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인력, 해외선진국수준으로 확보해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2015년 규제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원전 전체 규제인력과, 현장 규제인력이 해외에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15년 국내 및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 인력 현황>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인원수	22.1	37.5	37.7	46.6	22.8

□ 한국의 경우 2013년에도 원전호기당 안전규제인력은 19.2명에 불과했으며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22.1명에 불과해 미국의 37.5명, 프랑스 37.7명, 캐나다 46.6명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현장 규제인력 역시 한국은 45명밖에 없어 호기당 현장규제인력수가 1.6명에 불과한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3.6명, 3.4명에 달해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오세정 의원은“ 원전 전체규제 인력수가 미국, 프랑스, 캐나다보다 적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발전소별 현장 파견인력이 적은 것”이라며 “원안위는 현장 규제인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