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6(목)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48 )

한국마사회 - ③편

어프로치 거리에 있는 도박중독 양산하는 화상경마장

학교, 유치원 등 교육설 코앞에 도박중독 시설 있어서야...

전국 화상경마장 300m 이내에 교육시설 13곳

- 유치원 2곳은 화상경마장과 이격거리가 각각 불과 61m, 52m

○ 전국 화상경마장 31곳 중 300m 이내에 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 13곳

○ 화상경마장과의 이격거래 200m 이내에 6곳, 100m 이내에는 2곳 설치

○ 부천 화상경마장 61m 거리, 중랑 화상경마장 52m 거리에 유치원 2곳

○ 도박중독 폐해 초래하는 화상경마장, 교육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 필요

실제로 야외경마장에서 경마 스포츠를 관람하며 즐기는 것이 아닌 도박성이 강한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의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에서 지척거리에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있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칫 도박중독 내지 그 영향권내에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5일, 마사회가 제출한 ‘장외발매소 주변 교육시설 이격거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마사회가 설치한 31곳에 이르는 화상경마장에서 불과 3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등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이 무려 13곳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국 31곳의 마사회 화상경마장에서 불과 200m 거리 이내에는 6곳의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57번지에 소재하는 ‘광주화상경마장’에서197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12번지에 소재하는 ‘대전화상경마장’에서 176m 거리에 ‘유치원’이 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번지에 소재하는 ‘수원화상경마장’에서 190m에 유치원이 있으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5번지에 소재하는 ‘의정부화상경마장’에서 102m 떨어진 곳에도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번지에 위치있는 ‘부천화상경마장’과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390번에 소재 ‘중랑화상경마장’ 등 2곳의 경우 각각 61m, 52m 거리에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코앞에 화상경마장이 있는 셈이다.

〈 전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300m 이내 교육시설(13곳) 현황 〉

순번	구분	인근 교육시설	최소 이격거리
1	광주	고등학교	197m
2	대전	유치원	176m
3	동대문	초등학교	287m
4	부산연제	초등학교	286m
5	부천	유치원	61m
6	수원	유치원	190m
7	시흥	고등학교	226m
8	용산	여자중·고	225m
9	의정부	유치원	102m
10	인천남구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205m
11	인천중구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205m
12	종로	다솜학교, 정보학교	245m
13	중랑	유치원	52m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김철민 의원은 “화상경마장에서 수천, 수백명의 이용객들이 화면을 보고 자기가 베팅한 경마의 질주 모습을 보며 지르는 고함소리마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곳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에 정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매일같이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용하는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도박중독성이 강한 화상경마장이 있다는 것은 결코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대체적인 견해일 것이다.

한편 최근 도박중독성 강한 화상경마장의 설치에 대해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우려해 인근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물론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폐쇄요구 역시 이같은 우려와 폐해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성인들이 이용하는 화상경마장이지만 그 주변을 매일같이 오고가는 이용자들의 담배연기와 환호성마저 느낄 정도의 지척거리에 있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 및 도박중독성 폐해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강력 반대하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신규 이전 개장을 철회하는 한편 기존에 설치된 화상경마장도 교육 악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학교환경정화구역서 일정 정도의 인근에 도박중독성이 강한 화상경마장의 신규 설치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사항: 〈 전국 31곳의 마사회 장외발매소 주변 교육시설 이격거리 현황 〉

구분	인근 교육시설	최소 이격거리
강동	천호유치원	339m
강북	성신여대(운정캠퍼스)	362m
광명	광명광덕초등학교	374m
광주	광주고등학교	197m
구리	구리초등학교	468m
대구	가창중학교	1.5km
대전	하이캠유치원	176m
도봉	창일중학교	358m
동대문	대광초등학교	287m
부산동구	성동중학교	328m
부산연제	연제초등학교	286m
부천	백조유치원	61m
분당	판교13유치원	378m
선릉	진선여자중․고등학교	364m
수원	늘푸른유치원	190m
시흥	군서고등학교	226m
안산	안산강서고등학교	416m
영등포	서울영중초 및 병설유치원	641m
용산	성심여중고	225m
워커힐	장로회신학대학교	455m
의정부	성모유치원	102m
인천남구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253m
인천부평	부개서 초등학교	373m
인천중구	인성초등학교, 인성여자중학교	205m
인천연수	문남초등학교	356m
일산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726m
종로	서울다솜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	245m
중랑	미광유치원	52m
창원	외동초등학교	478m
천안	천안성정중학교	418m
청담	성요셉유치원	316m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