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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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10/5)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38.4%에 불과

LH공사, 집주인 아닌 주거서비스 마인드 필요

□ LH공사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평균 38.4%로 여전히 저조하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2015년 8월 현재 전체 임대단지 781개 중 299개 단지(38.4%)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으며,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임대 유형은 공임5,10으로 51개 단지 중 38개 단지(74.5%)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리고 있었다. 2위는 국민임대로 564개 단지 중 237개 단지(42.0%)에 구성돼 있으며, 3위는 공임50년으로 40개 단지 중 9개 단지(22.5%), 4위는 영구임대로 126개 단지 중 15개 단지(11.9%)에 불과했다.

□ LH공사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소 통제권이 없는 등 명예·봉사조직 성격이 커 대표회의 구성에 관심이 부족한 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임차인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정당하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사는데, 입주민으로서 권한은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도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울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버금가는 권한이 주어져야 임대아파트도 공동체로서 구심점이 형성될 수 있다.

□ 그런데 LH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및 관리소 직원 상대로 ‘LH공동주택 관리교육 센터’를 설립해 임대주택 관리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향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 반면, 관리비․청소용역․경비용역 등 원활한 ‘임차인 관리’를 위한 ‘임대 단지 관리소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은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 중이며, 2017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다.

□ LH공사는 이런 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임대 단지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해 주민 스스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