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23.(금)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 784-8231, Fax (02) 788-0341 blog.naver.com/3flowers20 담당 : 김지수 비서(jisoolog@gmail.com)

건물은 올라가고, 폐기물은 불법 투척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 3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총 1900건, 하루 평균 1.7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도 위반내역도 3건 적발

우리나라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들이 하루 평균 1.7건씩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02건, 2014년 765건, 2015년 533건으로 3년간 총 1900건이었다. 하루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나온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도 192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수도사업소와 교육청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위반 사항도 3건 포함되어 있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기관과 업체는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나, 68건에는 영업정지, 16건에는 허가취소가 내려지는 등 심각한 위반 내역도 다수 발견되었다. 고발조치된 위반사항도 156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마저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온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첨부 1. 최근 3년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적발 내역 통계

첨부 2. 공공기관의 위반 내역 및 조치내역 목록

(첨부 1) 최근 3년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적발 내역 통계 (2013년~2015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총 위반 건수		602	765	533	1900
행정처분	경고	78	85	57	220
	과태료	509	666	438	1613
	과징금	6	10	7	23
	조치명령	54	68	64	186
	개선명령	6	5	1	12
	영업정지	20	17	31	68
	허가취소	5	10	1	16
형벌	벌금	2	2	0	4
기타	고발	51	47	58	156
	수사의뢰/사건송치	14	6	2	22

* 하나의 위반내역에 다수의 행정처분/형벌조치 취해진 경우 존재

(첨부 2) 공공기관의 위반 내역 및 조치내역 목록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총 위반 건수		602	765	533	1900
공공기관 위반 건수		84 (14%)	71 (9%)	37 (7%)	192 (10%)

* 괄호 안은 전체 위반 건수 대비 비율

시도	처분일자	대상자(기업명)	위반내역	조치내역
부산광역시	2013-01-04	남부교육지원청	전자인계 오류	과태료 50만원
경기도	2013-01-08	한국전력공사안양지점	전자인계서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경기도	2013-01-22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처리방법별 미분리배출	과태료 100만원
전라북도	2013-02-07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배출자 변경신고 (공사기간연장)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3-02-24	군자주공15단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고발
경기도	2013-02-25	한국토지주택공사	처리실적 미입력	과태료 100만원
경상남도	2013-03-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전라남도	2013-03-21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60만원
대구광역시	2013-03-22	한국전력공사	보고기간 경과	과태료 50만원
경기도	2013-04-01	한전수원건설소	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대구광역시	2013-04-05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500만원
충청북도	2013-04-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및 경고
경기도	2013-04-15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직할사업단	건설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700만원
전라남도	2013-04-19	장성군 환경사업소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80만원
경상북도	2013-04-23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덮개 미설치)	과태료 500만원, 조치명령
경상북도	2013-04-23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보관장소 외 보관)	과태료 500만원, 조치명령
경기도	2013-04-24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경상북도	2013-04-25	상하수도환경사업소	배출자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80만원
대구광역시	2013-05-03	LH대구경북지역본부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500만원
경기도	2013-05-0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건설폐기물 부적정보관	과태료 500만원
경기도	2013-05-07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전라남도	2013-05-07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80만원
경상남도	2013-05-0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전라북도	2013-05-14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배출자 변경신고 (공사기간연장)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3-05-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부적정보관	과태료 500만원
부산광역시	2013-05-22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배출자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경기도	2013-05-23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과태료 500만원
충청북도	2013-05-30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80만원
경기도	2013-06-03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오류	과태료 25만원
경상남도	2013-06-03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경상남도	2013-06-14	한국전력공사 부산경남개발처	배출자입력기한초과	과태료 50만원
인천광역시	2013-06-28	부평구청(도로과)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경상북도	2013-07-01	농어촌공사 경산지사	변경신고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3-07-05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신고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충청북도	2013-07-10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철건설사업단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경상북도	2013-07-10	한국도로공사 울산포항건설사업단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오염	고발, 조치명령
충청북도	2013-07-19	한국도로공사	건설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400만원
경상남도	2013-08-09	부산항건설사무소	분리발주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불법매립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조치명령
경상북도	2013-08-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신고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3-08-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혼합보관	과태료 100만원
경상남도	2013-08-14	경상남도	배출자입력기한초과	과태료 50만원
충청남도	2013-08-16	충남개발공사	건설폐기물 혼합보관	과태료 80만원
강원도	2013-08-23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미이행	과태료 400만원
인천광역시	2013-08-2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인천광역시	2013-08-27	근로복지공단본부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대구광역시	2013-08-2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남부직할사업단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조치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대구광역시	2013-09-03	북구청장	순환골재사용신고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대구광역시	2013-09-03	북구청장	순환골재사용 미사용	과태료 500만원
대구광역시	2013-09-03	북구청장	순환골재사용신고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대구광역시	2013-09-03	북구청장	순환골재사용신고 미사용	과태료 500만원
대구광역시	2013-09-03	북구청장	순환골재사용신고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대구광역시	2013-09-03	북구청장	순환골재사용신고 미사용	과태료 500만원
대구광역시	2013-09-03	북구청장	순환골재사용신고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대구광역시	2013-09-03	북구청장	순환골재사용신고 미사용	과태료 500만원
경기도	2013-09-03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처리기준위반	과태료 500만원
경상남도	2013-09-06	경상남도	배출자입력기한초과	과태료 70만원
경기도	2013-09-13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 보관 중 덮개 등 미설치	조치명령, 과태료 500만원
경상남도	2013-09-25	근로복지공단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위반	과태료 500만원
경기도	2013-10-01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과태료 500만원
전라남도	2013-10-04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건설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400만원
전라남도	2013-10-07	익산지방국토지방청	건설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400만원
부산광역시	2013-10-25	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	처리실적 지연 보고	과태료 100만원
경상남도	2013-11-0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100만원
경상남도	2013-11-0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100만원
충청남도	2013-11-13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올바로시스템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대구광역시	2013-11-18	LH대구경북지역본부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500만원
대구광역시	2013-11-18	LH대구경북지역본부	신고기준 위반	과태료 200만원
경상남도	2013-11-18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70만원
경기도	2013-11-21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 부적정보관	과태료 500만원
충청남도	2013-11-21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	처리기준등 위반	과태료 100만원
대구광역시	2013-11-25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기물 보관기준위반	조치명령 및 과태료 400만원
경상남도	2013-11-29	해군군수사령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배출자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대구광역시	2013-12-05	한구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폐기물 보관기준위반	조치명령 및 과태료 400만원
인천광역시	2013-12-0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광주광역시	2013-12-09	광주서부교육청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80만원
충청북도	2013-12-09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 미신고	과태료 100만원
경상남도	2013-12-09	경남도청 (치수방재과)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3-12-10	한국국제협력단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고발
충청남도	2013-12-12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	처리기준등 위반	과태료 500만원
경기도	2013-12-13	경기도교육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과태료 50만원
부산광역시	2013-12-16	해양경찰정비창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지연	과태료 40만원
대구광역시	2013-12-26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인천광역시	2013-12-26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작성오류	과태료 50만원
충청남도	2013-12-30	한국전력공사	처리기준등 위반	과태료 500만원
광주광역시	2014-01-02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형사고발
경상남도	2014-01-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
경상남도	2014-01-08	신도시조성과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등 위반	과태료 200만원
경기도	2014-01-1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함	과태료 500만원
대전광역시	2014-01-20	충남대학교병원	기간내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미입력	과태료 40만원
경기도	2014-01-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건설폐기물 혼합 보관 및 덮개 미설치	조치명령, 과태료 500만원
충청남도	2014-02-04	충남개발공사	건설폐기물 혼합보관, 2차	과태료 400만원
충청남도	2014-02-04	충남개발공사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과태료 160만원
전라남도	2014-02-04	서해어업관리단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200만원 및 조치명령
대구광역시	2014-02-05	LH대구경북지역본부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600만원
대구광역시	2014-02-06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200만원
경기도	2014-02-1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건설폐기물 미분리 배출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4-02-20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건설폐기물처리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강원도	2014-02-25	한국가스공사	폐기물 부적정 처리	과태료 500만원
충청남도	2014-03-03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처리실적 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40만원
경상북도	2014-03-03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5공구)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덮개 등 미설치)	과태료 200만원, 조치명령
경상북도	2014-03-03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7공구)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덮개 등 미설치)	과태료 200만원, 조치명령
경상북도	2014-03-03	한국환경공단	건설폐기물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200만원
충청남도	2014-03-04	한국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과태료 160만원
충청남도	2014-03-04	한국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관시설 배수로 미설치	과태료 160만원
경기도	2014-03-11	LH하남사업본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300만원
경기도	2014-03-17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300만원
경기도	2014-03-17	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사업본부	건설폐기물 부적정보관	과태료 100만원
충청북도	2014-03-19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8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2014-03-20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사업본부	건설폐기물처리기준위반	과태료 50만원
경상남도	2014-03-21	창원시청 치수방재과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경기도	2014-04-11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 송산건설단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조치명령, 과태료 200만원
경상남도	2014-04-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대료 300만원
경기도	2014-04-21	7021부대	올바로시스템 오류	과태료 25만원
경기도	2014-04-21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오류	과태료 25만원
경기도	2014-04-24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올바로시스템 오류	과태료 25만원
경기도	2014-04-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올바로시스템 오류	과태료 25만원
경상북도	2014-04-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보관기간 초과 보관)	과태료 200만원, 조치명령
대구광역시	2014-04-2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조치명령 및 과태료 2백만원
대전광역시	2014-05-14	한국토지주택공사	배출기준 및 방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4-05-16	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사업본부	실적보고 미제출	과태료 50만원
경기도	2014-05-17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역을 부실하게 입력	과태료 50만원
인천광역시	2014-05-23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위반	과태료 160만원(감경) 조치명령
충청남도	2014-05-26	한국전력공사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50만원
경상북도	2014-05-27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200만원
경상남도	2014-05-27	신도시조성과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등 위반	과태료 300만원
경기도	2014-05-28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50만원
경상남도	2014-05-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300만원
전라남도	2014-06-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180만원
인천광역시	2014-06-10	아시안경기대회지원본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4-06-12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보관기준위반	과태료 200만원
경상남도	2014-06-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경기도	2014-06-22	한국도로공사(시흥지사)	폐기물 부적정 보관	과태료 200만원
경기도	2014-07-18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50만원
경기도	2014-07-28	경기도시공사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4-08-12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신고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4-08-12	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사업본부	건설폐기물 부적정보관	과태료 200만원
경기도	2014-09-01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	올바로시스템 입력 위반	과태료 50만원
경상남도	2014-10-1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전자인계서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경상남도	2014-10-2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대구광역시	2014-10-23	LH대구경북지역본부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300만원
부산광역시	2014-10-29	한전 부산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80만원
경기도	2014-11-03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직할사업단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광주광역시	2014-11-1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관기준위반	과태료 240만원
경기도	2014-11-19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경기도	2014-11-19	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사업본부	건설폐기물 부적정보관	과태료 200만원
경기도	2014-11-26	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사업본부	건설폐기물 부적정보관	과태료 200만원
경기도	2014-11-26	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사업본부	건설폐기물 부적정보관	과태료 300만원
경기도	2014-11-26	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사업본부	건설폐기물 부적정보관	과태료 300만원
경상남도	2014-11-27	상하수도사업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50만원
경기도	2014-12-0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오류	과태료 50만원
경기도	2014-12-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덮개 미설치)	과태료 200만원
부산광역시	2014-12-1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지연	과태료 40만원
전라남도	2014-12-1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500만원
전라남도	2014-12-19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200만원
충청남도	2014-12-24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폐기물 혼합배출	과태료 80만원
경상남도	2015-01-02	한국전력공사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배출자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경상남도	2015-01-20	함안군청	건설폐기물전자인계서 배출자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인천광역시	2015-02-16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배출자 전자인계서 기한 내 미입력	과태료 50만원
울산광역시	2015-03-03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조치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경상남도	2015-03-10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인천광역시	2015-03-30	검단택지개발 지구 LH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조치명령, 과태료 200만원
대구광역시	2015-04-0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200만원, 조치명령
인천광역시	2015-04-09	경제자유구역청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100만원
전라북도	2015-04-09	농촌공사	건설폐기물부적정보관	과태료 200만원
대구광역시	2015-04-15	대구광역시교육청	실적보고 미제출	과태료 40만원
광주광역시	2015-06-01	문화체육관광부	배출자 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경상남도	2015-06-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배출자입력기한초과	과태료 50만원
부산광역시	2015-06-05	한국공항공사	전자인계서 입력 오류	과태료 50만원
충청북도	2015-07-06	한국도로공사	건설폐기물처리기준위반	과태료 500만원
대구광역시	2015-07-21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00만원
전라남도	2015-07-21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경상남도	2015-08-11	합천군상하수도사업소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기간내에 미입력	과태료 50만원
경기도	2015-08-13	경기도건설본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 미신고	과태료100만원
전라북도	2015-09-08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과태료 50만원
경상남도	2015-09-17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서부권관리단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음	과태료 200만원
충청남도	2015-09-21	한국중부발전㈜보령화력본부	폐기물 종류 구분 기준 위반	과태료
인천광역시	2015-09-22	경제자유구역청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초과	과태료 50만원
강원도	2015-09-24	한국남부발전㈜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5-10-06	평택도시공사	건설폐기물 보관부적정	과태료 200만원
인천광역시	2015-10-12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전자인계서 인계정보오류	과태료 50만원
충청북도	2015-10-13	한국수자원공사	배출자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50만원
대구광역시	2015-10-14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00만원
경상남도	2015-10-1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설폐기물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100만원
경기도	2015-10-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과태료 200만원, 조치명령
충청남도	2015-10-19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조치명령 및 과태료
인천광역시	2015-11-06	한국주택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전자인계서 인계정보오류	과태료 50만원
전라남도	2015-11-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폐기물 배출자 전자정보 프로그램 입력기한 초과	과태료
울산광역시	2015-11-17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미신고	과태료 300만원
충청북도	2015-11-18	한국도로공사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 500만원
경상북도	2015-12-09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	과태료
대구광역시	2015-12-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200만원, 조치명령
울산광역시	2015-12-29	한국도로공사 언양영천건설사업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기준 위반 (지름100mm초과)	과태료 500만원,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