 출신이다. 아이티메이트는 2012년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되기 직전인 2016년 6월 30일까지 디브레인 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 시설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일을 맡았다.

<표-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위탁운영및시설장비유지보수 사업

2014	2012
계약 기간 : ‘14.7.1 ~ ’16.6.30 발주 기관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계약 기간 : ‘12.6.1 ~ ’14.6.30 발주 기관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삼성SDS 요다정보기술 아이티메이트 나날SMI(구,성민정보통신) 하나 아이엔에스	KT-NET 요다정보기술 아이티메이트 나날SMI(구,성민정보통신)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2016년 5월 기관설립을 위한 채용과정에는 전체 면접관 67명 중 절반가량인 기재부 직원 30명이 면접관으로 실사에 나서 그간 유착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했을 정황이 충분하다. 올해 하반기 정규직 채용 면접에도 기재부 직원 4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기관설립을 위한 채용공고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의심의 대목인데, 많은 채용 사이트 중 단 한 곳에만 공고했다.

채용배점에도 불공정성이 확인되었는데 1~4급의 경력직 채용에서 서류전형은 ‘채용분야 외 경력’ 40점, ‘채용분야 경력’ 60점으로 국내 유일의 재정정보시스템인 디브레인을 운영해본 컨소시엄 업체의 직원이라면 유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기초능력평가나 종합인성검사 등의 필기시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시되지 않았다.

<표-2> 2016.5월(기관설립) 채용 당시 전형 절차

전형절차	경력직(1~4급)	신입(5급)
서류전형	- 일반경력 40점, 특수경력 60점 * 일반경력 : 채용분야 외 경력 특수경력 : 채용분야 경력	- 학교교육 30점, 자격사항 50점, 경험·경력 20점
필기시험	- 미실시	- 직업기초능력평가, 종합인성 검사 실시(채용인원 3배수 선발)
1차면접	- 역량평가 * 경험 및 토론면접 ·경험면접 : 문제해결, 자원관리/각 5점 ·토론면접 : 정보능력, 의사소통/각 5점	- 역량평가 * 경험 및 상황면접 ·경험면접 : 문제해결, 정보능력/각 5점 ·상황면접 : 자원관리/ 5점
2차면접	- 자질평가 * 임원급 대면면접 ·조직적응력, 공직윤리, 개별질문 및 평가/각 5점	- 자질평가 * 임원급 대면면접 ·조직적응력, 공직윤리/각 5점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은 설립 당시부터 기재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낳았다. 독립된 기관이 되려면 채용에서부터 의혹이 없어야 한다.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채용 평가 진행 시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