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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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9/26)

박근혜 정부 공공임대 실적 ‘눈 가리고 아웅’

3년간 사업승인 34만호 중

전세임대 9.4만호 ‘최다’ … 10년 공임 9.2만호 ‘2위’

영구 0.74만호, 국민 3.9만호 불과

<참여․MB․박근혜 정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사업승인 실적 비교>

(단위 : 호)

연도	정부	합계	영구 임대	국민 임대	10년 임대	5년 임대	사원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장기 전세	행복 주택
2003	참여 정부	84,768		71,791	12,977
2004		97,226		90,902	5,803			503
2005		107,954		91,644	9,604			4,539	2,167
2006		118,161		90,473	14,551		173	6,339	6,625
2007		153,764		89,228	25,185		1,616	30,572	7,199
합 계		561,873		434,038	68,120		1,789	41,953	15,991
2008	MB 정부	125,606		74,048	15,361	5,782	1,297	20,420	8,698
2009		103,748	3,633	39,647	25,311	6,426	1,537	10,771	14,145	2,278
2010		106,850	10,103	27,524	34,030	869	739	11,091	13,572	8,922
2011		96,577	6,462	25,867	28,824	3,072		16,210	12,512	3,630
2012		99,325	3,385	19,236	26,538	10,746	441	12,492	25,625	862
합 계		532,106	23,583	186,322	130,064	26,895	4,014	70,984	74,552	15,692
2013	박근혜정부	101,519	4,591	24,697	23,286	7,082		14,542	25,741	1,580
2014		108,482	1,518	8,431	26,710	4,294		12,875	27,853	545	26,256
2015		130,247	1,353	6,015	27,215	3,736		13,659	40,103	167	37,999
합 계		340,248	7,462	39,143	77,211	15,112		41,076	93,697	2,292	64,255

* 매입임대 : 재건축․재개발, 부도․다가구․다세대 등 매입임대 포함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 3년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사업승인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지만 사실상 재고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전세임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영세 서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향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 두 번째로 많았다. 두 가지 유형은 전체 사업승인의 절반이 넘는 54.6%를 기록했다.

□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 포함 총 340,248호의 사업승인을 냈다. 유형별 사업승인 순위는 전세임대가 93,697호(27.5%)로 1위를 차지했고, 10년·5년 뒤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가 92,323호(27.1%)로 2위를 차지했다. 행복주택은 64,255호(18.9%)로 3위를 차지했으며, 국민임대는 39,143호(11.5%)로 4위, 영구임대는 7,462호(2.2%)로 꼴찌를 기록했다.

□ 이는 현 정부가 건설임대를 늘려 공공임대 주택의 실질적인 재고를 증가시키려는 보력보다 실적 위주의 숫자놀음에 빠져 국민 상대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 전세임대는 엄밀한 의미에서 임대주택 ‘재고’라고 할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재고 통계에 포함되지만, 공공이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종의 주거복지 보조수단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MB정부 5년간 실적인 74,552호보다 2만호나 많게, 그것도 3년 만에 사업승인을 냈다. 반면에 영구 및 국민임대는 전체 사업승인 물량의 21.4%에 불과하다.

□ 특히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임대차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속 전환되고 있다. 전셋값은 매매가의 70~80% 수준이다. 현재 전세임대 지원 범위는 최대 9천만원을 넘지 않는데, 이 금액대의 전세물건을 찾기도 힘들뿐더러 전세 자체도 구하기 어렵다. 전세임대 사업승인 1위는 정부가 이런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이다.

□ 한편, 2위를 차지한 5년·10년 공공임대는 향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공공임대주택’이라 부르기 힘들다. 이 역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라 부르지만, 영세 서민들의 입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호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임대 인허가에 포함되는 수치이다. 그만큼 국민임대는 줄어든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는 제로섬 게임이다. 실제로 2015년 행복주택은 3.8만호 사업승인이 났지만, 국민임대는 6천 세대에 그쳤다.

□ 국민임대주택은 참여정부 43만 4천호 사업승인 이래 MB정부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친 18만 6천호를 사업승인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수치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