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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폐기했다던 ‘불량구명동의’ 여전히 함정에?

해경이 함정 근무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불량구명동의 일부를 폐기하지 않고 함정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년 문제가 됐던 불량구명동의 중 297벌이 여전히 함정에 남아있었다.

구명동의 제작업체인 ‘○○산업’은 2007.3.23.~2010.12.8. 총 119회에 걸쳐 안전에 취약한 저가의 합성수지(PE) 구명동의 1,857벌을 합성고무(NBR) 구명동의로 속여 해경에 판매했다.

비슷한 시기 ‘○○선박’은 총 34회에 걸쳐 저질의 합성수지(PE) 구명동의 560벌을 납품했다.

지난 2013년 해경은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 일부 구명동의에 합성고무(NBR)가 아닌 합성수지(PE) 부력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수사를 통해 ‘○○산업’과 ‘○○선박’ 운영자를 각각 사기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해경은 해당 불량구명동의 전량을 회수‧폐기했다고 밝혔지만, ‘함정에 비치돼있는 NBR‧CO2식 구명동의’ 전수 조사 결과 ‘○○산업’에서 2007년‧2010년 납품한 200벌, ‘○○선박’에서 2008년‧2009년‧2010년 납품한 97벌 등 총 297벌의 구명동의가 여전히 함정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경은 2013년 당시 전체 구명동의 중 불량구명동의가 큰 비중을 차지해 전량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합성수지(PE) 부력재도 구명동의에 사용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부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합성수지(PE) 구명동의의 경우 부력과 내구성이 모두 강한 합성고무(NBR) 구명동의와 달리 부력은 강하지만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명동의의 내구성이 약할 경우 쉽게 마모가 돼 공기가 빠지면서 부력이 약해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다.

박남춘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교체되었어야 할 불량구명동의가 4년이 지난 현재도 함정에 비치되어있을 정도로 해경이 안일하게 후속대처를 한 것”이라며 “유사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불량구명동의를 파악하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1] 함정에 비치돼있는 NBR‧CO2식 구명동의 현황

종류	구입시기	구입업체	수량
NBR*	소계		1,732
	2012	국제구명산업	4
		○○선박	200
		만투산업	49
		씨울프마린	15
		한국물자조달	128
	2011	강복물산	19
		국제구명산업	29
		○○선박	58
		만투산업	110
		씨울프마린	52
		정진종합상사	18
		㈜삼원중공업	8
	2010	Neilpryde	2
		국제구명산업	23
		군산선구점	12
		○○선박	63
		만투산업	197
		부영상사	14
		성실종합상사	8
		씨울프마린	33
		연합기업사	8
		우경산업	11
		태흥산업	1
		해양산업	80
	2009	Neilpryde	12
		Sehsub	15
		강복물산	1
		국제구명산업	79
		○○선박	12
		부영상사	1
		성실종합상사	10
		씨울프마린	13
		연합기업사	15
		우경산업	12
		태흥산업	4
		화성산업	10
	2008	Neilpryde	2
		Y.S테크	1
		강복물산	57
		국제구명산업	14
		○○선박	22
		대한	15
		씨울프마린	11
		우경산업	25
		태흥산업	2
		한국물자조달	2
	2007	만투산업	3
		우경산업	53
	2006	만투산업	49
		우경산업	5
	2005	강복물산	2
		우경산업	20
	2004	강복물산	3
		씨울프마린	50
	2003	만투산업	68
		태흥산업	1
	1999	강복물산	1
CO2**	소계		833
	2012	○○선박	38
		대양마린(주)	8
		만투산업	25
		현대중공업	20
	2011	○○선박	30
		만투산업	57
		씨울프마린	158
		연합기업사	3
	2010	만투산업	65
		보고(주)	16
		부영상사	1
		현대중공업	44
	2009	만투산업	122
		부영상사	2
		씨울프마린	11
		연합기업사	7
		㈜남태평양	2
	2008	만투산업	64
		부영상사	2
	2007	만투산업	47
		씨울프마린	5
	2006	만투산업	32
		㈜고려	3
	2005	만투산업	65
	2004	만투산업	3
	2003	만투산업	1
	1997	씨울프마린	2

* NBR(Nitrile-Butadien Rubber) : 합성고무

** CO2 : 부력을 형성하는 이산화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