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이정희 보좌관(010-3914-1688)

죽음까지 이어지는 강원랜드 폐해 이대로 둘 건가?

검·경 5년간 1,567건 수사협조 요청, 살인·변사·자살·실종·파산만도 204건

문제성·강박적 상습 도박자 연평균 1만2천여명, 중독 도박 양산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더 이상 자정노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사법기관의 강원랜드 협조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당국이 강원랜드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건이 총 1,567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살인, 변사, 자살, 파산과 관련한 요청이 20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기관의 수사요청 내역을 살펴보면 ▲사기 및 사기사건이 430건으로 가장 많고 ▲강도, 절도 등이 329건 ▲종전 민형사 연루사건 114 ▲실종 101건 ▲횡령 67 ▲가출 47 ▲변사37 ▲이혼 35 ▲자살 및 자살기도 34건 등이다.

이외에도 살인, 파산, 납치 폭행, 미귀가, 지명수배도 101건에 달한다.

기관별 연도별 수사협조 건수는 경찰이 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335건, 법원 126건 순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건수는 ▲2012년 325건 ▲2013년 356건 ▲2014년 316건 ▲ 2015년 307건 ▲2016년 8월 263건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이후 강원랜드 내에서 자살한 사람도 6명으로 목에 자해를 하거나 투신으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폐광지역을 돕겠다고 만든 강원랜드 카지노가 상습도박자를 양산하고 자살과 가정파괴, 파산 등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쪽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정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 폐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이 공개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자의 출입일수를 분석한 결과, 문제성 도박자로 판정되는 년50일 이상 출입자가 매년 1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박적 도박자인 100일상 출입하는 사람도 매년 2,000명이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도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2014년 기준으로 5.4%로 프랑스 1.3%, 영국 2.5%, 미국 3.2%보다 수배 높은 수준인데, 강원랜드의 출입일수가 제한이 느슨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2015년도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 수는 2015년에는 309만명으로 200년 개장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매출액도 1조5,561억으로 집계됐다. 매출이익은 수입액의 60%인 9,306억원에 달한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강원랜드의 15일 출입가능 규정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개인별 카지노 출입을 월 8일로 줄이고 도박중독예방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상습적인 도박을 할 경우 출입을 하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도 2개월 10일 동안 9회에 걸쳐 도박을 하면 상습도박에 해당한다고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2개의 허용 카지노에서 내국인 및 영주권자의 월 출입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있다.

※ 별첨자료

- 강원랜드 내 자살사건 현황

- 사법기관 강원랜드 수사협조 요청 현황

※ 별첨자료

◦ 강원랜드내 자살자 현황

연번	일시	장소	사망자	사고경위
1	2011. 01. 15	메인호텔 화장실(3F)	한○○	목메어 사망 (자살)
2	2011. 11. 20	메인호텔 화장실(5F)	고○○	목메어 사망 (자살)
3	2012. 04. 24	메인호텔 객실	서○○	목메어 사망 (자살)
4	2013. 05. 07	강원랜드 마운틴 야산	최○○	목메어 사망(자살)
5	2014. 03. 19	강원랜드 폭포 주차장	김○○	목메어 사망 (자살)
6	2015. 03. 01	마운틴 콘도	최○○	고객 투신

◦ 경찰 수사 협조

(단위 : 건)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8월	계
절도․강도 등	63	78	50	36	47	274
폭행․상해 등	9	2	5	5	2	23
횡령․배임 등	5	3	9	15	7	39
사기사건 등	40	59	56	80	75	310
사망사건 등	7	11	23	17	7	65
실종․가출 등	42	45	34	31	44	196
성범죄 관련	2	2	1	5	1	11
도박 관련	9	3	8	3	7	30
주민등록법위반	3	3	-	2	1	9
기타	44	41	15	22	27	149
합 계	224	247	201	216	218	1,106

◦ 검찰 수사 협조

(단위 : 건)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8월	계
형집행 관련	13	6	3	16	6	44
사기사건 관련	12	15	24	21	11	83
횡령․배임 관련	6	9	10	11	8	44
도박 관련	2	23	3	2	-	30
기 타	44	40	29	12	9	134
합 계	77	93	69	62	34	335

◦ 법원 요청 협조

(단위 : 건)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8월	계
채권,채무,사기 관련	8	4	8	5	4	29
파산,개인회생 등	4	7	10	8	1	30
횡령․뇌물 관련	2	-	1	3	1	7
이 혼	8	4	19	8	4	43
기 타	2	1	8	5	1	17
합 계	24	16	46	29	11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