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09. 20(화)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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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주력소방차 5대 중 1대는 노후차량”

노후된 주력소방차 948대. 전체 차량의 20.74%에 달해

신속한 현장 활동 저해,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 및 생명 위협

재정열악한 지자체가 아닌 국민안전처가 교체 예산 확보 책임져야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주력소방차의 5대 중 1대는 노후화된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 주력소방차로 분류된 총 4,571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은 948대로 20.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소방차 차량별 노후율을 살펴보면, 화재조사차 33.57%로 가장 높은 노후율을 보였고, 이어 지휘차 25.59%, 물탱크차 24.86%, 화학차 21.36%, 펌프차 20.43%, 사다리차 17.18%, 조연차 13.4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대전은 노후율이 5%인 반면 창원 43.75%, 강원 34.22%, 인천 30.39% 등 지역별 노후화율의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23.8%, 2014년 22.8%, 2015년 20.7% 등 여전히 20%대 노후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소방본부는 각 시도별로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는 주력소방차 노후율이 20.74%에 달하고 있다”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차량은 신속한 현장 활동을 저해하며, 더 나아가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 및 생명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과 현장 활동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차량의 교체가 시급하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예산 책임을 떠넘기기 말고 국민안전처가 직접 책임을 지고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장비 중 개인보호장비 노후율은 2013년 36.7%, 2014년 21.5%였던 것에 비해 2015년 기준 0%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방관들의 공상은 2012년 285명, 2013년 291명, 2014년 325명, 2015년 37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끝>

○ 첨부자료 : 2015년 소방장비 노후율 현황

- 자료 출처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 소방장비 내용연수 현황

2. 2015년 주력소방차 노후율 현황

3. 2015년 개인보호장비 노후율 현황

4. 2012~2015년 소방관 순직·공상 현황

1. 소방장비 내용연수 현황

구분		내용연수(년)
개인보호장비	공기호흡기	10
	방화복	3
	소방헬멧	5
	안전화	소모품
	안전장갑	소모품
	방화두건	소모품
주력소방차	펌프차	10
	물탱크차	10
	화학차	10
	조연차	12
	사다리차	12
	구조차	8
	지휘차	8
	화재조사차	8

2. 2015년 주력소방차 노후율 현황

(‘15.12.31 기준/ 단위 : 대)
시도	구분	총계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조연차	사다리차	구조차	지휘차	화재 조사차
총괄	보유수량	4,571	2,046	708	295	178	425	482	297	140
	노후수량	948	418	176	63	24	73	71	76	47
	노후율(%)	20.74%	20.43%	24.86%	21.36%	13.48%	17.18%	14.73%	25.59%	33.57%
서울	보유수량	409	120	96	25	29	53	53	26	7
	노후수량	51	0	20	3	2	6	9	11	0
	노후율(%)	12.47%	0.00%	20.83%	12.00%	6.90%	11.32%	16.98%	42.31%	0.00%
부산	보유수량	248	74	58	16	15	24	35	14	12
	노후수량	27	4	12	1	0	0	6	0	4
	노후율(%)	10.89%	5.41%	20.69%	6.25%	0.00%	0.00%	17.14%	0.00%	33.33%
대구	보유수량	175	66	41	12	8	16	18	14	0
	노후수량	50	24	14	4	1	3	0	4	0
	노후율(%)	28.57%	36.36%	34.15%	33.33%	12.50%	18.75%	0.00%	28.57%	0.00%
인천	보유수량	204	70	39	19	8	18	29	11	10
	노후수량	62	22	15	6	2	3	1	4	9
	노후율(%)	30.39%	31.43%	38.46%	31.58%	25.00%	16.67%	3.45%	36.36%	90.00%
광주	보유수량	106	47	6	7	4	10	26	5	1
	노후수량	7	6	0	0	0	0	0	0	1
	노후율(%)	6.60%	12.77%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대전	보유수량	100	44	7	7	4	14	15	8	1
	노후수량	5	1	0	0	0	2	0	2	0
	노후율(%)	5.00%	2.27%	0.00%	0.00%	0.00%	14.29%	0.00%	25.00%	0.00%
울산	보유수량	110	40	17	14	4	12	14	5	4
	노후수량	20	11	2	4	0	2	1	0	0
	노후율(%)	18.18%	27.50%	11.76%	28.57%	0.00%	16.67%	7.14%	0.00%	0.00%
세종	보유수량	34	18	4	2	0	2	3	4	1
	노후수량	3	3	0	0	0	0	0	0	0
	노후율(%)	8.82%	16.67%	0.00%	0.00%	#DIV/0!	0.00%	0.00%	0.00%	0.00%
경기	보유수량	844	324	153	55	35	82	73	81	41
	노후수량	196	29	51	15	11	9	25	35	21
	노후율(%)	23.22%	8.95%	33.33%	27.27%	31.43%	10.98%	34.25%	43.21%	51.22%
강원	보유수량	301	149	36	11	9	27	36	17	16
	노후수량	103	74	6	4	0	11	5	3	0
	노후율(%)	34.22%	49.66%	16.67%	36.36%	0.00%	40.74%	13.89%	17.65%	0.00%
충북	보유수량	240	127	21	9	11	22	32	12	6
	노후수량	35	12	3	1	7	7	4	0	1
	노후율(%)	14.58%	9.45%	14.29%	11.11%	63.64%	31.82%	12.50%	0.00%	16.67%
충남	보유수량	358	201	42	29	7	17	24	30	8
	노후수량	100	67	11	5	0	4	3	9	1
	노후율(%)	27.93%	33.33%	26.19%	17.24%	0.00%	23.53%	12.50%	30.00%	12.50%
전북	보유수량	218	106	29	15	6	19	31	10	2
	노후수량	53	23	18	4	0	2	6	0	0
	노후율(%)	24.31%	21.70%	62.07%	26.67%	0.00%	10.53%	19.35%	0.00%	0.00%
전남	보유수량	356	226	26	18	6	25	36	13	6
	노후수량	98	75	5	5	0	8	4	1	0
	노후율(%)	27.53%	33.19%	19.23%	27.78%	0.00%	32.00%	11.11%	7.69%	0.00%
경북	보유수량	420	253	51	22	12	32	27	19	4
	노후수량	61	39	5	3	0	9	3	2	0
	노후율(%)	14.52%	15.42%	9.80%	13.64%	0.00%	28.13%	11.11%	10.53%	0.00%
경남	보유수량	293	117	52	24	13	32	19	18	18
	노후수량	28	6	5	5	0	0	3	2	7
	노후율(%)	9.56%	5.13%	9.62%	20.83%	0.00%	0.00%	15.79%	11.11%	38.89%
제주	보유수량	91	37	16	6	4	13	8	7	0
	노후수량	21	10	4	0	1	3	1	2	0
	노후율(%)	23.08%	27.03%	25.00%	0.00%	25.00%	23.08%	12.50%	28.57%	0.00%
창원	보유수량	64	27	14	4	3	7	3	3	3
	노후수량	28	12	5	3	0	4	0	1	3
	노후율(%)	43.75%	44.44%	35.71%	75.00%	0.00%	57.14%	0.00%	33.33%	100.00%

3. 2015년 개인보호장비 노후율 현황

(‘15.12.31. 기준)
장비별 시도별		계	공기호흡기	방화복	소방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총계	보유기준	372,778	41,631	72,379	41,631	72,379	72,379	72,379
	보유수량	412,723	42,687	79,230	44,708	80,055	85,412	80,631
	노후율(%)	0	0	0	0	소모품
서울	보유기준	62,464	6,822	12,205	6,822	12,205	12,205	12,205
	보유수량	64,322	6,822	13,879	6,986	12,215	12,211	12,209
부산	보유기준	25,736	2,782	5,043	2,782	5,043	5,043	5,043
	보유수량	31,229	2,977	6,529	2,782	7,279	5,968	5,694
대구	보유기준	18,772	2,064	3,661	2,064	3,661	3,661	3,661
	보유수량	20,943	2,064	3,671	2,672	3,696	4,682	4,158
인천	보유기준	21,394	2,417	4,140	2,417	4,140	4,140	4,140
	보유수량	27,989	2,417	5,027	2,727	6,039	6,834	4,945
광주	보유기준	10,484	1,168	2,037	1,168	2,037	2,037	2,037
	보유수량	12,544	1,180	2,208	1,268	2,427	3,069	2,392
대전	보유기준	10,884	1,216	2,113	1,216	2,113	2,113	2,113
	보유수량	11,312	1,222	2,218	1,243	2,156	2,213	2,260
울산	보유기준	7,234	881	1,368	881	1,368	1,368	1,368
	보유수량	12,857	1,075	1,813	1,194	2,425	3,853	2,497
세종	보유기준	2,500	250	500	250	500	500	500
	보유수량	3,690	337	534	379	642	984	814
경기	보유기준	62,056	7,018	12,005	7,018	12,005	12,005	12,005
	보유수량	62,116	7,078	12,005	7,018	12,005	12,005	12,005
강원	보유기준	20,984	2,398	4,047	2,398	4,047	4,047	4,047
	보유수량	21,562	2,408	4,254	2,420	4,061	4,247	4,172
충북	보유기준	13,492	1,550	2,598	1,550	2,598	2,598	2,598
	보유수량	19,672	2,005	3,224	1,824	3,699	4,102	4,818
충남	보유기준	17,582	2,199	3,296	2,199	3,296	3,296	3,296
	보유수량	19,833	2,199	3,397	2,563	3,609	4,398	3,667
전북	보유기준	17,966	1,919	3,532	1,919	3,532	3,532	3,532
	보유수량	18,483	1,919	3,709	1,919	3,599	3,668	3,669
전남	보유기준	19,636	2,100	3,859	2,100	3,859	3,859	3,859
	보유수량	20,352	2,133	4,163	2,448	3,865	3,881	3,862
경북	보유기준	28,354	3,171	5,503	3,171	5,503	5,503	5,503
	보유수량	31,360	3,171	6,100	3,465	5,860	6,193	6,571
경남	보유기준	21,110	2,343	4,106	2,343	4,106	4,106	4,106
	보유수량	21,630	2,347	4,108	2,467	4,236	4,236	4,236
제주	보유기준	6,416	702	1,253	702	1,253	1,253	1,253
	보유수량	6,663	702	1,278	702	1,319	1,355	1,307
창원	보유기준	5,714	631	1,113	631	1,113	1,113	1,113
	보유수량	6,581	631	1,113	631	1,223	1,628	1,355

4. 2012~2015년 소방관 순직·공상 현황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296	292	294	332	378
순 직	19	7	3	7	2
공 상	1,277	285	291	325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