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 6개 한전 발전자회사 등 국정감사

2. 발전자회사의 ‘요지경 연구용역 관리 실태’ : 유사중복 연구용역으로 예산낭비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노골적인 ‘제식구 챙기기’

(1) 최근 5년간 한전 5개 발전자회사의 18개 연구용역, 2편씩 9개 분야에서 유사중복 발주

- 9개 분야에서 각 2편의 연구용역 과제가 ‘과제명, 수탁기관’은 정확히 일치하고, 발주시기도 1개월 이내로 거의 일치

- 18개 과제중 12개 과제가 ‘기초전력연구원’에 집중 : 용역비 기준 94.1% 차지

- 발전자회사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미비로 인한 18개 과제 유사중복 발주로 263억원 예산 낭비 : 파악된 것만 이 정도인데, 실제 연구용역의 유사중복 발주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

▶발전사간 연구용역 중복 발주 실태를 철저히 점검 필요 => 정보공유 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2)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을 한전자회사에 몰아주기 : 금액 기준 총 용역비의 절반 이상을 한전자회사에 발주

- 6개 발전자회사, 최근 5년간 연구용역 523건중 70건(13.4%)을 ‘한전기술, 기초전력연구원’ 등 한전자회사에 집중발주 : 금액 기준 51.5%(1,600억원) 차지

- 한국수력원자력은 전체 연구용역 발주액의 58.0%, 동서발전은 83.8%, 남부발전은 53.2%를 한전자회사에 몰아줌

(3) 기초전력연구원 등 한전자회사에게 발주된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로, 드러내놓고 ‘자기식구 챙기기’에 앞장서...

- 한전 6개 발전자회사가 한전자회사 앞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70건중 52건이 사실상 수의계약(수의계약+유찰수의+협약)으로 건수 기준 74.3%, 금액 기준으로는 95.5%(1,600억원중 1,528억원)에 달함

2. 발전자회사의 ‘요지경 연구용역 관리 실태’ : 유사중복 연구용역으로 예산낭비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노골적인 ‘제식구 챙기기’

(1) 최근 5년간 한전 5개 발전자회사의 18개 연구용역, 2편씩 9개 분야에서 유사중복 발주

- 9개 분야에서 각 2편의 연구용역 과제가 ‘과제명, 수탁기관’은 정확히 일치하고, 발주시기도 1개월 이내로 거의 일치

- 18개 과제중 12개 과제가 ‘기초전력연구원’에 집중 : 용역비 기준 94.1% 차지

- 발전자회사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미비로 인한 18개 과제 유사중복 발주로 263억원 예산 낭비 : 파악된 것만 이 정도인데, 실제 연구용역의 유사중복 발주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

▶발전사간 연구용역 중복 발주 실태를 철저히 점검 필요 => 정보공유 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2012년~2016.8월말 동안 한전 5개 발전자회사의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9개 분야 연구과제가 발전자회사별로 유사한 내용이 발주된 것으로 드러남.

- 총 18개 연구용역 과제가 각각 두개씩 과제명과 수탁기관이 정확히 일치하고, 발주시기도 동일하거나 1개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함.

□ 연구용역의 유사성이 의심되는 9개 분야, 총 18개 과제의 수탁기관은 12개 과제가 한전 자회사인 ‘기초전력연구원’으로 집중되고 있음.

- 18개 과제 총 용역비 263억원중 기초전력연구원에 발주된 12개 과제의 비용은 247.4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94.1%를 차지함.

□ 유사중복 용역발주가 의심되는 18개 연구과제, 263억원은 최근 5년간 5개 발전자회사(한수원 제외)가 발주한 총 301건의 6.0%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총 978.7억원의 26.9%에 달함.

□ 9개 분야에서 18개 과제가 2건씩 유사중복 발주된 이유는 각 발전사별로 정보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동일한 기관과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과제를 발주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유사한 시점에서 동일한 과제에 대해 동일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차별성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

2012년~2016.8월말 한전 5개 발전자회사의 유사 용역발주 현황

연번	발전사	발주 연도	과제명	과제내용	수탁기관	금액 (억원)	계약 형태
1	남부	2014년 9월	MHI 501F/G 가스터빈 연소튜닝기술 개발	MHI 501F/G 가스터빈 연소튜닝기술 개발	기초전력연구원	13.8	협약
	중부	2014년 9월	MHI 501F/G 가스터빈 연소튜닝기술 개발	MHI 가스터빈 연소튜닝 기술개발	기초전력연구원	4.6	수의
2	남부	2015년 10월	대용량 가스터빈 기동장치 개발	대용량 가스터빈 기동장치 개발	기초전력연구원	37.2	협약
	동서	2015년 10월	대용량 가스터빈 기동장치 개발	대용량 가스터빈 기동장치 국산화 개발	기초전력연구원	3.8	협약
3	동서	2015년 12월	대용량 초초임계 순환유동층 기술 개발	USC-CFB 기술 국산화 개발	기초전력연구원	3.3	협약
	남부	2015년 12월	대용량 초초임계 순환유동층 기술개발	대용량 초초임계 순환유동층 기술개발	기초전력연구원	85.0	협약
4	중부	2014년 1월	바이오중유의 발전용 연료 상용화를 위한 적용기술 개발(2과제)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	기초전력연구원	1.9	수의
	동서	2013년 12월	바이오중유의 발전용연료 상용화를 위한 적용기술 연구	바이오중유 상용화 적용기술 개발	기초전력연구원	1.9	협약
5	남부	2016년 4월	발전기 기술적 특성 적용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전기 기술적 특성 적용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9	협약
	동서	2016년 3월	발전기 기술적 특성 적용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전기 기술적 특성 적용기준 개선 방안 연구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14	경쟁
6	남부	2015년 9월	발전분야 EPRI 프로그램 가입 및 활용	발전분야 EPRI 프로그램 가입 및 활용	기초전력연구원	84.7	협약
	동서	2015년 9월	발전분야 EPRI 프로그램 가입 및 활용	발전설비 운영 및 정비 최신기술 연구	기초전력연구원	7.7	협약
7	중부	2013년 12월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보급 기반마련 연구(1과제)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	한국석유관리원	1.9	수의
	동서	2013년 12월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 기반마련 연구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및 법령(안) 연구	한국석유관리원	1.9	협약
8	남부	2016년 3월	신기후체제 대비 전환부문 적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및 감축방안 연구	신기후체제 대비 전환부문 적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및 감축방안 연구	기초전력연구원	3.2	협약
	동서	2016년 3월	신기후체제대비전환부문적정온실가스감축목표량및방안연구	온실가스 감축 적정 방안 연구	기초전력연구원	0.3	협약
9	남부	2014년 9월	최적 소비탄 선정 및 사용 방안 구축	최적 소비탄 선정 및 사용 방안 구축	부산대학교	9.0	협약
	동서	2014년 9월	최적 소비탄 선정 및 운영방안 구축	혼탄의 효율적 관리체계 및 사용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1.8	협약
합계(18건)						263.0

자료 : 각 기관 제출자료 재작성

(2)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을 한전자회사에 몰아주기 : 금액 기준 총 용역비의 절반 이상을 한전자회사에 발주

- 6개 발전자회사, 최근 5년간 연구용역 523건중 70건(13.4%)을 ‘한전기술, 기초전력연구원’ 등 한전자회사에 집중발주 : 금액 기준 51.5% (1,600억원) 차지

- 한국수력원자력은 전체 연구용역 발주액의 58.0%, 동서발전은 83.8%, 남부발전은 53.2%를 한전자회사에 몰아줌

□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내역을 수탁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 금액의 절반 이상이 한전자회사 앞으로 발주된 것으로 드러남.

- 2012년~2016.8월말 동안 한전 6개 발전자회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총 523건중 13.4%인 70건이 한전기술, 기초전력연구원 등 한전자회사가 수탁기관이 됨.

- 건수 기준으로는 13.4%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총 용역비 3,108.3억원의 51.5%인 1,600.5억원을 차지함.

□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는 전체 용역발주액의 58.0%(1,235.7억원), 동서발전은 83.8%(84.4억원), 남부발전은 53.2%(246.6억원)가 한전자회사 앞으로 이뤄짐.

2012년~2016.8월말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수탁기관별 연구용역 현황

구분	수탁기관		건수		금액
			건	비율	억원	비율
한국수력 원자력	전체		222		2,129.6
	한전자회사		35	15.8%	1,235.7	58.0%
		한국전력기술	23	10.4%	1,108.7	52.1%
		한전원자력연료	9	4.1%	116.3	5.5%
		기초전력연구원	3	1.4%	10.7	0.5%
동서발전	전체		34		100.8
	한전자회사		17	50.0%	84.4	83.8%
		기초전력연구원	17		84.4	83.8%
남부발전	전체		77		463.4
	한전자회사		7	9.1%	246.6	53.2%
		기초전력연구원	7		246.6	53.2%
중부발전	전체		29		47.1
	한전자회사		3	10.3%	15.5	32.9%
		기초전력연구원	3		15.5	32.9%
서부발전	전체		57		123.6
	한전자회사		7	12.3%	17.3	14.0%
		기초전력연구원	7		17.3	14.0%
남동발전	전체		104		243.8
	한전자회사		1	1.0%	1	0.4%
		기초전력연구원	1		1	0.4%
전체	전체		523		3,108.3
	한전자회사		70	13.4%	1,600.5	51.5%

자료 : 각 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기초전력연구원 등 한전자회사에게 발주된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로, 드러내놓고 ‘자기식구 챙기기’에 앞장서...

- 한전 6개 발전자회사가 한전자회사 앞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70건중 52건이 사실상 수의계약(수의계약+유찰수의+협약)으로 건수 기준 74.3%, 금액 기준으로는 95.5%(1,600억원중 1,528억원)에 달함

□ 기초전력연구원 등 한전자회사에게 발주된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져, 발전자회사의 한전자회사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남.

□ 한국수력원자력의 한전자회사 연구용역 발주건수 35건중 순수 수의계약이 16건에 달하고, 경쟁입찰이 유찰된 이후 유찰수의계약도 12건으로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28건으로 80.0%에 달함.

-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순수 수의계약이 1,086.5억원(87.9%), 총 수의계약은 1,190.5억원으로 전체 계약액의 96.3%를 차지함.

- 중부발전의 기초전력연구원 앞 3건의 연구용역도 100% 수의계약

□ 동서발전의 기초전력연구원 앞으로 발주된 동서발전의 17건중 14건과 남부발전의 7건은 모두 ‘협약’이란 이름으로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다른 기관의 입찰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면에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함.

□ 결과적으로 한전 6개 발전자회사가 한전자회사 앞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70건중 52건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건수 기준 74.3%, 금액 기준으로는 95.5%(1,600억원중 1,528억원)에 달함.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연구용역 계약 형태별 분류 (단위: 억원)

구분	한전자회사 발주(A)		수의계약(B)		유찰 수의계약(C)		협약		공모		사실상 수의 계약 (A+B+C)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한수원	35	1,235.7	16	1,086.5	12	103.9					28	1,190.5
중부	3	15.5	3	15.5							3	15.5
동서	17	84.4					14	75.4	3	9.0	14	75.4
남부	7	246.6					7	246.6			7	246.6
서부	7	17.3							7	17.3
남동	1	1.0							1	1.0
전체	70	1,600.5	19	1,102	12	103.9	24	331	8	18.3	52	1,528

자료 : 각 기관 제출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