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3일(목)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 보증료율 과다책정으로 서민부담 증가

- 운용실적 반영없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의 높은 보증료율

□ 특정상품의 운용실적 반영 없는 보증료율 산정으로 인해 229억 차익 챙겨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보증’이 과다한 보증료율을 책정해 서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주택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2012년 1월

출시 이래 작년 기준 총 21만건, 보증금액 39조, 보증이익이 941억원에 달하는

인기 상품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운용 실적 (단위:억원)>

구 분		'12	'13	'14	'15	‘16.8
HUG	실 적	38,442	107,942	211,592	390,431	214,364
	보증건수	24,895	72,153	128,513	218,203	104,902
	보증잔액	38,393	140,123	324,942	604,252	697,855

HUG는 이 상품의 보증료율을 0.17~0.25%로 설정했는데, 최초 설정 당시 예상 손실률 산정을 위한 운용실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최대 대위변제율과 무담보 신용대출의 손실률을 적용하여 높은 보증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도 올해 6월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료율 결정이 부적정하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통보했다.

특히 HUG는 2014년 6월과 10월 두차례 보증료율의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회수하여 손실률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2012~2015년까지 실제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아 얻은 추가 차익은 총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계약자의 보증료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UG의 높은 보증료율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강조하며, “HUG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여 보증료율을 재산정하고, 보증료 인하를 조속히 시행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주입자금보증 이외에도 다른 상품들의  보증료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