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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3(목).    담당 : 전기은 비서관

울고 있는 투자자 뒤, 웃고 있는 공시 위반 기업과 솜방망이 금융당국

□ 기업공시 위반 4년 만에 2배로 껑충, 작년 126건으로 역대 최대

□ 827억원 차명주식에도 ‘단순경고’내리는 금융감독원

□ 박찬대 의원 “기업공시 엄벌처벌로, 공시 신뢰성 회복해야”

한미약품과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들의 공시 위반과 늦장 공시로 투자자들이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작년도 기업공시 위반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제출된 금융감독원의 공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시위반 건수는 2012년 51건에서 2015년 126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 까지 136건을 기록하여, 작년위반 건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의→경고→과징금→검찰 통보 및 고발’ 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하며, 비교적 중징계에 속하는 과징금, 증발제한과 경징계에 속하는 과태료, 주의 및 경고로 분류되며, 공시위반은 크게 발행 공시,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 공시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비교적 경징계인 주의 및 경고에 초점을 두고 징계한다는 점으로, 2015년도 조치현황을 보면 전체에 약 61.9%가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으며, 증발제한 및 과징금등은 전체에 34%에 불과했다.   특히 주의와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 예로 작년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경우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 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 등 총 828억원에 달하는 차명주식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서 공시위반 문제가 불거졌으나, 단순 경고처분에 그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공시의 신뢰가 잃어가는 이 시점에,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기업공시제도를 완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중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기업공시 의무를 최대 25%가량 완하 했으며, 이 외에도, 주식 분산 요건 미 충족,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 등 기업 부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도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투자설명서 역시 핵심 투자설명서로 교체하도록 바꾸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금융개혁 완하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공시 위반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하는 것이고, 공시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붙임: 1. 최근 5년간(2012~2016.7월) 공시위반 현황

:      2. 2015년도 공시위반 조치별 현황

:     3. 최근 5년간(2012~2016.7월) 공시위반 주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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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자료

1. 최근 5년간(2012~2016.7월) 공시위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공시위반 건수	51	45	63	126	136

*출처: 박찬대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2. 2015년도 공시위반 조치별 현황

2015년
구분	건수	비율
과징금	26	20.6%
증발제한	17	13.4%
통보	-	0%
과태료	5	3.9%
주의 및 경고	78	61.9%
합계	126	100%

*출처: 박찬대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3. 최근 5년간(2012~2016.7월) 공시위반 주요유형

(단위 : 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율	건수	비중
발행공시		13	25.5	6	13.3	6	9.5	7	5.6	45	33.1
	증권신고서	10	19.6	5	11.1	4	6.3	3	2.4	25	18.4
	소액공모	3	5.9	1	2.2	2	3.2	4	3.2	20	14.7
정기공시		19	37.3	6	13.3	29	46.0	34	27.0	43	31.6
주요사항보고서		18	35.3	27	60.1	24	38.1	69	54.8	46	33.8
	자산양수도	7	13.7	16	35.6	8	12.7	46	36.5	18	13.2
	자기주식	6	11.8	5	11.1	8	12.7	11	8.7	7	5.1
	유상증자	4	7.8	-	-	3	4.8	10	7.9	14	10.3
	기타	1	2.0	6	13.3	5	7.9	2	1.6	7	5.1
기타공시		1	2.0	6	13.3	4	6.4	16	12.7	2	1.5
합계		51	100.0	45	100.0	63	100.0	126	100.0	136	100.0

*출처: 박찬대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