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7일 (금)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1호 Tel. 02) 784-6566 Fax. 02) 788-0183 E-mail. ksw-911@naver.com

< 2016 국정감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

1. KDI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준 현실화하고 낙후지역 배려 강화해야

- 17년째 그대로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대상기준 현실화해야

-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하여 낙후지역 배려 강화해야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련 연구 미흡

- 최근 5년간 수능 관련 연구 총 26건, 예산 10억 3,100만원

- 전체 연구건수 684건의 3.9%, 전체 연구예산 6,070억 8,600만원의 0.17%

- ‘물수능’, ‘불수능’ 오락가락하지 않는 예측가능한 출제 위한 연구 매진해야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 청년인턴 100명 중 1명만 정규직 전환

- 최근 5년간 청년인턴 2,267명 중 정규직 전환 28명(1.2%)에 불과

- 비정규직 전환도 356명으로 15.7%

-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채용형 인턴’ 도입해야

1. KDI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준 현실화하고 낙후지역 배려 강화해야

- 17년째 그대로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대상기준 현실화해야

-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하여 낙후지역 배려 강화해야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현실화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되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왔다. 1999년 도입 이후 2016년 6월까지 총 752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중 490건이 통과되고 262건이 미통과된 바 있다. (통과율 65%)

< 1999~2016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연도	전체건수	통과		미통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9	19	12	63%	7	37%
2000	30	15	50%	15	50%
2001	41	14	34%	27	66%
2002	30	13	43%	17	57%
2003	33	20	61%	13	39%
2004	55	41	75%	14	25%
2005	30	19	63%	11	37%
2006	52	28	54%	24	46%
2007	45	26	58%	19	42%
2008	43	28	65%	15	35%
2009	72	48	67%	24	33%
2010	77	59	77%	18	23%
2011	61	45	74%	16	26%
2012	51	38	75%	13	25%
2013	26	16	62%	10	38%
2014	44	35	79%	9	21%
2015	34	25	74%	9	26%
2016.6	9	8	89%	1	11%
계	752	490	65%	262	35%

(자료 : 기획재정부, KDI공공투자관리센터)

하지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라는 기준은 17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2배 정도 커졌으나 대상기준이 변하지 않아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행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1년을 훨씬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실제 지난 2012년 기준 평균 수행기간은 11.7개월에 달했다.

물가 및 건설단가 상승에 따른 현실화, 이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를 고려하면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SOC 분야 사업은 규모가 커서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수밖에 없어 해당 부처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낙후지역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의 가중치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2006년 도입되었고 현재 20~30%의 가중치가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시 반영되는 비율은 20% 초반에 불과하다.

< SOC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범위 변경연혁 >

구 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03～’05년*	-	-	정책성 분석에 포함
’06년 제도개선	40～50%	25～35%	15～25%
’09년 제도개선	상 동	상 동	15～30%
’12년 제도개선	상 동	상 동	20～30%

* ’03~’05년은 지침에 가중치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경제성 50%, 정책성 분석 50% 수준(정책성 분석 비중 중 지역균형발전 약 7% 수준)을 적용

김성원 의원은 “운용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정확성, 전문성, 객관성, 일관성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상기준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유망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사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련 연구 미흡

- 최근 5년간 수능 관련 연구 총 26건, 예산 10억 3,100만원

- 전체 연구건수 684건의 3.9%, 전체 연구예산 6,070억 8,600만원의 0.17%

- ‘물수능’, ‘불수능’ 오락가락하지 않는 예측가능한 출제 위한 연구 매진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와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평가원의 수능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5년간 수능 관련 연구는 총 26건으로 예산은 10억 3,100만원이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5년간 전체 연구건수 684건의 3.9%, 전체 연구예산 6,070억 8,600만원의 0.17%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교육평가원의 업무특성 상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위탁하여 한국교육평가원이 수행하는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중고등학생 영어듣기능력평가시험 등 정부위탁사업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주요업무 중 하나인 수능에 관한 연구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되어 변별력이 없다며 ‘물 수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 작년에는 갑자기 ‘불 수능’으로 오락가락하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출제기관에 대한 신뢰저하를 불러온 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초중고 12년간 오직 대학입시에 올인하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수능점수 1,2점 차이로 대학과 학과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수능은 단순한 시험을 뛰어넘는 국가적 행사”라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수능 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연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교육평가원 연도별 수능 관련 연구과제 현황 >

연도	구분	연구과제명	예산 (천원)	전체연구 건수 및 예산
2012	기본	부가가치 모형을 적용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	70,000	131건 132,273,000
	기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를 위한 출제 체제 구축	50,000
	기본	2014 수능 체제 대비 문제은행식 출제 방안	30,000
	수시	2014 수능 출제 매뉴얼 개발 및 수준별 시험의 난이도 조정 방안	20,000
2013	기본	2011∼2013학년도 수능 난이도의 관련 변인과 학교 교육에 대한 영향 분석	56,000	150건 114,629,000
	기본	국어․수학․영어 A형 시험 지원을 위한 문제은행 운영 방안	30,000
	기본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른 수준별 수능의 개선 방안	60,000
	기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난이도 조정	60,000
	기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인쇄 및 채점 기간의 단축 방안	20,000
	수시	수준별 수능 영어 영역 시험 개선 연구	12,000
	수시	수능-EBS 연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8,000
	수시	수능 특별 관리대상자용 문제 스크린 리더 도입 방안	10,000
2014	기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체제 발전 방안	50,000	135건 102,352,000
	기본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안	70,000
	수시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영역 검사지 설계 및 이에 따른 출제 세부 방안	20,000
	수시	2017학년도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따른 출제 방안 탐색	25,000
	수시	수능 특별관리 대상자용 문제 점자정보단말기 도입 방안	20,000
2015	기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	55,000	117건 91,399,000
	기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체제 구축 및 세부 출제 방안	90,000
	수시	수능 특별관리 대상자용 문제 점자정보단말기 도입을 위한 운영체제 개발	15,000
	수시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험체제 및 점수체제 방안	20,000
2016 6월	기본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개선 방안	50,000	151건 166,433,000
	기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안정화 방안	80,000
	기본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	70,000
	수시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출제 안정화 방안 탐색	25,000
	수시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의 문항 수준 탐색	15,000
총 27건			1,031,000	684건 607,086,000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도별 연구과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자체과제		정부수탁사업		민간수탁사업		수시연구사업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	31 (23.7)	2,815 (2.1)	70 (53.4)	128,729 (97.3)	6 (4.6)	255 (0.2)	24 (18.3)	474 (0.4)	131 (100.0)	132,273 (100.0)
2013년	35 (23.4)	2,893 (2.5)	96 (64.0)	111,301 (97.1)	2 (1.3)	140 (0.1)	17 (11.3)	295 (0.3)	150 (100.0)	114,629 (100.0)
2014년	30 (22.2)	2,630 (2.6)	88 (65.2)	99,143 (96.9)	6 (4.4)	315 (0.3)	11 (8.1)	264 (0.3)	135 (100.0)	102,352 (100.0)
2015년	30 (25.6)	2,893 (3.2)	70 (59.8)	86,734 (94.9)	3 (2.6)	1,505 (1.6)	14 (12.0)	267 (0.3)	117 (100.0)	91,399 (100.0)
2016.6월	30 (19.9)	2,863 (1.7)	97 (64.2)	160,824 (96.6)	4 (2.6)	2,501 (1.5)	20 (13.2)	272 (0.2)	151 (100.0)	166,433 (100.0)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 청년인턴 100명 중 1명만 정규직 전환

- 최근 5년간 청년인턴 2,267명 중 정규직 전환 28명(1.2%)에 불과

- 비정규직 전환도 356명으로 15.7%

-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 준수하고 ‘채용형 인턴’ 도입해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한 청년인턴 100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청년인턴 2,267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8명으로 1.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으로나마 전환되어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인원도 356명으로 15.7%밖에 되지 않았다.

청년인턴 중에는 학사는 물론 석사, 박사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의 ‘2016년 청년인턴 임금 단가기준’에 따르면 박사는 월 175만원, 석사 월 150만원, 학사 월 135만원, 고졸 월 122만원 5천원의 임금을 받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시간당 6,080원을 하루 8시간, 월 25일 만근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월 120만 6천원이다. ‘열정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6년 청년인턴 임금 단가기준 >

(단위 : 원)

구 분		임금 단가				월 25일 만근기준
		2015년	2016년	인상액
최저임금		44,640	48,240	3,600	8.1%	-
행정인턴	고졸	45,000	49,000	4,000	8.9%	1,225,000
	학사	53,000	54,000	1,000	1.9%	1,350,000
연구인턴	석사	60,000	60,000	-	-	1,500,000
	박사	70,000	70,000	-	-	1,750,000

(자료 :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

* 2016년 최저임금 : 시간당 6,080원 × 일 8시간 = 48,240원 (월 25일 만근기준 120만 6천원)

< 2016년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청년인턴 인원 배정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6년 수요인원(신규채용)
행정인턴	고졸	3
	학사	151
연구인턴	석사	98
	박사	1
합계		253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의 인원 중 다수가 박사급이므로 청년인턴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비정규직으로라도 전환되어 계속 일할 기회를 가진 청년도 356명에 불과한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청년인턴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하다는 평이다.

김성원 의원은 “청년들이 일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라며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2012~2016년 청년인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환 현황 >

기관명	채용인원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비율	비정규직 전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3	0	0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3	0	0	14
국토연구원	107	0	0	21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14	0	0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5	4	3.8%	5
산업연구원	103	1	0.9%	20
에너지경제연구원	38	2	5.3%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3	0	0	8
통일연구원	93	0	0	11
한국개발연구원	136	1	0.7%	15
KDI 국제정책대학원	127	0	0	20
한국교육개발원	64	0	0	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1	0	0	0
한국교통연구원	122	0	0	14
한국노동연구원	80	0	0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9	0	0	35
한국법제연구원	111	9	8.1%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5	0	0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5	1	1.2%	1
육아정책연구소	39	0	0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2	2	3.8%	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8	1	1.1%	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2	4	4.9%	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	2	5%	5
한국행정연구원	71	0	0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7	0	0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9	1	1.0%	46
계	2,267	28	1.2%	356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