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9월 7일 (수)

여군 1만명 시대, 출산 할 수 있는 군병원 산부인과 0곳

- 17개 군병원 중 산부인과 진료 가능 병원 절반도 안돼

산부인과 진료 가능 군의관 8명, 모두 남자

2016년 현재 대한민국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군이 임신과 출산 시 군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군병원 내 산부인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군 병원 중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곳은 8개 병원(수도, 고양, 양주, 일동, 춘천, 홍천, 강릉, 서울지구)이었으며, 이마저도 분만실과 신생아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최근 3년간 군병원 산부인과 입원 진료는 총 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참고)

또한 여군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 성별 조차 선택할 수 없었다. 산부인과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8개 병원에 진료를 담당하는 군의관은 각 1명씩 총 8명이었으며, 모두 남자 의사였다.

여군이 늘어남에 따라 산부인과 진료 건수 또한 증가 추세였다. 최근 3년간 군 병원 별 산부인과 외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총 3,717건으로 2014년 1,084건, 2015년 1,420건, 2016년 8월 기준 1,213건으로 나타났다. 8개 군병원 중 가장 많은 산부인과 진료 이루어진 병원은 수도(1,352건), 일동(551건), 고양(384건) 순이었다. (표2 참고)

2015년 기준, 전체 군의관이 689명인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산부인과를 담당하는 군의관 수(전체 8명)는 전체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에 들어섰지만, 군 병원은 여전히 여군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여의사를 선호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군병원 내 산부인과 여 군의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설치되어 있는 8개 군 병원 외에 9개 군병원에도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표1) 최근 3년간 군병원 별 산부인과 입원 진료 현황

구분	2014	2015	2016.8.31기준
계	19	17	11
서울지구	1	0	1
수도	8	6	5
대전	6	2015년 폐과
강릉	0	0	0
춘천	1	5	2
홍천	0	0	0
일동	1	2	2
양주	2	1	1
고양	2015년 신설	3	0

(단위: 건수)

(표2) 최근 3년간 군병원 별 산부인과 외래 진료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14	2015	2016.8.31기준
계	1,084	1,420	1,213
서울지구	95	159	81
수도	487	471	394
대전	119	2015년 폐과
강릉	76	86	43
춘천	15	39	26
홍천	43	153	150
일동	230	170	151
양주	19	112	214
고양	2015년 신설	230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