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수출입은행	[일시] 2016. 10. 11 (화)
수은·무보, 싱가포르 주롱아로마틱스에 1조3,831억원 부실 대출.. ‘제2의 모뉴엘 사태’ 아닌가? -수은, 싱가포르 주롱아로마틱스에 지원한 여신잔액(6,904억원) 전액 손실 위기!

□ 현황

ㅇ 싱가포르 주롱아로마틱스는 SK종합화학 등이 싱가포르 주롱 산업공단에서 연 1.4백만톤 규모의 방향족(aromatics) 석유화학제품 및 연 2.4백만톤 규모의 정유제품 생산설비를 건설·운영하는 공장임.

<싱가포르 주롱아로마틱스 현황>

구 분	내 용
사업주	SKIIS(30%)*, SFX(25%), Singfuel(10%), Arovin(10.5%), Shefford(9.5%), UVM(5.1%), EDBI(5%), Kadmos(4.9%)
차주	Jurong Aromatics Corporation (JAC)
총사업비	(U$24.4억) 자본금U$8.8억(36%), 차입금U$15.6억(64%)
EPC계약	SK건설: U$9.5억(주생산설비)/Essar(인도): U$3.2억(보조설비) /기타: U$3.6억(시운전비용 등)
원료공급/ 제품판매	BP, SK종합화학, Glencore 등
싱가포르 정부지원	세제혜택 : 법인세 면제 (12년) 자본금 출자(EDBI, 5%) : U$27.5백만

* SK그룹이 JAC 투자를 위해 설립한 법인(지분율: SK건설(75%), SK종합화학(17%), SK가스(8%))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싱가포르 주롱아로마틱스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24.4억불이며, 그 중 차입금은 15.6억불임.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사업에 총 6억2,200만불이라는 막대한 금액(‘16년 10월 7일 환율기준, 한화 6,938억원, 사업자금 6억1,800만불, 운영자금 4백만불 등)을 지원했음.

< 대출 승인액 및 집행액 현황(‘16.8월말 기준, 백만불) >

구 분	승 인 액	집 행 액	잔 액
사업자금*	618	618	615
운영자금	13	4	4
합 계	631	622	619

* 대주단간 협의를 통한 기존 보증 지원분의 대출 전환(‘16.7.27.)으로 사업자금 관련 대출 잔액만 존재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한편, 무역보험공사도 이 사업에 총 6억1,800억불(‘16년 10월 7일 환율기준, 6,893억원)을 지원했음. 전체 차입금 15.6억불(1조7,401억) 중 한국수출입은행(39.87%)과 무역보험공사(39.61%)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9.48%로, 이들은 총 12억4천만불(1조3,831억원)을 주롱아로마틱스에게 대출했음.

□ 문제점 및 질의

ㅇ 주롱아로마틱스는 공장 완공(‘14년 6월) 이후, 급격한 유가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운전자금 부족을 이유로 ‘16년 6월까지 공장가동을 중단.

- 주력제품(PX) 가격 추이($/톤): (‘14.6월) 1,455 → (’14.12월) 1,014

ㅇ 당연히 지속된 가동 중단으로 인해 주롱아로마틱스의 생산량이나 매출은 전혀 없었으며,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주롱아로마틱스는 현재 원리금 상환조차 하지 못하며 연체하고 있는 실정임.

< 연체 현황(U$) >

회차	여신 종류	연체금액
3	대출	원금 : 6.1백만 이자 : 7.8백만
	보증	원금 : 5.0백만 이자 : 3.5백만
4	대출	원금 : 6.8백만 이자 : 8.6백만
	보증	원금 : 5.5백만 이자 : 4.1백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이는 수은이 한국 굴지의 대기업인 SK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만 철썩 같이 믿고, 사업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없이 거액의 대출을 진행해서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이번 주롱아로마틱스에 대한 부실대출은 ‘제2의 모뉴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장 답변바람!

ㅇ 현재 주롱아로마틱스는 매각을 진행 중이며, 임시방편으로 가동중단 지속에 따른 플랜트 가치 하락을 방지코자 정상가동 중에 있음.

- 공장은 ‘16년 7월 재가동 개시와 ’16년 8월 시운전 완료 후 정상가동 중

ㅇ 설상가상으로 주롱아로마틱스에 3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SK그룹 마저 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임.

ㅇ 이렇듯 사업에서 발을 떼야 된다는 시장의 전망과는 반대로, 오히려 수은은 ‘16년 8월에 공장 재가동을 위한 운영자금 40억(3.6백만불)을 추가로 지원하는 우를 범했음. 은행장,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미 현재 여신잔액(6,904억원,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 포함) 대비 약 35%의 대손충당금(2,411억원)을 적립하면서 큰 손실을 보았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여신잔액 6,904억원 전액(6억1,900만불)이 손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임. 은행장! 이에 대한 생각과 추후 대책은?

- ‘16년 6월 말 기준, 자산가치평가(’16년 3월)에 근거

- 현재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롱아로마틱스 대출 관련해서 쌓은 대손충당금은 2억1620만불(2,411억원)에 달함.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모뉴엘과 경남기업,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부실 대출에 이어, 주롱아로마틱스 부실대출 사건까지 연이어 자행하며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음.

ㅇ 따라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주롱아로마틱스 부실대출을 승인한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조직 혁신을 위한 고강도 쇄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ㅇ 또한 지금이라도 주롱아로마틱스에 진행한 여신잔액을 회수할 방법을 강구해 수은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