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관련기관 : 국민안전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6.09.17 | 담당자 : 형현기 보좌관

“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 3만여 건, 과태료부과는 단 33건 ”

-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허위신고(장난신고+거짓신고) 3만여 건에 달해 -

-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 건수도 173건에 달해 심각한 소방력 낭비 초래 -

-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119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는 단 33건에 불과 -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출한 ‘2012년 이후 119 장난신고 및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신고와 거짓신고 등 허위신고 건수는 총 3만여 건이며, 이 중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한 거짓신고만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3글자인 119에 대한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긴박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 할 수 있다.

허위신고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따라 2종류로 분류 · 관리하는데, 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는 장난신고로,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하여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는 거짓신고로 집계하여 관리 중에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허위신고(장난신고+거짓신고)는 총 2만 9천 779건이며, 이 중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력을 낭비한 거짓신고는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장난신고+거짓신고) 현황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5.31
	장난 신고	거짓 신고	장난 신고	거짓 신고	장난 신고	거짓 신고	장난 신고	거짓 신고	장난 신고	거짓 신고
합계	16,171	61	7,090	55	3,198	30	2,267	21	1,053	6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자료출저(허위신고 출동건수 기준)

- (장난신고)상황실에서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출동없음) (거짓신고)현장에서 소방력이 출동하여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

※ 참고자료 1 – 시도별 장난신고 및 거짓신고 현황

매년 119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연간 수 천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소방력 낭비는 물론 119 연결을 방해함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19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33건에 불과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5.31	총계
계	5	11	7	6	4	33

※ 참고자료 2 - 시도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수 천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는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119는 반드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만이 걸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에 대한 엄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 2012년 ~ 2016년 5. 31까지 허위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31.
	장난 신고	거짓 신고	장난 신고	거짓 신고	장난 신고	거짓 신고	장난 신고	거짓 신고	장난 신고	거짓 신고
합계	16,171	61	7,090	55	3,198	30	2,267	21	1,053	6
서울	1,098	7	183	13	70	4	395	3	344	2
부산	216	49	218	39	128	19	128	10	43	2
대구	361		188	1	109		194	3	32
인천	201		217		54		23		9
광주	869		241		99		9
대전	992		1,439		383		56	1	30
울산	64				16	1	14		34
세종	24
경기	764		2,275		1,435	1	725		130
강원	1,409	3	527		272		127	4	8
충북	226		288		10		6		1
충남	6,927		86	1	110		290		324
전북	175		47		27	2	103		49
전남	105	2	61		21	1	20
경북	522		366		122	1	89		31
경남	829		656		81		24		13
창원	817		95		6		10		1
제주	572		203	1	255	1	54		4	2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자료출저(허위신고 출동건수 기준)

- (장난신고) 상황실에서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출동없음)

- (거짓신고) 현장에서 소방력이 출동하여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

※ 참고자료 2 -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 31.	적용법규
계	5	11	7	6	4
서울		1 (80만원)	1 (100만원)			· 소방기본법 제19조
대전		2 (각 300만원)	3 (각 100만원)	1 (100만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소방기본법 제19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울산		1 (100만원)				· 소방기본법 제19조
경기	2 (280만원*) *100(1), 80(1)	4 (380만원*) *100(3), 80(1)	3 (280만원*) *100(2), 80(1)	1 (100만원)	2 (260만원*) *100(1), 160(1)	· 소방기본법 제19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강원	2 (각 100만원)			2 (각 100만원)		· 소방기본법 제19조
충남	1 (300만원)	1 (100만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소방기본법 제19조
전북		1 (100만원)		1 (50만원)	1 (150만원)	· 소방기본법 제19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경북		1 (100만원)	1 (100만원)	1 (100만원)		· 소방기본법 제19조
경남					1 (100만원)	· 소방기본법 제19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1호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