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5) 2016.1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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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보다 한수원 안전 우선인가?

발전소내 이동 금지한 손상핵연료, 대전까지 운송

고리1· 2, 한빛1·4, 한울2호기에서 총 7회에 걸쳐 309개 손상연료봉 원자력연구원으로 반출

박재호 의원“손상핵연료 정밀 전수조사 및 위험도 감안한 핵연료 운송규정 마련해야”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는 호기별 이동을 금지해 놓은 ‘손상핵연료’가 트레일러에 실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7차례나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과정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높은 손상핵연료는 발전소들이 자체 내규로 소내 이동을 금지한 것들이어서 국민안전은 뒷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 남구을) 의원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내부 이동조차 금지된 손상핵연료가 육로로 대전까지 반출된 자료를 공개하며 이는 국민 안전을 무시한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988년 5월부터 2010년 5월 까지 고리, 영광,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309개의 손상핵연료봉을 육로운송을 통해 약 300km를 이동시켰다. 운반목적은 손상핵연료 원인규명 및 연구개발 목적이었으며, 최근 3번의 경우 한국원자력연료(주)의 반출요청으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재호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수원 내부 안전은 중요하고, 국민 안전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며 “특히 손상핵연료는 운송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어 방사능 유출사고로 어이질 수 있는 만큼 연구개발이나 손상원인 규명 목적이라도 발전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의원은 “사용후 핵연료는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손상핵연료 전용용기가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상핵연료 인수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박재호의원실 손상핵연료 운송용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방사성 내용물의 상태(손상 또는 일반 핵연료)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며 “따라서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기준(운반대상 방사성 물질의 한도량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는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향후 손상핵연료 운반을 위한 안전대책에 대해 “고리 1호기 해체 및 포화대비, 건식저장시설로 손상핵연료를 운반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라며 “손상연료의 분류, 검사, 취급, 처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립하고, 운반 과정별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6년 2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기술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은 크게 저장, 운반, 처분기술로 분류되며, 국내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이하 고리본부)에서는 손상핵연료가 작업자의 인수인계 실수로 고리 2호기에서 신고리 2호기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복이 손상된 파손연료집합체는 운반하지 않는다’는 발전소 운영절차서 위반 사항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고리본부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조1> 손상 핵연료 운반(원자력연구원) 현황

번호	운반 일자	발전소 (호기)	운반봉수* (개)	목적	반출 요청자	이동방식/거리
1	‘88.05	고리1	46	결함원인 규명	한수원	육상 /293km
2**	‘93.04	고리2	235***	결함원인 규명, 연구개발	한국원자력 연구원	육상 /293km
3	‘96.04	한빛4	2	결함원인 규명	한수원	육상 /181km
4	‘98.07	한울2	3	결함원인 규명	한수원	육상 /284km
5	‘02.03	고리2	9	결함원인 규명	한수원 KNF	육상 /293km
6	‘04.04	한빛1	10	결함원인 규명	한수원 KNF	육상 /181km
7	‘10.05	한빛4	4	결함원인 규명	한수원 KNF	육상 /293km

*   결함, 결함의심 및 대조군(건전) 연료봉 포함 수량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당 연료집합체 운반의 주목적을 연구개발로 하였으나,  운영자 입장에서 해당 역무의 주목적은 결함원인 규명임

*** 집합체 1다발

<참조2>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운송용기에 대한 답변 자료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KSC-1 운반용기의 제작사, 제작비, 제원

운반용기 명	KSC-1(KAERI Shipping Cask 1)	제작사: 현대중공업 제작비: 2억6천만원 (1986년 제작)
제원
크기	외부 직경 길이	1.1 m 5.23 m
무게	용기 본체(연료 장입 전) 용기 본체(연료 장입 후) 완충체 결속장치	23.2 ton 27.8 ton 0.7 ton(상부), 1.1 ton(하부) 5.15 ton
재질	구조물/감마선 차폐 중성자 차폐 완충체	SS 304 (SS316)/Lead 50% Ethylene glycol water balsa wood (aluminum covered)

- 손상핵연료 운반용기와 일반 핵연료 운반용기의 차이점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의 운반용기 기술기준에서 운반 가능한 방사성내용물의 최대수량에 대한 기준 그리고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운반 대상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방사성내용물”의 상태(손상 또는 일반 핵연료)와 관련된 조항은 없음. 따라서 KSC-1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기준(운반 대상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는 사용에 문제없음.

운반용기는 운반 중에 낙하/충돌, 파열, 화재, 침수 등의 가상사고 시에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승인,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를 획득하여 사용토록 규정됨.

KSC-1 운반용기의 운반 중 안전성 확보 방안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사용검사를 통해 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함.

사용후핵연료 운반 전에는 매번 압력검사를 통해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