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달린다! 임종성 Tomorrow 광주!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10.05.(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LH, 국민.영구 임대주택 호당 하자발생 100% 증가

반면 분양.공공 임대주택은 35% 감소... LH 서민 주거복지 외면

임종성 의원 “국민.영구 임대주택 전반의 품질 제고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주택 하자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LH주택에서 발생한 6만 6,263건의 하자 중 2015년 분양·공공 임대주택의 호당 하자발생건수는 0.26건으로 0.4건이었던 2011년에 비해 35%가 감소한 반면, 국민·영구 임대주택은 2011년 0.08건에서 2015년 0.16건으로 오히려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이후 5년간 발생한 전체 하자 중 24.3%에 해당하는 1만 6,085건의 하자가 저소득층 대상인 국민·영구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국민·영구 임대주택의 하자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하자발생건수는 3,974건이었고 2015년에는 3,223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호당 하자발생 건수를 보면, 2011년 4만 9,228호에 3,974건이 발생, 호당 평균 0.0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2만 517호에 3,223건의 하자가 발생해 호당 평균 0.1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하자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 호당 하자발생 건수는 5년 사이에 100% 증가한 것이다.

반면, 분양·공공 임대주택 등의 경우 2011년 2만 9,831호에 발생한 하자는 1만 1,844건으로 호당 0.4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3만 5,020호에 9,210건으로 호당 0.26건으로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LH주택 하자현황 ]
(단위: 호, 건)
	분양·공임			국민·영구			합계
	세대수	하자발생	호당 건수	세대수	하자발생	호당건수	세대수	하자발생	호당건수
2011	29,831	11,844	0.40	49,228	3,974	0.08	79,059	15,818	0.2
2012	17,525	6,955	0.40	17,954	2,882	0.16	35,479	9,837	0.28
2013	22,260	9,309	0.42	17,351	2,916	0.17	39,611	12,225	0.31
2014	33,882	12,860	0.38	21,313	3,090	0.14	55,195	15,950	0.29
2015	35,020	9,210	0.26	20,517	3,223	0.16	55,537	12,433	0.22
* 자료: LH / 임종성 의원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져야할 LH가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민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공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LH주택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국민·영구 임대주택을 포함한 LH주택 전반의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