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보안수사대의 수사실적 부실

-보안수사대 수사 적정성 재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최근 5년간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서울청 134명, 경기남부청 39명 등 총 425명의 수사 인원을 운용하고 있음

※전국 지방청별 보안수사대 인원 현황(’16. 7월말, 정원 기준)
지방청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	경기 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명)	425	134	27	22	20	18	11	8	39	11	22	10	14	13	15	29	24	8

-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는 최근 5년간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 329건, 전기통신 압수수색영장 1,457건, 구속영장 96건 등을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의 영장집행 현황
구 분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7월말
압수수색영장	주거지 등	329	75	114	55	54	31
	전기통신	1,457	239	314	378	328	198
구속영장		96	26	25	10	22	13

-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가 검거한 인원은 2012년 104명, 2013년 118명, 2014년 66명, 2015년 60명, 2016년 7월 현재 30명 등 총 378명이고, 그 중 찬양·고무죄가 216명으로 57%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이적단체구성가입죄가 79명으로 21%임.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 죄목별 검거인원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찬양 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회합 통신	잠입 탈출	간첩	목적수행 약취유인 등	자진지원 예비 음모	특수 잠입 탈출	편의 제공
’12년	104	67	24	5	3	5
’13년	118	62	38	7	2	1	2	4		2
’14년	66	43	1	14	1	3		1	1	2
’15년	60	31	12	8	3		5		1
’16. 7.	30	13	4	4	4	1		1	3
합계	378	216	79	38	13	10	7	6	5	4
비율(%)	100	57.1	20.9	10	3.4	2.6	1.9	1.6	1.3	1
적용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1･5항	제7조 3항	제8조	제6조 1항	제4조 1항 2호	제4조 1항4호 등	제5조 1항	제6조 2항	제9조

- 최근 5년간 기소의견 송치율은 2012년 91.4%에서 2016년 7월 현재는 46.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의 완결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 기소･불기소 의견 송치 현황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 7월말	합계
검거인원	104	118	66	60	30	378
기소의견(명)	95	106	52	45	14	312
기소의견 송치율(%)	91.4	89.8	86.7	75	46.7	82.5
불기소의견(명)	0	0	0	1	0	1

- 경찰 평균 1인당 검거인원(자료추가)

- 경찰 평균 사건 당 영장 건수(자료추가 과잉수사 측면 검토)

❍ 문제점

- 경찰 전체 평균(1인당 평균 76.7건)과 비교해볼 때 보안수사대의 수사실적(1인당 0.7건)이 현저히 떨어짐

※최근 5년간 경찰관 1인당 검거 실적 비교 (단위 : 명)
	전체 경찰	보안수사대
인원(2015년 기준)	113,077	425
최근 5년간 검거 인원	8,677,993	378
1인당 평균 검거 인원	76.7	0.7

- 보안수사대의 검거실적은 대부분 찬양고무(57%)나 이적단체가입죄(21%) 등 공안사범에 편중되어 있고 정작 간첩 검거 실적(2.6%)은 미미함.

❍ 대책

- 단순비교이나 보안수사대는 전체 경찰 평균의 15배 인력을 운용하면서도 간첩 검거 등 실질적인 대공수사 실적은 미미함.

보안수사대가 단순 공안사범 검거에 집중한다면 국내 정치 개입과 같은 부적절한 행태가 반복될 위험이 있음. 대공수사란 미명 하에 진보적 시민단체 인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자행될 우려.

보안수사대의 인원, 검거실적 등 직무수행 현황을 전면 검토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보안수사대의 인원, 강제수사 대비 실적이 미미함.

보안수사대가 대공수사라는 미명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인원 및 수사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보안수사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는 총 378명을 검거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보안수사대 인원이 425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0.7건 정도 됩니다. 1인당 1건도 되지 않는데 보안수사대의 검거실적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기간 전체 경찰은 870만 건을 검거했는데, 2015년 경찰 인원이 11만 3,000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1인당 76.7건입니다. 보안수사대가 경찰 전체 평균보다 검거실적이 70배나 부족한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최근 5년간 경찰관 1인당 검거 실적 비교 (단위 : 명)
	전체 경찰	보안수사대
인원(2015년 기준)	113,077	425
최근 5년간 검거 인원	8,677,993	378
1인당 평균 검거 인원	76.7	0.7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더욱 큰 문제는 검거 실적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보안수사대가 검거한 378명 중 찬양고무죄가 216명으로 57%이고, 이적단체가입죄가 79명으로 21%입니다. 단순공안사범이 80%이고, 정작 간첩 검거실적은 10명(2.6%)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소의견 송치율입니다. 2012년도 91.4%에서 2015년에는 75%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7월 현재 고작 46.7%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간첩수사는 수사 대상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데 송치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는 부실하고 인권침해의 여지는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사정이 이런데 보안수사대가 대간첩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5년간 죄목별 검거 인원
구 분	계	찬양 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회합 통신	잠입 탈출	간첩	목적수행 약취유인 등	자진지원 예비 음모	특수 잠입 탈출	편의 제공
합계	378	216	79	38	13	10	7	6	5	4
비율(%)	100	57.1	20.9	10	3.4	2.6	1.9	1.6	1.3	1

※최근 5년간 보안수사대 기소･불기소 의견 송치 현황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 7월말	합계
검거인원	104	118	66	60	30	378
기소의견(명)	95	106	52	45	14	312
기소의견 송치율(%)	91.4	89.8	86.7	75	46.7	82.5
불기소의견(명)	0	0	0	1	0	1

보안수사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대간첩 수사라는 이유로 보안수사대의 정확한 운용 현황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식으로 운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검거 실적이 떨어지고 그나마도 단순 공안사범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공안사범 수사를 이토록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지, 기소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안수사대의 인원은 적절한지, 보안수사대가 대간첩 수사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