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관세청	[일시] 2016. 10. 10 (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매출 비중 고작 8.1%!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비중도 35%에 불과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의 상생방안 마련 시급!

□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매출 고작 8.1%에 불과.. 죽어가는 중소·중견 면세점부터 살려야!

ㅇ 관세청은 대기업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몫의 면세점 특허수를 꾸준히 늘려왔음. 이에 힘입어 현재 국내 전체 면세점 중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57%(28개)를 넘었음.

- 전체 면세점 특허 수(‘16년 7월 기준)는 총 49개이며, 그 중 대기업 18개(36.73%), 중소·중견기업 28개(57%), 공기업 3개(6.12%)로 집계됨.

<최근 5년간 기업구분별 면세점 특허 수, 매출현황>

(단위 : 매출액 : 억원, 특허수수료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
	매출액	특허 수수료	매출액	특허 수수료	매출액	특허 수수료	매출액	특허 수수료	매출액	특허 수수료	매출액	특허 수수료
대기업 면세점	45,445	10	54,699	10	60,221	10	73,398	558	80,297	3,554	59,526	3,600
중소·중견 면세점	2,624	2	2,850	3	2,527	3	4,012	6	5,690	44	5,486	80
공기업/기타 면세점	5,647	2	5,743	2	5,578	2	5,669	17	5,997	310	3,115	300
합계	53,716	16	63,292	16	68,326	16	83,007	582	91,984	3,909	68,128	3,980

출처: 관세청

ㅇ 그러나 이는 단지 사상누각에 불과했음. 매출액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비중은 고작 8.1%(매출액 5,486억원)에 그쳤음. 반면 18개에 불과한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액 비중은 87%(5조9,526억원)에 육박했음.

- 전체 면세점 매출(‘16년 7월 기준)은 6조8,128억원이며, 그 중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은 5조9,526억원(87%),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매출액 5,486억원(8.1%), 공기업 면세점 매출액 3,115억원(4.57%)이었음.

ㅇ 특히 ‘15년 기준으로 신라(4개, 특허 수 점유율 8.5%)와 롯데(7개, 특허 수 점유율 14.9%)는 전체 면세점 특허 47개 중 11개(특허 수 점유율 23.4%)에 불과했지만, 전체 면세점 매출의 약 80%(79.6%, 7조3278억원)를 차지하는 사실상 극단적인 독과점 양상을 보였음.

- ‘15년 기준, 신라면세점의 매출 점유율은 28.1%(매출액 2조5888억원), 특허 수 점유율은 8.5%(4개), 면적 점유율은 14.3%(17,351㎡)를 기록

- ‘15년 기준, 롯데면세점의 매출 점유율은 51.5%(매출액 4조7390억원), 특허 수 점유율은 14.9%(7개), 면적 점유율은 35.4%(121,117㎡)를 기록

<최근 5년간 신라·롯데 면세점 특허 수, 매출 및 면적현황>

(단위: 억원, 개, ㎡)

			‘12	‘13	‘14	‘15	‘16.7
매출액	신라		19,179	20,904	25,376	25,888	17,506
		비중	30.3	30.3	30.5	28.1	25.7
	롯데		32,341	35,758	42,170	47,390	34,364
		비중	51.1	52.3	50.8	51.5	50.4
	전체		63,292	68,326	83,077	91,984	68,128
		비중	100	100	100	100	100
특허수	신라		6	6	6	4	4
		비중	18.9	15.0	14.0	8.5	8.2
	롯데		10	10	9	7	6
		비중	31.3	25.0	20.9	14.9	12.2
	전체		32	40	43	47	49
		비중	100	100	100	100	100
면적	신라		18,878	19,258	22,116	17,351	17,269
		비중	23.9	22.9	23.7	14.3	12.2
	롯데		35,651	35,722	39,140	42,914	40,053
		비중	45.1	42.5	41.9	35.4	28.2
	전체		79,018	84,013	93,355	121,117	141,966
		비중	100	100	100	100	100

출처: 관세청

ㅇ 이렇듯 대기업 독과점 해소는커녕,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청장 답변바람!

- 정부가 사실상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성장에 손을 떼고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음.

ㅇ 이러한 원인은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업의 노른자 땅인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대기업 면세점 18곳 중 절반인 9곳은 서울에 배치)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

-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로 집중되는 우리나라 관광구조상 당연히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음.

ㅇ 이에 반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서울엔 단지 3곳만 존재하고, 나머지(25곳, 89.3%)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에 대거 몰렸기에 당연히 매출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음.

<지역별 면세점 특허 수, 매출 및 면적현황>

(기준 : ’16. 7월)

구분 지역	특허수(개)						매출액(억원)
	대기업		공기업		중소·중견		대기업		공기업		중소·중견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서 울	9	50.0	-	-	3	10.7	36,457	61.2	-	-	2,446	44.6
지 방	9	50.0	3	100	25	89.3	23,069	38.8	3,115	100	3,040	55.4
합 계	18	100	3	100	28	100	59,526	100	3,115	100	5,486	100

※ 지방의 범주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뜻함

출처: 관세청

ㅇ 그러나 관세청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설상가상으로 최근 진행하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4곳 중 1곳 만 중소·중견기업에게 할당하는 안을 추진 중임.

- 2016년 6월 3일, 관세청은 서울 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4곳 중 3곳을 대기업, 1곳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배정하기로 했음.

ㅇ 따라서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간의 상생을 위해선 관세청의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ㅇ 대기업에게 서울 면세점을 추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만약 서울에 신규면세점을 추가해야 한다면, 중소·중견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관세청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

□ 국내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비중도 35%에 불과!

ㅇ 한편,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매출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기업 제품 매출 비중은 65%(브랜드수 1,217개, 매출액 2조2235억원)인 반면에, 중소·중견 제품 매출 비중은 고작 35%(브랜드수 2,916개, 매출액 1조1802억원)에 그쳤음.

- 중소기업 브랜드 수(2,916개)는 대기업(1,217개)의 두 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오히려 대기업 제품 매출(2조2235억원)이 중소·중견 제품 매출(1조1802억원)보다 두 배 가량 높았음. 브랜드 수 기준으로 매출을 비교했을 때, 사실상 대기업 제품의 매출이 중소·중견 제품 매출보다 4배가량 높은 것임.

구 분	브랜드수(개)		매출액(억원)		판매면적(㎡)
		비율		비율		비율
대기업 제품 매출	1,217	29	22,235	65	11,250	33
중소중견 제품 매출	2,916	71	11,802	35	22,943	67
합 계	4,133	100	34,037	100	34,193	100

<2015년 국내 면세점의 업종별 제품 매출 현황>

출처: 관세청

ㅇ 중소·중견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적·물적 인프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특히 중소·중견기업에서 생산한 지방 특산물이나 전통식품, 한류를 저격한 각종 상품들은 능히 외국인 관광객을 매료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각각 매장 면적의 30%, 15%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제품 전용 매장으로 운영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

- 현재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제품 전용매장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임. 추진 중인 안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20%,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장으로 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