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연구과제 무려 330건 달해

- 정부지원금 약 3897억원 들어가

- 환수액은 342억원.. 여전히 33.4% 환수 못 해

❍ 연구과제 중단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모두 330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됐다.

❍ 중단된 연구과제에 들어간 정부지원금은 총 3896억 8312만원이며, 이중 환수대상 금액은 513억 3093억원이다. 이 가운데 341억 9919만원이 환수됐다. 즉, 33.4%를 여전히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 주요 중단 사유별로는 상대평가 중단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성·사업성 미흡이 44건, 기술개발 불성실과 사업비 부정사용이 각각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기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동 과제의 연구개발물로 허위 보고하거나 총괄책임자가 퇴사하고 기존 참여연구원이 전원교체된 적도 있었다. 또한 정량적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시장성이 있는 상품개발이 어려워 연구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허위용역 발주 및 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과제를 통해 수행한 연구결과를 본 과제의 실적으로 허위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 이찬열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행태가 여전하다. 특히 기술개발 불성실 및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인 만큼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기술성, 사업성 미흡의 경우 사전에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과제 선정 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과제 중단 사태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별첨]

연도별 중단과제 건수 (단위 : 건)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 7월말	합계
91	105	37	18	47	32	330

사례

<기술개발 불성실>

- 기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동 과제의 연구개발물로 허위 보고

- 총괄책임자 퇴사, 기존 참여연구원 전원교체, 퇴사 이후 연구노트 미작성

<기술성·사업성 미흡>

- 개발환경 변화로 결과물 활용에 한계

- 트랜드 및 기술개발 환경 변화

- 정량적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시장성이 있는 상품개발이 어려움

<사업비 부정사용>

-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를 인건비로 전용

- 허위용역 발주 및 대금 과다계상

-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 과제를 통해 수행한 연구결과를 본 과제의 실적으로 허위보고 및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