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 담당 : 김동영 비서관			2016. 10. 4(화)

박근혜정부, 비용대비 효과성 검증 소홀로

약제비 급증, 15조원 돌파

‘ 전년대비 5% 증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명목, 경제성평가 소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건강보험약제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약제비 청구액은 2013년 14조 1,406억원으로 전년대비 0.16% 증가를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14조 7,030억원으로 3.98% 증가하였고, 2015년도에는 15조 4,379억원으로 15조원을 돌파하고, 전년대비 5%가 급증하였다.

권미혁의원은 이처럼 건강보험약제비가 급증한 원인이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제약산업육성 정책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

권의원은 “약값 적정성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 ‘1년 생존을 위한 약값(ICER)’이 국민 1인당 GDP기준인 2,500만원 수준에서 2013년 하반기 갑자기 2GDP수준으로 2배 인상되면서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음. 다만,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시책에 따른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시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하여 급여로 함”이라는 설명으로 다수의 고가의 약제들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있다.

이러한 무리한 정부정책 방향 따르기는 부실검증으로 이어져 비합리적인 급여등재의 사례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약제명 ○○○주, 희귀질환치료제

이 약을 복용하기 전 환자는 6분 동안 200m를 걸을 수 있었음. 이 약을 복용한 후에는 6분 동안 220m를 걸을 수 있게 됨. 즉, 약의 효과로 6분간 20m를 더 걸을 수 있게 됨.

- 검토결과 : 급여화함. 약값은 6억원

사례 2) 약제명 ○○○○, 대장암치료제

대장암치료제인데 의사들이 우연히 안과질환인 황반변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대장암치료제로 사용할 때는 많은 양이 사용되지만 안과용으로 사용할 경우엔 미량만 사용하면 돼 미국에선 이 대장암치료제를 비급여 황반변성치료제로 5만원 정도에 사용하고 있음. 제약회사는 이 약품을 기존 대장암치료제와 다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출시하고 건강보험급여화를 신청함

- 검토결과 : 급여화함. 약값은 99만원

사례 3) 약제명 ○○○○, 세포치료제

화상치료용 세포치료제로 기존에는 파스형식의 세포치료제가 있었으나, 이 제품은 뿌리는 형식의 제품으로 건강보험등재를 신청함. 세포치료제는 세포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하나, 동 제품은 세포수는 같고 도포부위가 넓음.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검토결과 : 급여화함. 약값은 기존 제품의 2배인 1회에 70만원

이처럼 비합리적 약가결정 이외에도 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기존 등재의약품의 다른 질환 치료제로 신규등재 허용, 심평원의 급여적절성 검토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면제 등을 제약사 편의를 확대하면서 건강보험 약제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권의원은 “의약품의 인허가와 건강보험등재는 반드시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