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달린다! 임종성 Tomorrow 광주!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10.05.(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LH, 임대주택 1년 이상 빈집 방치해 283억원 임대료 손실

2016년 7월말 현재 6개월 이상 8,810호 빈집으로 방치.. 2013년 이후 최고치 기록

임종성 의원 “LH,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 통한 주거복지 대책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들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어 임대주택 입주자인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LH임대주택 공실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말 현재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가호수는 8,810호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중 45.6%에 해당하는 4,013호가 1년 이상이나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이후 6개월 이상 임대주택 공실률 현황 ]
(단위: 호)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말
	관리호수	공가호수	공가율	관리호수	공가호수	공가율	관리호수	공가호수	공가율	관리호수	공가호수	공가율
합계	655,769	4,701	0.72%	694,721	5,124	0.74%	739,323	5,829	0.79%	767,294	8,810	1.1%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종성 의원실

LH가 1년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방치하면서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도 2013년 61억 1,100만원, 2014년 63억 9,100만원, 2015년 78억 3,100만원에 이어 2016년 7월말 현재 80억 1,800만원으로 점점 증가해 총 283억 5,100만원에 달했다.

장기 방치되고 있는 주택(4,013호)의 49.6%인 1,991호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차지했고, 국민임대주택이 1,212호로 30.2%를 차지해, 주거안정이 절실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공실사유로는 도시외곽 등 수요부족이 57.5%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가구주택 지하층으로 습기, 누수 등 현실적 거주가 어려운 보수불가로 인한 공실이 19.1%, 단지노후 등 시설불편이 6.5%로 뒤를 이었다. 즉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나 노후화돼 주거 제공이 절실한 저소득층마저 입주를 꺼리고 있는 셈이다.

[ 1년 이상 장기 공가 공실사유 현황 (2016.07.31.기준) ]
공가사유	공가호수	비 율
도시외곽 등 수요부족	2,285	57.5%
보수불가세대*	760	19.1%
단지노후 등 시설불편	257	6.5%
교통불편(도시외곽지역)	229	5.8%
지하층으로 거주열악	133	3.3%
누수등의 주택하자	86	2.2%
선순위 미계약으로 입주지연	55	1.4%
높은임대조건	49	1.2%
채광불량	30	0.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세대	13	0.3%
예비자없음	11	0.3%
균열 등 안전문제	10	0.3%
기타	95	2.4%
총합계	4,013	100.0%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종성 의원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LH가 수요 타당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가 불가능한 빈집을 LH가 매입 실적 등 공급량에 쫓겨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들인 결과”라며 “LH는 개발시대 목표인 공급물량 밀어내기보다,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로 중점사업을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착공 지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