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국세청	[일시] 2016. 10. 7 (금)
국세청, 지난 5년간 탈세 추징금 5.5조원 부과! - 매년 급증하는 탈세제보에 발맞추어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 필요.

□ 현황

ㅇ 현재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통해 과세인프라 영역 밖에 있는 탈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며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7만9593건의 탈세제보를 받아 5조507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음. 국세청은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278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했음.

- 우선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 건수는 △2011년 9206건 △2012년 1만1087건 △2013년 1만8770건 △2014년 1만9442건 △2015년 2만1088건으로 매년 급증했음.

-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금을 살펴보니, △2011년 4812억원 △2012년 5224억원 △2013년 1조3211억원 △2014년 1조5301억원 △2015년 1조653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 국세청이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2011년 27억원 △2012년 26억원 △2013년 34억원 △2014년 87억원 △2015년 103억원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 현황>

(건, 억원)

구 분	탈세제보 처리현황			포상금 지급(백만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부과세액	건 수	금 액
합 계	79,593	75,293	55,078	1,232	27,819
2015년	21,088	19,895	16,530	393	10,348
2014년	19,442	18,627	15,301	336	8,700
2013년	18,770	17,036	13,211	197	3,424
2012년	11,087	10,699	5,224	156	2,620
2011년	9,206	9,036	4,812	150	2,727

출처: 국세청

ㅇ 한편, 국세청은 2013년 이전에는 1억원에 불과하던 포상금을 2013년 10억원→2014년 20억원→2015년 3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상향했음.

<탈세제보포상금 법령 개정 현황>

No	구 분	내 용	시 기
⓵	포상금 한도액 인상	1억원 → 10억원	‘13.1.1
		10억원 → 20억원	‘14.1.1
		20억원 → 30억원	‘15.1.1
⓶	포상금 지급률 인상	2 ~ 5% → 5 ~ 15%	‘13.7.1.
⓷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추징세액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출처: 국세청

□ 문제점 및 질의

ㅇ 국세청은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금 부과로 인한 재정수입 증대와 함께 공정세정 구현에도 기여하면서, 탈세제보제도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적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부정확한 제보’와 ‘묻지마 제보’가 급증하면서, 탈세제보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청장 들어보셨는지?

ㅇ 지난 5년간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받아 지급한 포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니,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고작 1.54%(전체 탈세제보 79,593건 중 1,232건만 포상금 지급)에 불과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음.

ㅇ 매년 지속적으로 탈세제보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하는 탈세제보에 대하여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탈세제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상향과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를 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탈세제보 처리현황 및 포상금 지급현황

(2015년)                                                       (건, 억원)

구 분	탈세제보 처리현황			포상금 지급(백만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부과세액	건 수	금 액
합 계	21,088	19,895	16,530	393	10,348
서울청	7,341	7,152	9,638	108	2,948
중부청	6,714	6,250	2,988	115	2,674
대전청	1,604	1,509	1,755	36	1,043
광주청	1,251	1,177	313	30	520
대구청	1,529	1,372	433	38	1,082
부산청	2,649	2,435	1,403	66	2,081

(2014년)                                                       (건, 억원)

구 분	탈세제보 처리현황			포상금 지급(백만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부과세액	건 수	금 액
합 계	19,442	18,627	15,301	336	8,700
서울청	7,850	7,447	7,281	102	2,886
중부청	5,746	5,698	3,228	96	1,996
대전청	1,329	1,221	1,391	27	542
광주청	980	894	319	30	1,149
대구청	1,237	1,154	630	41	1,000
부산청	2,300	2,213	2,452	40	1,127

(2013년)                                                       (건, 억원)

구 분	탈세제보 처리현황			포상금 지급(백만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부과세액	건 수	금 액
합 계	18,770	17,036	13,211	197	3,424
서울청	6,995	6,592	6,551	72	1,338
중부청	5,976	4,934	2,671	45	747
대전청	1,264	1,187	1,123	18	264
광주청	850	808	453	13	264
대구청	1,169	1,101	800	22	349
부산청	2,516	2,414	1,613	27	462

(2012년)                                                     (건, 억원)

구 분	탈세제보 처리현황			포상금 지급(백만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부과세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087	10,699	5,224	156	2,620
서울청	4,042	3,742	1,160	46	662
중부청	3,315	3,243	2,226	43	858
대전청	856	855	352	14	246
광주청	639	635	394	11	156
대구청	732	763	321	16	257
부산청	1,503	1,461	771	26	441

(2011년)                                                       (건, 억원)

구 분	탈세제보 처리현황			포상금 지급(백만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부과세액	건 수	금 액
합 계	9,206	9,036	4,812	150	2,727
서울청	3,498	3,524	2,448	52	1,097
중부청	2,614	2,532	1,001	43	673
대전청	772	700	326	15	282
광주청	526	513	129	8	93
대구청	527	507	305	16	246
부산청	1,269	1,260	603	16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