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관세청	[일시] 2016. 10. 10 (월)
관세·마약사범 범죄수법 지능화! 마약 밀수 증가하고,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 유입 급증!! 관세사범·마약사범 규모 줄어들지 않고, 수법은 갈수록 진화 3년간 마약 단속 금액 3.4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통한 마약 유입 50% 증가!

❏ 현황 및 질의

⃞ 관세사범, 마약사범 범죄수법 지능화

ㅇ 관세청의 최근 3년간 전체 사범(관세·대외·지재·외환·마약) 적발금액은 총 20조 8,168억원(’16년 7월 말 기준)임.

ㅇ 적발된 전체 사범 규모는 금액 기준 ’15년도 7조 1,46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관세사범과 마약사범 규모는 금액 기준 1조 4,582원으로 20.4%를 차지하는데, 이는 ’14년도 1조 3,031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전체(관세․대외․지재․외환․마약) 조사 단속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14년		’15년		’16.7월		전년동기 대비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1,838	11,527	2,174	12,442	1,058	5,150	△14	△34
지재사범	262	5,162	192	4,653	108	1,753	△4	△52
대외사범	67	6,936	64	5,085	33	381	-	△90
외환사범	1,640	67,299	1,245	47,141	555	36,757	△18	3
마약사범	308	1,504	325	2,140	170	238	△2	△71
합계	4,115	92,428	4,000	71,461	1,924	44,279	△14	△14

출처: 관세청

ㅇ 이들은 주로 밀수품,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해 밀반출입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수입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도 했음. 또한 수입물품 원산지를 일부러 손상시키고 변경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도 적발됐음.

ㅇ 이처럼 관세·마약사범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과 전국 세관에서 각종 사범별 적발 사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즉각 실시하는 등 갈수록 진화되는 신종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답변바람.

⃞ 마약사범 증가로 위협받는 마약청정국 지위..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하기 위해통관 강화해야!

ㅇ 특히 마약류 단속건수의 경우 ’12년 대비 ’15년 40%나 증가했으며, 금액상으로는 무려 약 3.4배 증가함. 특히 중량도 늘어난다는 것은 범죄가 점점 대범해 지고 있다는 증거임.

<마약류 단속실적>

(단위: 건, g,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 1～6월		전년동기 대비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마약류 전체 건수․금액	232	636	254	930	308	1,504	325	2,140	133	205	△8	△75

(단위: 건, g,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 1～6월	전년동기 대비증감
메트 암페타민 (필로폰)	건수	116	76	55	104	52	41
	금액	629	889	1,499	2,134	203	△75
	중량	20,976	30,186	50,812	72,021	7,056	△74

출처: 관세청

ㅇ 주로 마약을 다른 물품에 은닉하는 방법을 통해 마약이 국내로 유입 되었는데, 마약을 습기방습제로 위장하여 서류봉투에 은닉하거나 장난감 내부에 은닉하고, 심지어는 전자제품 속에 숨기는 등 그 수법이 다양했음. (그림1)

<`15, `16년도 주요 마약 은닉수법>

반입경로별	주요 은닉수법
국제우편	습기방습제로 위장하여 우편․서류봉투에 은닉 서적 등 인쇄물 속에 은닉 장난감과 혼합 또는 장난감 내부에 은닉하여 장난감 박스로 포장 밀반입
특송화물	의류 주머니안에 넣고 다시 재봉을 하여 새제품으로 은닉 장난감과 혼합 또는 장난감 내부에 은닉하여 장난감 박스로 포장 밀반입 전자제품 속에 은닉․포장하여 밀반입
여행자	기탁화물 이중장치 또는 핸드백 등 휴대물품 속에 은닉 신체 내 삽입하거나 몸에 부착하여 은닉

출처: 관세청

ㅇ 반입경로를 살펴보면 최근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이 유입되는 경우가 늘어남.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마약류가 반입되다 적발된 건수는 ’12년 175건에서 ’15년 262건으로 약 50%나 증가했음.

- 또한 항공여행자에 의한 마약류 반입이 ‘14년 27건→ ’15년 49건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음.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실적 현황>

(단위: 건, g,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1～6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49	13,505	377	38	6,287	160
해상여행자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5	830	24	5	767	22
국제우편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97	9,271	8	64	2,466	2
특송화물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65	5,980	73	22	690	9
기 타*	5	8,456	236	5	1,256	7	6	260	0	9	62,011	1658	4	395	12
합 계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325	91,597	2,140	133	10,605	205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출처: 관세청

ㅇ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 수는 ’11년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15년도에는 ’11년도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하여 외국인들의 마약 밀수 범죄가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줌.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 현황>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18 →	21 →	60 →	76 →	91

ㅇ 그런데 이 역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많아진 것에 더불어 인터넷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대마 및 신종마약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대검찰청, ⌜2015 마약류 범죄백서⌟

ㅇ 2015년 마약류 사범은 1만 1,916명으로 통계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증가율은 19.4%로 20%에 육박함.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9,174	9,255	9,764	9,984	11,916
마약	759	582	685	676	1,153
향정	7,226	7,631	7,902	8,121	9,624
대마	1,189	1,042	1,177	1,187	1,139

출처: 대검찰청, ⌜2015 마약류 범죄백서⌟

ㅇ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청정국이지만, 이 추세라면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음.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20명 미만인 나라로 국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만4000여명이 마지노선

- 마약사범이 1만 4000명을 넘어가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게 됨.

-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으면 해외여행 시 소지품 검사가 강화되고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등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커짐.

ㅇ 따라서,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단속, 외국인 마약 밀수와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에 대응하여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를 강화해 앞으로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그림1)

ⓛ 장난감 박스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4.2kg 적발

□ 홍콩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피의자의 기탁화물에 대해 X-ray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음영을 발견,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장난감 박스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적발

[X-ray 판독영상 ]	[범칙물품을 은닉한 장난감 박스]
[장난감 박스 옆면에 은닉]	[적발된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

② 중고 PC케이스 안에 은닉한 카트 10.4kg 밀수 적발

□ 남아공에서 발송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특송화물에 대해 개장 검사를 실시하여, 중고 PC 케이스 안에 은닉한 生카트 및 건조카트 총 10.4kg을 적발

[은닉상태1]	[은닉상태2]
[범칙물품 적출]	[적출된 生카트(khat)]

③ 핸드백 이중공간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4.5kg 밀수 적발

□ 중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피의자의 기탁화물에 대해 X-ray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음영을 발견,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핸드백내 이중공간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적발

[여행자 기탁화물 개장상태]	[핸드백 내 이중공간에 은닉]
[종이박스로 은닉 포장상태]	[비닐 및 먹지 은닉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