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문미옥 의원실)

-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현황 조사·분석 내역 -

□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시장 공정성 조사 결과, 이통 3사 위반 건수 22건에 부과된 과징금 457억7천8백만원에 달해

○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 3사(SKT, KT, LG U+)의 최근 5년간(2012.1.1.~2016.7월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및 처분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이통 3사의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 위반 행위는 총 22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 11건 및 과징금 총 457억7천8백만원 부과, 과태료 2백만원 부과, 경고 11건 등으로 나타났음.

- 가장 많이 어긴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전체의 50%인 11건에 달했고, 표시광고법 위반 6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4건, 하도급법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음.

○ 법위반 행위 순위로는

- KT가 9건(공정거래법 5건, 전자상거래법 2건, 하도급법 및 표시광고법 각 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 U+가 7건(표시광고법 3건, 공정거래법 2건, 전자상거래법 2건), SKT가 6건(공정거래법 4건, 표시광고법 2건)으로 뒤를 이었음.

○ 과징금 부과 순위로는

- SKT가 220억2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가 165억9천만원, LG U+가 71억6천만원 순이었음.

- 이들 과징금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조치였으나, 특이하게 KT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부당반품)으로 인한 과징금 20억8천만원이 부과되었고,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하는 담합(공동-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71억4천7백만원) 사례도 있었음.

○ 문미옥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재벌에 해당하며,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현황 >

◇ 위반 현황 (2012.1.1.~2016.7월말 기준)

구분	위반내역	상세 처분 내역
SKT	공정거래법 위반 4건	경고 1건, 시정명령 3건 및 과징금 220억2천8백만원 부과
	표시광고법 위반 2건	경고 2건
	총 법위반 행위 6건	경고 3건, 시정명령 3건 및 과징금 총 220억2천800만원 부과
KT	공정거래법 위반 5건	경고 2건, 시정명령 3건(고발 1건) 및 과징금 145억1천만원 부과
	하도급법 위반 1건	시정명령 1건 및 과징금 20억8천만원 부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2건	경고 1건, 시정명령 1건 및 과태료 1백만원 부과
	표시광고법 위반 1건	경고 1건
	총 법위반 행위 9건	경고 4건, 시정명령 5건(고발 1건) 및 과징금 총 165억9천만원, 과태료 1백만원 부과
LG U+	공정거래법 위반 2건	시정명령 2건 및 과징금 총 71억6천만원 부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2건	경고 1건, 시정명령 1건 및 과태료 1백만원 부과
	표시광고법 위반 3건	경고 3건
	총 법위반 행위 7건	경고 4건, 시정명령 3건 및 과징금 총 71억6천만원,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이통 3사 합계	공정거래법 위반 11건	경고 3건, 시정명령 8건(고발 1건) 및 과징금 436억9천8백만원 부과
	표시광고법 위반 6건	경고 6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4건	경고 2건, 시정명령 2건 및 과태료 2백만원 부과
	하도급법 위반 1건	시정명령 1건 및 과징금 20억8천만원 부과
	총 법위반 행위 22건	경고 11건, 시정명령 11건 및 과징금 총 457억7천8백만원, 과태료 2백만원 부과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문미옥 의원실 재구성

◇ 이동통신사별 상세 위반 현황 (처분일자 기준)

○ SKT

연도	위반법률	위반유형	처분내용	조치일자
2012	표시광고법	비방표시광고	경고	2012. 2. 1
	공정거래법	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 과징금(4억8천만원)	2012. 7. 2
	공정거래법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 과징금(214억4천8백만원)	2012. 7.10
	표시광고법	비방표시광고	경고	2012. 9.28
2013	공정거래법	거래강제행위	시정명령, 과징금(1억원)	2013. 3. 4
2014	공정거래법	경영간섭	경고	2014. 1.27
정리	○ 총 법위반 행위 6건 : 경고 3건, 시정명령 3건 및 과징금 220억2천8백만원 - 공정거래법 위반 4건 : 경고 1건, 시정명령 3건 및 과징금 총 220억2천8백만원 - 표시광고법 위반 2건 : 경고 2건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문미옥 의원실 재구성

○ KT

연도	위반법률	위반유형	처분내용	조치일자
2012	공정거래법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 과징금(53억6천3백만원)	2012. 7.13
2013	공정거래법	공동-입찰담합	고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71억4천7백만원)	2013.11. 5
2014	표시광고법	허위, 과장표시광고	경고	2014. 3.21
	전자상거래법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	경고	2014. 5.12
	전자상거래법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시정명령 및 과태료(1백만원)	2014. 8.21
	공정거래법	불이익제공	경고	2014.12. 3
	공정거래법	거래강제행위(사원판매)	경고	2014.12.31
	하도급법	부당반품	시정명령, 과징금(20억8천만원)	2014. 6.12
2015	공정거래법	시장-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20억원)	2015. 2.23
정리	○ 총 법위반 행위 9건 : 경고 4건, 시정명령 5건(고발 1건) 및 과징금 165억9천만원, 과태료 1백만원 - 공정거래법 위반 5건 : 경고 2건, 시정명령 3건(고발 1건) 및 과징금 총 145억1천만원 - 표시광고법 위반 1건 : 경고 1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2건 : 경고 1건, 시정명령 1건 및 과태료 1백만원 하도급법위반 1건 : 시정명령 1건 및 과징금 20억8천만원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문미옥 의원실 재구성

○ LG U+

연도	위반법률	위반유형	처분내용	조치일자
2012	공정거래법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26억6천6백만원)	2012. 7.13
	표시광고법	허위, 과장표시광고	경고	2012. 9. 6
	표시광고법	허위, 과장표시광고	경고	2012. 9.28
2014	전자상거래법	사이버몰의 표시사항 위반	경고	2014. 5.12
	전자상거래법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시정명령 및 과태료(1백만원)	2014. 8.21
2015	공정거래법	시장-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44억9천4백만원)	2015. 2.23
2016	표시광고법	허위, 과장표시광고	경고	2016. 1. 7
정리	○ 총 법위반 행위 7건 : 경고 4건, 시정명령 3건 및 과징금 71억6천만원, 과태료 100만원 - 공정거래법 위반 2건 : 시정명령 2건 및 과징금 총 71억6천만원 - 표시광고법 위반 3건 : 경고 3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2건 : 경고 1건, 시정명령 1건 및 과태료 1백만원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문미옥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