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9월 26일(월)
☎ 02)784-4380

항공장애표시등 10개 중 1개는 부적합

최근 5년간 8,524검사개소 중 864개 지적

- 2011년도 50개소에 불과한 지적개소는 2015년 491개소로 10배 증가

지적 후 조치까지 점등불량 3개월, 도색불량은 예산문제로 1년 이상 소요

윤관석 의원“야간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해야”

전국 항공장애표시등 10곳 중 1곳은 기준에 못미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장애표시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검사한 전국 항공장애표시등 8,524개소 가운데 864개소가 관리소홀이나 시설기준 미달로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장애 표시등 지적개소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0개소, 2012년 30개소, 2013년 55개소, 2014년 31개소, 2015년 491개소, 2016년 191개소로, 2011년 대비 2015년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관리상태불량인 경우가 401개소, 설치기준 미흡이 323개소,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12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표시등 불량이 651개소, 표지불량 784개소, 표시등 및 표지 불량이 119개소 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6개소(16%)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11개소(13.1%), 전남 93개소(11%), 인천 71개소(8.4%), 충남 64개소(7.5%), 경기 59개소(7%), 경북 57개소(6.7%), 울산 49개소(5.8%), 제주 39개소(4.6%), 광주 33개소(3.9%), 경남 30개소(3.5%), 대구 15개소(1.8%), 전북 13개소(1.5%), 강원 3개소(0.4%), 충북 3개소(0.3%)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전의 경우 72개소(8.5%)가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조치결과 접수 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 후 조치까지 점등불량은 3개월, 도색불량의 경우 각 건물 소유주 또는 공공주택의 예산문제로 1년 이상 소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의원은“삼성동 아이파크 헬기충돌사고 이후에도 항공장애표시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정부가 소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항공장애표시등은 조종사가 건물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며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는 시설물 점검 이후 신속한 시설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끝/

<2011~2016.현재까지 항공장애 표시등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현재
검사개소	8,524	1,025	1,078	1,123	1,121	2,817	1,360
지적개소	848	50	30	55	31	491	191
(출처 : 국토교통부)

<원인별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개소)
연도	합계	관리상태불량(A)	설치기준미흡(B)	A+B
2011	50	50	-	-
2012	30	30	-	-
2013	55	55	-	-
2014	31	29	2	-
2015	491	176	222	93
2016.현재	191	61	99	31
합계	848	401	323	124
(출처 : 국토교통부)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개소)
표시등	표지	표시등 및 표지
651	78	119
(출처 : 국토교통부)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136	111	15	71	33	49	59	3	3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한전	합계
64	13	93	57	30	39	72	848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