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국정감사

(2016. 10. 7.)

·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비서관 윤주헌 010-8904-6339
· 일 자	2016년 10월 7일

□ 국론분열 사드…국회 동의 얻어야

□ 실패한 대북정책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육군판사 업무량 공군 8배, ‘육군 지옥 · 공군 천국’

□ 제 멋대로인 군판사 임명, 40%는 훈령 위반중

□ 군 성범죄 4년간 60% 증가! 장교는 2배 늘어

□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고 있다

	국론분열 사드…국회 동의 얻어야 - 사드 최적지 79일 만에 뒤집기…‘갈등 뇌관’김천행 - 사드 배치 재결정 혼란 누가 책임지나 사드 국회 심의 피하려…매입 대신 땅교환

		현황 및 문제점

▣ 사드 최적지 79일 만에 뒤집기…‘갈등 뇌관’ 김천행

❍ 사드 최적지 79일 만에 뒤집기

- 국방부가 9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성주골프장(롯데스카이힐 성주CC)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장소로 재결정함

- 지난 7월 13일 한미 군 당국이 성주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은 79일 만에 번복됨

- 지난 7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성주포대를 두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부지”라고 설명했으나, 이번 사드 배치장소 재결정으로 성주포대가 최적합 부지라는 당초 군 당국의 입장이 무색해졌으며 군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실추시킨 꼴이 됨

❍ ‘갈등 뇌관’ 성주에서 김천으로

- 국방부가 사드를 성주군 외곽으로 이전 배치키로 하면서 박보생 김천시장은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의 면담을 거부하고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는 국방부의 발표에 “끝까지 철회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김천시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음

성주골프장은 성주군 소속이지만, 골프장 북쪽 8Km 떨어진 김천혁신도시에 시민 1만3천여명이 살고 있음

- 또한 골프장에서 1.9Km 떨어진 곳에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의 생가와 원불교 대각전이 있어 원불교 측도 반발하고 있음

- 때문에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측면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처음부터 성주골프장 부지로 결정했다면 정부와 현지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사드 배치 재결정 혼란 누가 책임지나

❍ 사드 터 변경을 ‘공식 발표’도 못하는 무책임 정부

- 정부는 지난 7월 발표 때 성산 포대를 ‘최적의 부지’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성주 골프장을 ‘최적의 부지’라고 함

- ‘최적 부지’가 79일 만에 바뀐 것은 이 정부가 사드 배치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얼마나 허둥지둥해왔는지 잘 보여줌

- 더구나 국방부는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 ‘공식 발표’조차 하지 않았음. 어떻게든 논란을 피해보자는 저급한 꼼수임

- 사드 배치 장소 변경은 한미 군 당국의 부지 선정 작업이 애초에 치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당초 국방부는 성산포대 배치를 발표하면서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을 고려한 최적의 부지”라고 설명함

성주 주민들이 연일 촛불집회를 열어 반대할 때도 “최적지라 다른 곳은 고려할 수 없다”고 못 박음

그러다 박 대통령이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TK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3후보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방부는 “성주지역 내라면 군사적 효용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을 바꿈

- 이처럼 사드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때문임

- 사드 설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꼬인 셈임

- 따라서 중요한 안보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게 마련임

-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드린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따름

▣ 사드 국회심의 피하려…매입 대신 땅 교환 ‘꼼수’ 모색

❍ 매입비·국회 심의 한방에 해결…국방부 대토 방식 만지작

- 국방부가 사드 체계의 새 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주골프장 측과 배치 부지 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월 3일 밝힘

- 국방부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와 롯데 골프장 부지를 맞바꾸는 ‘대토’절차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마친 뒤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롯데와는 경기도에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와 대토를 한다고 말한다. 서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해서 맞바꾸는 것”이라고 말함

실제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에서 골프장 부지와 관련해 매입이나 구입이 아닌 ‘취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진다’는 ‘취득’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땅을 돈으로 사지 않고 확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됨

- 국방부의 ‘대토’ 방침에는 800억원이 넘는 부지 매입비를 들이지 않는 한편 국회 심의 절차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림

-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 측이 골프장 부지를 매각할지 기부대양여(대토)방식으로 군 부지로 이전할지 등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전 방식을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속내를 숨기고 있는 상황임

❍ 필요 땅만 사면 100억 남짓이지만 롯데가 응할 가능성 낮아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골프장의 전체 부지 면적은 178만㎡로, 이 가운데 18홀의 골프장이 96만㎡, 주변 임야가 82만㎡ 임

- 국토교통부가 5월31일 공시한 롯데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4만6500원이므로, 전체 부지 가격은 800억원(827.7억)을 훌쩍 넘어서며, 여기에 골프장 관련 건물 등 부대시설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옴

- 롯데 골프장 전체 부지는 사드 1개 포대 배치용으로는 지나치게 넓은 면적임

- 따라서 국방부가 애초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한 성산포대(11만65㎡, 롯데 골프장 16분의 1 크기, 부지가격 54억에 부대시설보상 포함 100원원 남짓 예상) 정도의 부지만 취득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를 롯데가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이렇든 저렇든 국회 심의는 피해 갈 수는 없어

- 국방부가 부지 전체든 일부든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므로, 어떤 형식으로든 국회의 심의 절차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함

- 이를 피하려 국방부가 ‘대토’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군 당국자는 “부지를 맞교환하면 정부 재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그러나 국가 재산의 변동 사안에 대해 대토형식까지 동원해 국회 심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편법’임

- 그리고 돈을 주든 땅을 주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이 가긴 마찬가지이므로 대토를 하더라도 국회 동의나 심의는 필요함

		질의사항

□모두 발언□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불과 지난 7월 초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 시기·지역결정 등이 안 돼었다”며 사드 도입 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사드 관련 미국 측 요청이 없었고, 한미 간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사드 3無원칙이 사드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7월 13일 북한의 핵과 WMD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서 한반도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과 배치지역까지 전격 발표하면서 사드의 실효성과 안정성문제로 국론분열과 갈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성산포대 결정 후 성주군민들의 반발에 성주골프장으로 재결정하는 국방부의 우왕좌왕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지난 7월 국방부는 성주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의 적합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주 주민들이 연일 촛불집회를 열고 반대할 때도 “최적지라 다른 곳은 고려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그랬던 국방부가 불과 79일만에 성주골프장으로 재결정하더니 이제는 성주골프장을 “최적의 부지”라고하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 장관님, 사드 배치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이렇게 허둥지둥되는 이유가 뭡니까?

☞ 장관님, 사드 배치라는 중요한 안보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는 겁니까?

☞ 장관님,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처럼 사드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때문 아닙니까?

❍ 이번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재결정으로 갈등의 뇌관이 성주에서 김천으로 옮겨졌습니다.

- 박보생 김천시장은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는 국방부의 발표에 “끝까지 철회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뿐만 아닙니다. 성주골프장에서 1.9Km 떨어진 곳에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의 생가와 원불교 대각전이 있어 원불교 측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김천에서의 반대가 이같이 심각한데 제3, 제4 후보지를 찾아다닐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장관님,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부지를 재결정하기 전 김천시와 여론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밟으셨나요?

☞ 장관님, 사드 설치가 필요하다면 성주군뿐만 아니라 김천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없이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꼬이는 것 아닙니까!

❍ 장관님, 사드 배치 부지 이전에 대해서 공식성명은 발표하셨습니까?

☞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공식발표는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공식발표를 안하십니까? ‘최적부지’라던 성주포대에서 79일만에 성주골프장으로 부지를 바꾼 것에 대한 국민적인 질타와 국방부의 무책임함을 어떻게든 피해보자는 꼼수 아닙니까!

☞ 9월 30일 국방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고 나와있는데요. 3개 부지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있습니까?

☞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나요? 평가보고서가 문서화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문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 장관님, 롯데골프장 측과 사드 배치부지 이전 협상을 진행 중이시죠?

☞ 장관님, 사드 도입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2017년까지 완료) 내년까지 완료한다면 2017년 예산 반영에 대해 고민을 하셨습니까?

☞ 장관님, 롯데와의 협상 이전에 사드 부지 재배치에 대해서 국무 회의 심의는 거치셨나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장관이 답하면)  국무회의록을 공개해주십시오. 회의를 거쳤다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국무회의 심의 안했다고 발언하면) 헌법 제89조 6항에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사드 배치 문제로 북한은 핵실험에 미사일까지 쏴대는 판인데 사드 배치 문제가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아닌가보죠?

☞ 사드 배치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국회 비준은 고사하고 국무 회의도 하지 않고 독단으로 진행을 하니 이처럼 국론이 분열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경기도 인근에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와 롯데골프장을 맞바꾸는 대토 절차를 추진중이시죠?

☞ (한 장관이 검토중이며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 시) 대토한다고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검토중이라니 무슨 이야기이십니까?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 없다고 하시고선 또 일방적으로 대토하겠다고 발표하실 것 아닙니까!

☞ 장관님, 롯데골프장을 매입을 하든 대토를 하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시죠?

□헌법 제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역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장관님, 한두푼도 아니고 1천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 신동빈 롯데회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 장관님,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방부가 롯데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신동빈 회장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이 9월29일이고 하루만인 9월30일에 국방부에서 사드 재배치 부지로 ‘롯데 성주골프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의혹이 일지 않겠습니까?

☞ 성주골프장은 롯데가 운영중인 4곳의 골프장 중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 골프장을 롯데 측에서 사드 부지로 내놨습니다.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수익창출인데 수익이 나는 곳을 제공한다...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법원 국정감사

(2016. 10. 7.)

	실패한 대북정책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진화하는 북 미사일 도발…후퇴하는 정부 대응 - 북 핵실험, 정부 대응 메뉴얼은 있는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진화하는 北 미사일 도발…후퇴하는 정부 대응

❍ 北 미사일 노동인지 스커드인지…오락가락 군 당국

- 우리 군 당국은 지난 7월 1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을 때 ‘노동 2발, 스커드 1발’인지 ‘스커드 2발, 노동 1발’인지 초기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함

- 그리고 지난 9월 5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3발을 군 당국은 ‘노동미사일’로 분석함

- 하지만 하루 만에 북한 조선중앙TV가 다양한 각도의 미사일 발사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 군 당국은 헷갈리기 시작함

- 군 관계자는 동영상을 확인한 뒤 “노동미사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 스커드인지 노동인지 추가분석이 필요하겠다”로 입장을 바꿈

❍ ‘고체연료’ 쓴 北 미사일…개발에 열 올린 이유

- 정부당국을 비롯한 국내외 안보전문가들 중에서 지난 8월 24일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음

-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북이 SLBM을 여러 발(2~3발)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크기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9월 30일 밝힘

- SLBM의 시험발사 성공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SLBM에 사용된 고체연료 엔진임

※ 액체연료

독성과 부식성이 강해 반드시 발사 하루나 이틀 전 주입해야 함

따라서 연료주입과 발사 차량 탑재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사전에 노출되기 쉬움

※ 고체연료

20년 이상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이동이 간단하며 점화만 시키면 바로 연소됨

- 고체연료 엔진이 지상 발사 미사일에도 탑재되면 이동식발사대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일은 훨씬 어려워 짐

- 터널과 등에 숨어있다 별도의 연료 공급 절차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전 파괴는 불가능 함

- 이는 우리 정부의 킬 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 체제) 전략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

▣ 北 핵실험, 정부 대응 메뉴얼은 있는가?

❍ 4차에 이어 5차에도 실패한 北 핵실험 정보

-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사전 징후 포착에 실패함

- 다음날 열린 국방위 ‘북한 수소탄 핵실험 발표 긴급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의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북한의 핵실험 임박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음

- 지난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으로 외국에 있었으며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등은 지방행사에 참석하고 합참 근무자 절반 가량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에 따라 전투휴무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정부는 핵실험의 사전 징후 포착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

❍ 日, 이틀 전 북핵실험 대비…한국은 ‘깜깜’

- 일본 교도통신은 북이 제5차 핵실험을 하기 이틀 전인 7일 오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관측기기를 설치했다”며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도함

- 일본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은 9월 10일 “일본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를 미국으로부터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도함

- 닛케이는 정부 고위 관료가 핵실험에 대해 “9일이 북한 건국기념일이어서 준비는 하고 있었다”며 “일본에 북한의 핵 실험이 임박했음을 전해준 ‘최대 정보원’은 미국이다”고 밝힘

❍ 북 핵실험으로 드러난 정부의 구멍난 위기관리 능력

-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9월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일로 여러 전문가들이 핵실험 가능성을 예측했던 날임

- 9월7일 일본 언론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관측장비가 유입되고 있어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등은 지방행사에 참석하고, 합참 근무자 절반 가량은 전투휴무 상태였음

- 국방부와 합참의 초기대응반 편성이 핵실험 20분 뒤인 오전 9시 50분에 이뤄졌다지만 실제 상황이었다면 우리나라의 주요시설이 이미 초토화 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난 뒤였을 것임

- 이런 정보능력으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사드 배치 등의 군사적 대비책도 그 효과가 보장될 수 없을 것임

		질의사항

❍ 한민구 국방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 당국은 지난 7월1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을 때 ‘노동 2발, 스커드 1발’인지 ‘스커드 2발, 노동 1발’인지 초기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 9월5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3발을 군 당국은 ‘노동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 하지만 하루 만에 북한 조선중앙TV가 다양한 각도의 미사일 발사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 군 당국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 군 관계자는 동영상을 확인한 뒤 “노동미사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됐다. 스커드인지 노동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 장관님, 지난 9월5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확인되었습니까?

❍ 정보당국을 비롯해 국내외 안보전문가들 중에서 지난 8월24일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SLBM의 성공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SLBM에 사용된 고체연료 엔진입니다.

- 고체연료 엔진이 지상 발사 미사일에도 탑재되면 이동식발사대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일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 또한 터널 등에 숨어있다 별도의 연료 공급 절차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전 파괴는 불가능합니다.

☞ 장관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게 최선이죠?

☞ 이를 위해 구축한 ‘킬 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 체제)’으로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까?

❍ 장관님, 지난 1월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사전 징후 포착에 실패했죠?

-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북한의 핵실험 임박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왔는데요.

☞ 장관님,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사전 보고를 받으신바 있으십니까?

※ 지난 9월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당시

박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담으로 라오스 행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등은 지방행사 참석

합참 근무자 절반 가량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종료로 전투휴무

등으로 보아 정부는 핵실험의 사전 징후 포착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

☞ 장관님, 우리 정부가 또 북의 핵실험에 대한 사전 징후 포착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 일본 닛케이신문은 9월10일 일본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9일은 북한의 건국기념일이다. (이날 북한의 핵 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 또한 일본에 북한의 핵 실험이 임박했음을 전해준 최대 정보원을 미국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관님,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까?

☞ (장관이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미국으로 언제, 어떤 내용의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까?

☞ 만일 미국이 북핵 정보에 대해 한-일간 정보 격차를 둔 것이라면,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이 있었던 9월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일로 여러 전문가들이 핵실험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 제5차 핵실험이 있기 이틀전 일본 언론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관측장비가 유입되고 있어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 근무자 절반가량은 전투휴무 상태였습니다.

☞ 뉴스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도 정보를 체크할 수 있었을텐데 이 징후에 대해 소홀한 것 아닙니까?

❍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런 정보능력으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사드 배치 등의 군사적 대비책도 그 효과가 보장 될 수 없습니다.

- 국방부와 합참의 초기대응반 편성이 핵실험 20분 뒤인 오전 9시50분에 이뤄졌다지만 실제 상황이었다면 우리나라의 주요시설이 이미 초토화 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난 뒤였을 것입니다.

☞ 북한을 향해 분노하고 규탄하고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을텐데요.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지금까지 5차례의 북한 핵실험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발생시각	2006.10.09. 오전 10:35	2009.05.25. 오전 9:45	2013.02.12. 오전 11:57	2016.01.06. 오전 10:30	2016.09.09. 오전 9:30
폭발력(추정)	0.8kt	3~4kt	6~7kt	6kt	10kt
진도규모	3.9	4.5	4.9	4.8	5.0
핵실험 원료	플루토늄	플루토늄	미상	첫 수소탄	미상

- 총 5차례 중 박근혜 대통령 취임직전부터 3차례 그리고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한 보수 정권하에서 4차례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 장관님,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만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의 장점을 받아들여 대화의 문 또한 열어놓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 그러나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일변도의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였습니다.

☞ 장관님, 강경일변도인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발언□

최근 북한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한미일 안보체계와 방공체계에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SLBM이 실전 배치되면 대북 억제전력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이 중대한 상황에서 정부의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안보분야의 대응은 ‘박 대통령이 미국에 꼬투리가 잡힌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국방부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밉든 곱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내 사드배치에 대한 지역반발과 국론분열이 정리될 것입니다.

사드는 국회비준 동의 절차만이 문제를 푸는 정답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포괄적 안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원칙없이 진행된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대북억제정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댈 것을 다시 한번 진정어린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군사법원 국정감사

(2016. 10. 7.)

	육군판사 업무량 공군 8배, ‘육군 지옥 · 공군 천국’ 군 검찰도 소속 군별로 업무량 차이나

		현황 및 문제점

연도 및 각 군별 보통군사법원 재판 접수 건수 (건수, %)
연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2012	2,578	113(4.4)	2,021(78.4)	292(11.3)	152(5.9)
2013	2,934	104(3.5)	2,371(80.8)	337(11.5)	122(4.2)
2014	3,358	81(2.4)	2,734(81.4)	406(12.1)	137(4.1)
2015	3,281	91(2.8)	2,639(80.4)	394(12.0)	157(4.8)
계	12,151	389(3.2)	9,765(80.4)	1,429(11.8)	568(4.7)
※ 비율은 연도 총계에서 각 군이 차지하는 비율 ※ 출처 : 군사법원(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국방부 및 육·해·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된 사건 중 약 80%가 육군군사법원에 집중되고 있음

❍ 그러나 각 군의 군사법원이 별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속 군별에 따라 군 판사 1인이 연간 맡게 되는 재판건수가 차이가 나며 육군에 크게 몰려있음

-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방부 및 각 군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는 총 39명으로 국방부 2명, 육군 19명, 해군 9명, 공군 9명을 운영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각 군별 재판건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육군 군판사 1인당  1년에 재판건수 129.9건, 국방부 48.7건, 해군 29.1건, 공군 15.8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군의 재판건수를 비교해보면 육군의 경우 공군의 8.2배, 해군의 4.5배, 국방부의  2.7배 많은 재판을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남

4년간 각 군별 군판사 1인당 평균 사건수 및 육군 대비 비율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육 군	국방부	해 군	공 군
4년간 1인당 평균 사건수	129.9건	48.7건	29.1건	15.8건
육군 판결 대비 배율		2.7배	4.5배	8.2배
※ 4년간 평균 : 2012년~2015년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육 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연도	재판 접수 건수	군판사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2,021건	18명	112.3건
2013	2,371건	19명	124.8건
2014	2,734건	19명	143.9건
2015	2,639건	19명	138.9건
4년간 평균	2441.3건	18.8명	129.9건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연도	재판 접수 건수	군판사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113건	2명	56.5건
2013	104건	2명	52.0건
2014	81건	2명	40.5건
2015	91건	2명	45.5건
4년간 평균	97.3건	2명	48.7건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해 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연도	재판 접수 건수	군판사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292건	14명	20.9건
2013	337건	14명	24.1건
2014	406건	12명	33.8건
2015	394건	9명	43.8건
4년간 평균	357.3건	12.3명	29.1건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공 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재판배당량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연도	재판 접수 건수	군판사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152건	9명	16.9건
2013	122건	9명	13.6건
2014	137건	9명	15.2건
2015	157건	9명	17.4건
4년간 평균	142건	9명	15.8건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 군 판사뿐만 아니라 군 검찰도 소속 군별로 사건배당량(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군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육군의 경우 1인당 연간 69.5건, 해군 60.6건, 국방부 45.9건, 공군 20.2건으로 육군과 공군의 업무량이 크게 차이남

4년간 각 군별 군검찰 1인당 평균 사건수 및 육군 대비 비율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육 군	해 군	국방부	공 군
4년간 1인당 평균 사건수	69.5건	60.6건	45.9건	20.2건
육군 판결 대비 배율		1.1배	1.5배	3.4배
※ 4년간 평균 : 2012년~2015년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육 군 검찰단> 군검찰 사건접수건수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소수점둘째자리 반올림)
연도	사건 접수 건수	검찰관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5.298건	94명	56.4건
2013	5,949건	89명	66.8건
2014	6,268건	78명	80.4건
2015	6,068건	78명	77.8건
4년간 평균	5895.8건	84.8명	69.5건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해 군 검찰단> 군검찰 사건접수건수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소수점둘째자리 반올림)
연도	사건 접수 건수	검찰관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1,033건	16명	64.6건
2013	968건	17명	56.9건
2014	1,109건	17명	65.2건
2015	1,204건	21명	57.3건
4년간 평균	1078.5건	17.8명	60.6건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국방부 검찰단> 군검찰 사건접수건수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소수점둘째자리 반올림)
연도	사건 접수 건수	검찰관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231건	4명	57.8건
2013	178건	5명	35.6건
2014	241건	5명	48.2건
2015	232건	5명	46.4건
4년간 평균	220.5건	4.8명	45.9건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공 군 검찰단> 군검찰 사건접수건수 및 1인당 평균 사건수 (소수점둘째자리 반올림)
연도	사건 접수 건수	검찰관 인원	1인당 평균 사건수
2012	362건	19명	19.1건
2013	420건	19명	22.1건
2014	415건	22명	18.9건
2015	458건	22명	20.8건
4년간 평균	413.8건	20.5명	20.2건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 실제로  소속 군에 따라 업무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법무병과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며, 군 법무관들이 육군보다는 해·공군을 선호함

※ 군 법무관의 경우 기초군사훈련과정 중

- 단기 군 법무관 : 전산을 통한 추첨

- 장기 군 법무관 : 각자의 의원(동기들 간의 회의)에 따라 소속 군을 결정

❍ 이처럼 각 군별로 군 판사와 군 검찰의 업무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군인에게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하지만 소속 군에 따라 제한될 우려가 있음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회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 따라서 군 법무관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타군 법무병과와의 교류 및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선 부대의 군사법조직을 축소하고 광역 단위 또는 통합운영토록 하는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질의사항

❍ 각 군별 군판사와 군검찰의 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각 군별 군판사와 군검찰의 업무량 편차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 각 군별 법무관의 업무량 편차는 헌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개선방안은 있는지?

군사법원 국정감사

(2016. 10. 7.)

	제 멋대로인 군판사 임명, 40%는 훈령 위반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11월, 국방부훈령 제1358호 □군판사 검찰관 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경력군판사’제도가 도입

- 제정이유로 “군판사 및 검찰관의 임명에 대한 훈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경력군판사’제도를 도입하고, 군판사와 검찰관 상호간 ‘직접적 순환보직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군사법 인원에 대한 통일적 훈령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힘

【군판사 검찰관 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3조(군판사의 임명)

①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이상 장교(진급예정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검찰관의 직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군판사로 임명할 수 없다.

③ 군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한다.

제4조(검찰관의 임명)

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 중에서 검찰관을 임명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군판사의 직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검찰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부칙 <제1358호,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판사 및 검찰관 임명에 관한 유예기간)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훈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2년 이후 군판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6년 현재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공군 53명의 군 판사 중 21명(39.6%)은 훈령에 따르면 군판사로 임명될 수 없었던 위관급 군 법무관임

육 ․ 해 ․ 공군별 군 판사 계급 현황
군	현원	계급
		준장	대령	중령	소령	소령(진)	대위	대위(진)	중위
국방부	10명	1명	2명	4명	3명
육군	18명		1명	3명	11명		3명
해군	9명		1명		2명		6명
공군	16명			1명	1명	2명	1명	2명	9명
계	53명	1명	4명	8명	17명	2명	10명	2명	9명

❍ 훈령의 부칙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발령 후 2년 뒤인 2013년 11월 7일부터 영관급(진급예정자) 이상의 군법무관 중에서만 군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지만 2년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16년 군 판사 임명 중 영관급 기준 위반 사례
군	성명	소속	계급	직책
육군 (3명)	김 ○ ○	군사법원 재판2부	대위	군판사
	최 ○ ○	군사법원 재판3부	대위	군판사
	강 ○ ○	군사법원 재판3부	대위	군판사
해군 (6명)	이 ○ ○	해군본부 군사법원	대위	해병대사 군판사
	김 ○ ○	해군본부 군사법원	대위	행정과장/1,2함대 군판사
	송 ○ ○	해군본부 군사법원	대위	1사단 군판사
	황 ○ ○	해군본부 군사법원	대위	2사단/교육사/군수사/3함대/진기사 군판사
	배 ○ ○	해군본부 군사법원	대위	인방사/6여단 군판사
	박 ○ ○	해군본부 군사법원	대위	9여단 군판사
공군 (12명)	박 ○ ○	군사법원 심판부	대위	보통법원판사
	김 ○ ○	군사법원 심판부	대위(진)	보통법원판사
	박 ○ ○	군사법원 심판부	대위(진)	보통법원판사
	이 ○ ○	군사법원 심판부	중위	보통법원판사
	이 ○ ○	군사법원 심판부	중위	보통법원판사
	송 ○ ○	군사법원 심판부	중위	보통법원판사
	김 ○ ○	군사법원 심판부	중위	보통법원판사
	박 ○ ○	군사법원 심판부	중위	보통법원판사
	오 ○ ○	군사법원 심판부	중위	보통법원판사
	정 ○ ○	군사법원 심판부	중위	보통법원판사
	김 ○ ○	군사법원 심판부	중위	보통법원판사
	김 ○ ○	군사법원 심판부	중위	보통법원판사
계 21명

- 영관급 군판사가 전면배치 될 경우 군사법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훈령위반을 방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

❍ 2016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3조 1항에도 군판사는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016.1.6. 개정)

- 시행일을 9개월(2017.7.7. 시행) 앞둔 시점에서 개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  시행일에 맞춰서 국방부의 군판사 수급계획을 확인하고 개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도할 필요가 있음

【군사법원법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영관급 이상의 각 군 소속 군 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 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③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의 파견·겸임·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④ 군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7.7.7.]]

⑤ 군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7.7.7]]

		질의사항

❍ 국방부훈령 제1358호 □군판사 검찰관 국선변호인 임명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는 영관급(진급예정자) 이상에서만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고, 위관급 군 판사는 임명할 수 없음. 그런데 2년11개월이 지난 지금도 군판사 53명중 21명은 위관급 법무관임.

❍ 처음부터 군사법체계를 개혁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 억지춘향 식으로 지키지도 않을 훈령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지?

❍ 2016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3조 1항에 따른 시행일을 9개월 앞둔 시점에서 군 판사의 수급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 개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군사법원 국정감사

(2016. 10. 7.)

	군 성범죄 4년간 60% 증가! 장교는 2배 늘어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성범죄 입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60.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군내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음

4년간 군(국방부·육·해·공) 성범죄 입건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계
영내	97	119	292	217	725
영외	306	359	364	449	1478
계	403	478	656	666	2203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 4년간 계급별로는 △장교 2배 △준·부사관 1.5배 △병 1.7배 증가함

- 장교의 성범죄 입건수 증가가 타 계급에 비해 두드러짐

4년간 계급별 군(국방부·육·해·공) 성범죄 입건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계
장교	45	69	69	90	273
준·부사관	94	115	139	142	490
병	253	288	437	422	1400
군무원	11	6	11	12	40
계	403	478	656	666	2203
※ 출처 : 군사법원 (이용주 의원실 재구성)

❍ 군인의 성범죄는 대군신뢰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임

- 솔선수범하고 일선에서 장병들을 지휘해야 할 장교들의 성범죄 증가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저하를 초래함

- 군인의 성범죄는 대군신뢰의 핵심키워드인만큼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 필요

		질의사항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각 군의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 각 군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 장교들의 성범죄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솔선수범하고 일선에서 장병들을 지휘해야 할 장교들의 성범죄 증가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저하를 초래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 군의 성범죄는 대군신뢰의 핵심키워드인데 확실한 근절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고 있다

11월 8일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

미국의 중요언론, 연구소, 주요 인사들 중 상당수가 북에 대한 정책전환을 시사

○ 최근 기조가 바뀐 미의 대북발언 요약

38노스의 운영자 조엘 위트 교수, 9월13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 주장

제네바 협상의 주역 로버트 갈루치,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지역문제 토론회에서 대화와 협상 주장

<뉴욕타임즈> 9월10일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 송고

9월 16일 미국의 외교정책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 특별보고서의 6가지 권고사항 중

1.미국과 동맹국들은 하루속히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 관한 5자협의에 참여

2.미국은 시급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나가도록 협상     방식 재구축

을 주장함

10월 2일 세계 10대 연구소 안에 드는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제인 하먼 소장,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 기고

클린턴 정부의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 9월26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엔 너무 늦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제한하는 것이 전부. △핵폭탄의 추가생산 금지 △추가적인 성능향상 금지 △핵 무기 등 수출 금지 등 3가지 노(NO) 정책 제시

페리 전 장관은 한·미의 대북 강경파들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비판

○ 우리는 준비됐나

‘핵 동결’이 미국의 이익에 필수적인 조치고, 이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해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힐러리든 트럼프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대북정책은 바뀔 것이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나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조가 바뀐 미국의 대북정책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질의사항

❍ 한민구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 “북한의 핵전력은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다” 장관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위 발언은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9월 10일 보도했던 기사입니다.

-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엔 너무 늦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제한하는 것이다” 클린턴정부에서 국방장관을 했던 윌리엄페리가 9월26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이어서 페리 전 장관은 지금 할 수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피해를 제한하는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폭탄의 추가생산 금지, 핵의 추가적인 성능향상 금지, 핵무기 수출 금지 등 3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 뿐만 아닙니다.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요언론, 연구소, 주요 인사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 대한 정책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기조가 바뀐 미국의 대북정책의 요지는 이거죠. “강경책으로는 북핵을 억제시키거나 포기 시킬 수 없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입니다.

- 지금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북한의 핵동결만이 미국을 이익에 필수적인 조치이며, 현재의 대북강격책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힐러리든 트럼프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대북정책은 바뀔 것이다”입니다. 국제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으며, 나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기조가 바뀐 미국의 대북정책에 우리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미국은 북한과 단독으로 회담을 해서라도 북미관계를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