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수출입은행	[일시] 2016. 10. 11 (화)
수은, 관리부실로 인해 조선업체 ‘부실기업’으로 몰락! 퇴직자 구조조정기업에 임직원으로 재취업! 성동조선해양, 대선조선 등 총 10명의 수은 퇴직자 임원으로 재취업 조선업체 직원 파견도 지난 5년간 총 35명에 달했는데도.. 부실초래 구조조정기업에 퇴직자 재취업을 ‘회계투명성 확립’이라는 것은 괴변 아닌가?

□ 현황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의 주채권은행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여신관리 대상으로 정해진 기업체 또는 계열기업군의 주된 거래은행을 뜻함.

회사명	보유기간
성동조선해양	‘10. 4. 27 ~ 현재
대선조선	‘10. 4. 23 ~ 현재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지분율 70.7%, 지분 1위), 대선조선(지분율 67.3%, 지분 1위), STX조선해양(지분율 14.2%, 지분 3위), STX중공업(지분율 6.4%, 지분 7위), STX엔진(지분율 7.6%, 지분 5위)등의 회사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수은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 조선기업 현황

회사명	보유기간	지분율(‘16.7월말)	지분율 순위
성동조선해양	‘13. 9. 27 ~ 현재	70.7%	1
대선조선	'14. 4. 11 ~ 현재	67.3%	1
STX조선해양	‘14. 2. 27 ~ 현재	14.2%	3
STX중공업	‘13. 12. 2 ~ 현재	6.4%	7
STX엔진	‘13. 10. 1 ~ 현재	7.6%	5
오리엔탈정공	‘13. 3. 12 ~ 현재	5.2%	6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문제점 및 질의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자신들이 주채권은행과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수은 퇴직자를 임원으로 재취업시키고,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을 구조조정 해당되는 조선업체로 관리·감독 등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35명을 파견 하였음.

ㅇ 수은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 등에 수은 퇴직자 10명(대선조선 4명, 성동조선해양 3명, KSF선박금융 2명, STX중공업 1명)이 임원진으로 재취업했음.

- 성동조선해양 : 감사(1명), 비상근감사(1명), 사외이사(1명)

- 대선조선 : 감사(1명), 전무이사(1명), 사외이사(1명), 비상근감사(1명)

- KSF선박금융: 감사(2명), STX중공업: 이사/고문(1명)

최근 5년간 수은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에 수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현황

회사명	인원
대선조선	4명
성동조선해양	3명
KSF선박금융	2명
STX중공업	1명
합계	10명

자료출처: 한국수출입은행(`16년 7월말 기준)

최근 5년간 수은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에 직원을 파견한 현황

회사명	인원
성동조선해양	23명
대선조선	8명
STX조선해양	3명
STX계열	1명
합계	35명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은행장! 수은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구조조정기업에 자사의 본부장(이사), 자금관리역, 여신감리역 등의 직책을 가진 전문직 퇴직자들이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 등에 감사, 전무이사, 사회이사 등의 직책을 갖고 재취업을 했는데,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한다는 것이 정부정책 방향에 반하는 것인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ㅇ 은행장! 구조조정기업 관리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립시키 위해서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재취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수은이 해야 할 자세라고 보는데, 수은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ㅇ 또한, 수은은 자신들이 주채권은행으로 있거나, 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에 수은 퇴직자가 재취업하고, 직원을 수시로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은행장의 견해는?

[별첨]

□ 최근 5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 현황

회사명*	보유기간	지분율(‘16.7월말)
한국항공우주산업	‘16. 6. 3 ~ 현재	7.7%
한국해양보증보험	‘14. 12. 26 ~ 현재	37.4%
한국자산관리공사	‘97. 11. 21 ~ 현재	25.9%
한국도로공사	‘98. 12. 31 ~ 현재	10.7%
성동조선해양	‘13. 9. 27 ~ 현재	70.7%
대선조선	'14. 4. 11 ~ 현재	67.3%
STX조선해양	‘14. 2. 27 ~ 현재	14.2%
STX중공업	‘13. 12. 2 ~ 현재	6.4%
STX엔진	‘13. 10. 1 ~ 현재	7.6%
알티전자	‘12. 5. 22 ~ 현재	5.7%
오리엔탈정공	‘13. 3. 12 ~ 현재	5.2%
명성텍스	‘15. 1. 31 ~ 현재	6.2%
시뮬레이션테크	‘15. 2. 7 ~ 현재	6.1%
동부제철	‘15. 2. 13 ~ 현재	15.0%
케이에스야나세산업	‘15. 9. 23 ~ 현재	5.7%
신광산업	‘15. 10. 7 ~ 현재	6.0%
우양에이치씨	‘15. 11. 30 ~ 현재	10.7%
두선	‘15. 12. 22 ~ 현재	5.8%
경남기업	‘16. 2. 16 ~ 현재	13.7%
PT.Tanggamus Electric Power	'15. 6. 10 ~ 현재	15.0%

** ‘11년 이후 지분 취득 기업

출처: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