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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환경 영향평가 없이 도입될 X밴드용 기상관측레이더

-사드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대역대 사용-

-안전 확인 없고, 설치 위치도 논란-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X밴드용 기상관측레이더를 기상청이 도입할 예정이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국내에선 검증된 적이 없고 이대로 도입될 경우 주민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X밴드 기상 장비는 현재 논란 중인 사드(THAAD) 레이더와 동일한 8~12 GHz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하는데 기상청은 이미 장비도입 계약을 마친 상태로, 내년 5월 설치가 끝난 후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X밴드 기상 장비 3대를 서울‧인천‧강원에 설치 예정인데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기상청 옥상’은 바로 옆 아파트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인천 기상대도 2개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로 둘러싸여 있다.

심지어 기상청이 제시한 안전거리인 71미터 안에는 인천의 경우 ‘S’ 초등학교가 서울은 모 아파트가 위치한 만큼 안전성 검사를 사전에 하지 않고 도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기상청 문서에는 X밴드용 기상레이더의 안전거리가 71미터인데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70미터 이내에 위치해 있다”면서, “도입 전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할 경우 안전성 검사나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최소 지역 주민을 상대로 장비의 기능과 작동원리, 위험성과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나 설명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상청은 내년 2017년 5월 설치가 마무리 되는대로 장비 테스트를 겸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 확인은 설치가 다 끝나고 나서야 한다는 것.

정부가 도입하려는 X밴드용 ‘사드(THAAD)’도 전자파의 유해성이나 안전거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을 키운 만큼, 기상청 또한 현명한 대응과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 참고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