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양혜진 비서관/02-784-9471)

대구 달성군 논공읍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TCE 생활용수 387배 검출

- 2001년부터 TCE가 검출되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은 손 놓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5년 지하수오염지역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하수 오염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2014년 1차 조사결과 심도 2m 토양에서 TCE가 159.8mg/kg 검출되고, 지하수에서는 3.15㎎/L까지 나온데 이어, 2015년 2차 조사에서 생활용수 기준 387배인 11.613㎎/L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수질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지점 중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연기원, 비점오염원 및 인위적 오염물질 등으로 오염 기원에 따라 5년 이상 축적된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수질상태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초과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지하수수질측정망 (2,703개소)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지하수수질 전용측정망								타기관측정망
배경수질 전용측정망				오염감시 전용측정망				국가지하수 관측망				농촌지하수 관리관측망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환경부 (환경공단)				환경부 (환경공단)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유역·지방청				지자체
165개소				55개소				402개소				60개소			781개소				1,240개소

※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설치․운영현황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 관리하는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중 달성산업단지가 있는 달성군 논공읍 일대에 위치한 측정망 3지점 모두에서 TCE가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CE(트리클로로에틸렌)는 주로 금속이나 전자부품의 탈지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며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독성감염 및 피부질환, 중추신경계 장애, 혈액장애, 암 등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달성군 논공읍 일대 측정망 현황

특히 지하수 흐름 하류부에 위치한 지점(FT0401)의 경우 TCE 항목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지하수 흐름 상류방향에 위치한 지점(FT0402)의 경우는 2010년 이후 최대 농도가 0.287로 생활용수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어 산단지역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일대에 대해 2014년 1차 조사, 2015년 2차 정밀 조사를 한 바 있다. 1차 조사에서 산업단지 하류지역에 위치한 1개 업체 부지 내 하부심도 2m 부근 토양에서 TCE가 토양우려기준을 약 6배 초과하여 검출(159.8mg/kg)되고, 지하수에서는 3.15㎎/L까지 나온데 이어, 2015년 2차 조사에서 11.613㎎/L까지 검출되었다. 올해 환경부는 이 지역에 대해 지하수 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을 설계․시행하고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상 TCE 토양오염우려기준(단위 : mg/kg)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TCE	8	8	40

※ TCE 수질기준 : 먹는 물 기준 0.03㎎/L 생활용수 기준 0.03㎎/L, 공업용수 기준 0.06㎎/L

그러나 달성군 논공읍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대구청은 지하수수질측정망 조사결과를 환경부 본부에 연 2회 보고하면서도 현장 조사나 원인분석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의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청은 수질측정결과를 분석 및 보고할 때 측정자료에 특히 높은 검출값이 있거나, 배경지역과 관계없는 항목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분석 및 필요시 재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TCE는 자연환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인위적 오염물이므로 TCE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만한 사고, 혹은 사업장의 무단배출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도, 대구청은 지하수 측정결과를 그저 본부에 기계적으로 보고만 하고, 원인분석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대구청이 지하수 수질오염사태를 더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오염우려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면 그 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이 나올 만한 업체가 있는지 단속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대구청은 그저 손을 놓고 있었다”며 “오염원인으로 추정되는 업체 부근 오염원 제거 등을 위해 반드시 대구청이 대구시와 공동으로 TCE 사용이력이 있는 업체와 사용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송옥주 의원은 “현재까지 하류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10년이 넘게 오염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 지속적인 오염 확산에 의해 하류지역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산업단지 내 노동자나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