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제주특별자치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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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연구 최종보고서… 엉터리 자료 활용 신뢰성 잃어

제주 2공항 최종보고서 데이터 오류와 허위 자료인용 등 부실용역

공식자료 사용하지 않고…최종보고서에 버젓이 공공기관 자료 활용 기재

공항 예정지 확정에 주민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

제주2공항 최종 예정부지 확정에 활용한‘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에 사용된 일부 자료의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한국항공대학교 산업협력단이 국토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9개 항목 평가기준과 경제성 분석 등에 의거하여 3단계에 걸쳐 제주도 내 31개 공항예정지 입지평가를 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제주 2공항 최종보고서에 나타난 여러 오류 중‘기상(안개일수)’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예상부지 31곳 중 정석비행장만 기상청 자료가 아닌 정석비행장 관측 자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최종보고서 209쪽에 있는 공항부지 대상후보지 기상분석을 보면, 제주지역의 연간 안개일수는 제주권 16일, 고산권 28일, 서귀포권 23일, 성산권 12일 그리고 유독 중산간 지역인 정석비행장만은 33일로 안개일수가 가장 많다.

기상전문가(웨더피아 이천우 대표)에 의하면 “제주 안개일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무는 차가운 바다에서 상대적으로 바다보다 따뜻한 육지로 들어서면 급격히 소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해안이 아닌 중산간에 위치한 정석비행장은 해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데 정석비행장의 안개발생이 제주나 성산보다 많은 연간 33일의 안개일수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기상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항공대 연구용역진은 2단계 후보지 평가방법에서 기상청 공식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정석비행장 실측자료를 제공받아 기상분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정석비행장 관측 데이터는 정석비행장에서 비행훈련에 필요한 운항일지를 기본으로 정리된 자료일 뿐이다. 또 정석비행장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비행훈련에 필요한 자료일 뿐 항공기 운항에는 제공될 수 없는 자료”라고 말했다. 독자적으로 관측 장비를 운용하여 비행훈련에 활용하는 것을 항공기 운항 업무에 필요한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기상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표2> 정석비행장 연간 기상 관측 측정 데이터

(자료 : 국토교통부, 정석비행장)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연구용역진이 활용한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는 비행훈련을 위해 비행장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상조건을 분석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석비행장이 준 기상자료를 인용해 놓고 항공대 연구진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200쪽(그림 1)에는 성산기상대 기상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한 것이다.

<그림 1> 2단계 후보지 평가방법 – 기상

안 의원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 예정 부지를 확정한 것에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연구용역진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허위데이터를 만들어냈다면 국가 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연구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하여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