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4(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42 )

농협중앙회 - ②편

농협중앙회, 농민들 속였다.

넋빠진 농협,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 맞나?

농협, 농민 속여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판매

○ 2010년 이후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취급, 농협에서만 51건 적발

○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총 적발건수 중 농협이 29.3% 차지

농민을 위해 설립한 농협중앙회와 산하 일선 농협에서 농약관리법을 위반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들에게 수십 건 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상 농협이 농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5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 올 7월말까지 부정농약, 불량농약, 기타 법규 위반 등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실적은 총 79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발 건수는 총 224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특히 약효보증 경과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 전체의 77.7%(174건)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하는 51건이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반사실은 연도별로 ▲2010년에 47건 ▲2011년 11건 ▲2012년 27건 2013년 34건 ▲2014년 15건 ▲2015년 21건 ▲금년도 7월말까지 19건으로 나타났다. 농민을 위하는 조직이어야 할 농협중앙회와 조합원이 산하 일선 조합에서의 불법적인 농약판매 행위로 사실상 농민을 우롱해왔던 것이다.

〈 2010년 이후 농약관리법 위반업체 적발현황 〉

(단위 : 건)

유 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7	조치결과
부정농약	5	6	7	3	2	7	2	등록취소 및 고발
불량농약	47	11	27	34	15	21	19	경고 및 고발
기타 법규위반	35	127	51	38	162	120	60	시정권고 및 경고, 고발
합계	87	144	85	75	179	148	81	799건 (누계)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 부정농약: 무등록농약, 밀수입 농약 취급 등

* 불량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등

* 기타법규위반: 취급제한규정 위반, 등록사항 미 변경, 가격표시 위반 등

〈 2010년 이후 농약관리법 제21조 위반 적발현황 〉   (단위:건)

유 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7	계
표시사항 미표시, 위변조, 거짓표시	-	-	1	-	-	-	-	1
표시사항 훼손	-	-	-	-	-	-	-	-
약효보증경과농약 보관, 진열, 판매	47	11	27	34	15	21	19	174
자체검사증명서 미첨부	-	-	-	-	-	-	-	-
무등록 농약 보관, 수입, 판매 등	5	6	7	3	2	7	2	32
통신판매, 전화권유 판매	9	3	3	1	-	-	1	17
청소년에게 농약판매	-	-	-	-	-	-	-	-
합 계	61	20	38	38	17	28	22	224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뿐만 아니라 「농약관리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효보증경과 농약을 보관,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174건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하는 51건이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판매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에서 약효보증 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농약관리법 제21

조」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0건 ▲2011년 5건 ▲2012년 10건 ▲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등이다. 이에 따라 판매처는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와 함께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

협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상 농협이 농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기만적 행위는 최근 쌀값폭락과 농가부채 누증에 이어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으로 분노한 농심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현행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에는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을 보관하거나 진열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농약관리법 제32조(벌칙)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독성이 강한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농약 등의 취급제한기준)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가 되어야 한다. “고독성 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취급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고독성 농약의 수입, 제조, 판매 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지난 2010년 이후 7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2.5%에 달하는 45건이 농협에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0건 ▲2011년 3건 ▲2012년 12건 ▲2013년 5건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에 1건 에 해당하는 수치다.

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을 농협에서조차 법규정 준수 없이 판매할 경우, 자칫 농약안전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에도 보도돼 충격을 준 ▲경북 청송군 농약포함 소주 음용사고(2명 사상) ▲충남 부여 농약포함 두유 음용 사고(3명 사상) ▲경북 상주 농약포함 사이다 음용사고(6명 사상) 등 농약이 포함된 소주나 두유, 사이다 음용사고 등 연이은 고독성 농약(메토밀) 사고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르신들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농약 판매처는 ‘농약관리법’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작 농약으로 인한 사고에 가장 유의해야 할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은 고독성 농약을 판매하면서 이를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진열, 판매하는 등 농약관리법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협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처럼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을 위해 설

립된 농협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상 농협이 농민을 속이고, 기만한 행

위다. 농협중앙회장이 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에서 고독성 농약을 판매하면서 고독성 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진열,판매하는 등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협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농

민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일선농협에서 농약판매 시

‘농약 관리법’이 반드시 준수 될 수 있도록 판매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자료-1)   〈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의 ‘농약관리법 21조’ 위반현황 〉

- 일선 농협에서 약효보증경과 농약의 보관,진열,판매 적발사례 -

순번	연도	적발 판매업체명	적발 내용(처벌사유)	조치내용
1	2010	속초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	2010	양구농협 남면지소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	2010	송정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	2010	북신안농협 증도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5	2010	목포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6	2010	가산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7	2010	북파주농협 적성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8	2010	가평군농협 상면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9	2010	하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0	2010	선산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1	2011	대동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2	2011	기성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3	2011	애월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4	2011	애월농협 중엄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5	2011	원당농협 원당역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6	2012	서안성농협 공도중앙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7	2012	동서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8	2012	순천농협황전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9	2012	강동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0	2012	물금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1	2012	금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2	2012	영동농업협동조합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3	2012	일죽농업협동조합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4	2012	남면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5	2012	상남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6	2013	중구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7	2013	영북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8	2013	포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9	2013	거진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0	2013	하동농협 적량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1	2013	함덕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2	2013	주문진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3	2013	문내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4	2014	양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5	2014	대저농협 자재센터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6	2014	검단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자료-2)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의 ‘농약관리법 20조’ 위반현황 〉

- 일선 농협에서 고독성 농약 취급제한 기준 위반 적발사례 -

순번	연도	적발 농협	적발내용	조치내용
1	2010	안계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장갑 및 서류와 함께 혼재하여 보관.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	2010	북신안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판매(시건장치 없음))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	2010	함평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	2010	고흥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5	2010	일동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진열)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6	2010	북파주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 창고에 고독성농약과 일반농약을 혼재하여 보관,진열)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7	2010	전곡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 창고에 고독성농약과 일반농약을 혼재하여 보관,진열)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8	2010	김화농협 사곡간이지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진열)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9	2010	고아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인 디디브이피 유제 및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판매시 구매자 인적사항을 농약안전사용교육이수확인서에 미기록)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0	2010	고령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1	2011	의령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농약 판매장소에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2	2011	남평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진열)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3	2011	금산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농약 판매장소에 보관,진열,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4	2012	서부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5	2012	북부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진열,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6	2012	나주원예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보관 및 패러쾃농약 혼적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7	2012	신북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 보관 및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8	2012	안성과수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9	2012	양성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0	2012	충북원예농협 금왕지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1	2012	소초 농업협동조합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특별관리 대상 농약인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2	2012	남면농협 시동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3	2012	부안농협 동진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4	2012	대야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5	2012	운남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6	2013	논공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판매점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7	2013	진상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8	2013	합천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9	2013	산청군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0	2013	전남함평 천지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1	2014	춘향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2	2014	계양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3	2014	보은농협 내북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4	2014	보은농협 수한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5	2014	공산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6	2014	만인산농협 복수지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7	2014	대천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8	2015	동부농협 쌍책지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9	2015	금산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0	2015	황토현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1	2015	임실농협 강진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2	2015	순창농협 경제사업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3	2015	고북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4	2015	신태인농협 감곡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5	2015	회천농협 회령지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6	2016	의성중부농협 안평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 농약관리법 제21조 위반 유형별, 적발업체 현황 〉

(단위 : 건)

유 형	적발업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7
표시사항 미표시, 위변조, 거짓표시	농약 제조업체	-	-	1	-	-	-	-
	농약 판매업체	-	-	-	-	-	-	-
	기타 (개인 및 일반사업자)	-	-	-	-	-	-	-
약효보증경과농약 보관,진열,판매	농약 제조업체	-	-	-	-	-	-	-
	농약 판매업체	47	11	27	34	15	21	19
	기타 (개인 및 일반사업자)	-	-	-	-	-	-	-
무등록 농약 보관, 수입, 판매 등	농약 제조업체	1	-	-	-	-	-	-
	농약 판매업체	1	4	4	3	2	1	-
	기타 (개인 및 일반사업자)	3	2	3	-	-	6	2
통신판매, 전화권유 판매	농약 제조업체	-	-	-	-	-	-	-
	농약 판매업체	-	-	-	-	-	-	1
	기타 (개인 및 일반사업자)	9	3	3	1	-	-	-
합계		61	20	38	38	17	28	22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