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회)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태국 신물관리사업 참여, 과거 손실 전철 다시는 밟지 말아야

- 태국정부는 2011년 대홍수 피해 이후, 총사업비 11조 원에 이르는 국토 전반 물관리사업을 국제 입찰로 발주하였으며, 2013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그런데 태국 정부의 정권교체(14년 5월)로 수립된 과도정부는 물관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2015년 2월 기존의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물관리전략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입찰이 발표된 2012년 7월부터 태국정부가 입찰보증 반환을 통보한 2015년 2월까지 태국 물관리사업 참여를 위하여 총 104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였음

○ 태국정부는 2011년 대홍수 피해 이후, 총사업비 11조 원에 이르는 국토 전반 물관리사업을 국제 입찰로 발주하였으며, 2013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임시저류지, 방수로 2개 모듈 사업 등 6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함

○ 그런데 태국 정부의 정권교체(14년 5월)로 수립된 과도정부는 물관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2015년 2월 기존의 사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물관리전략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입찰이 발표된 2012년 7월부터 태국정부가 입찰보증 반환을 통보한 2015년 2월까지 태국 물관리사업 참여를 위하여 총 104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였음

○ 구체적 손실내역은 입찰보증수수료, 현지조사 등 입찰참여 비용으로 40억 원,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 등으로 64억 원임. 새로운 물관리사업 참여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및 건설사는 旣투입 비용에 대한 권리 보전 행위(소송 등)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물관리사업 손실내역

구 분	내 역	금액(백만원)
입찰비용	입찰보증 수수료	492
	현지조사, 회의비	1,187
	법률자문비 등 자문비	692
	워터서밋 등 홍보․행사비	812
	현지사무소 운영경비	789
입찰비용 계		3,972
인건비,복리비	직원 인건비	4,865
	사택임차비, 이전비 등	1,563
인건비, 복리비 계		6,428
합 계		10,400

○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물관리사업의 참여 실패로 인해 상당액의 손실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태국 정부의 새로운 물관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짜오프라야 유역 용수공급증대 종합계획수립’ 등 3건이 협력 진행중이며, ‘시범 댐 통합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등 2건에 대한 협력도 협의중으로 태국 물관리사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태국 정부의 새로운 물관리사업은 기존의 사업 금액인 11조 원의 3배에 이르는 30조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도 기존의 5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물관리사업 참여가 또다시 실패할 경우, 기존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금의 발생이 우려됨

前물관리사업과 新물관리계획 비교

구분	前물관리사업	新물관리계획
중점 분야	홍수방지	홍수방지+용수확보+수질개선
추정사업비	11조원	30조원
사업 기간	5년	12년(’15～’26)
사업 방식	F/S-설계-시공-운영관리 턴키	단계별 분리발주
발주 기관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WFMC)	각 소관부처

○ 이에 박완수 의원은 “해외에 사업영역을 확장한 부분은 바람직하나 정치가 불안정한 태국의 특성상 이와 같은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면서 “사업의 안정적 참여와 사업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상과 외교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태국 물시장에 대한 면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