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년 9월 25일)	제20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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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또!!

‘유리 천장’에 갇힌 산업부

산업분야 공공기관 전체 임원 52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34명에 불과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산하 54개 기관 중 34개 기관의 여성 임원 ‘0’명

매년 지적됐으나 변함없는 공공기관의 ‘유리천장’ 실태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산하 54개 공공기관 가운데 34곳은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여성 임원 비중 30%' 공약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산업부·중기청·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자위 소관 54개 기관 중 여성임원이 전혀 없거나 2인 이하인 곳은 44곳으로, 이는 80%이상의 산업분야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수치이다.

현행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고 각 기관은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제5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여성비율을 30%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원의 30% 이상을 여성이 맡고 있는 기관은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산하 55개 기관 통틀어 단 한 곳도 없음이 밝혀져 산업분야 전 공공기관이 사실상 법령상 명시된 기준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대한민국은 4년 연속 OECD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 ‘꼴등’이라는 불명예 안고 있다”며 “국회에서 매년 공공영역의 여성임원 고용 수준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공공영역에서부터 여성의 고위 관리직 인사를 늘려 사회전반에 만연한 남녀간 권익 편차를 줄이고 나아가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산업부 산하기관
기관	총임원 수(명, a)	여성임원 수(명, b)	비율(b/a)
한국전력공사	15	0	0.00%
한국가스공사	11	0	0.00%
한국석유공사	13	0	0.00%
한국수력원자력	13	0	0.00%
한국남동발전	9	0	0.00%
한국남부발전	7	0	0.00%
한국동서발전	9	0	0.00%
한국서부발전	9	0	0.00%
한국중부발전	9	0	0.00%
한국광물자원공사	9	0	0.00%
무역보험공사	8	0	0.00%
전기안전공사	10	0	0.00%
가스안전공사	10	0	0.00%
광해관리공단	11	0	0.00%
한국전력거래소	11	0	0.00%
석유관리원	7	0	0.00%
한국전력기술	11	0	0.00%
한국가스기술공사	8	0	0.00%
한전KPS	9	0	0.00%
기초전력연구원	17	0	0.00%
강원랜드	15	0	0.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	0	0.0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4	0	0.00%
전략물자관리원	7	0	0.00%
스마트그리드사업단	12	0	0.00%
한국지역난방공사	11	1	9.10%
대한석탄공사	8	1	12.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1	7.10%
에너지공단	12	1	8.30%
에너지기술평가원	11	1	9.10%
원자력환경공단	8	1	12.50%
한전KDN	7	1	14.30%
한전원자력연료	11	1	9.10%
원자력문화재단	11	1	9.10%
로봇산업진흥원	9	1	11.10%
산업단지공단	11	2	18.20%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	2	13.30%
한국세라믹기술원	13	2	15.40%
산업기술진흥원	16	3	18.80%
한국디자인진흥원	14	4	28.60%
합계	439	23	5.20%
특허청 산하기관
기관	총임원 수(명, a)	여성임원 수(명, b)	비율(b/a)
한국발명진흥회	2	0	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0	0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	0	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	0	0
한국특허정보원	2	0	0
특허정보진흥센터	3	0	0
합계	10	0	0.00%
중기청 산하기관
기관	총임원 수(명, a)	여성임원 수(명, b)	비율(b/a)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	0	0
중소기업유통센터	3	0	0
한국벤처투자	4	0	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	2	15.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	2	22.2
중소기업진흥공단	16	2	12.5
창업진흥원	11	2	18.1
(재)중소기업연구원	13	3	23
합계	76	11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