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3(화)

이용호 의원,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고작 6.7%”

- 전북은 4.13%, 전남은 2.11%로 전국에서 제일 열악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확보 비율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2016.6)’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6,794,446동 중 내진설계 된 건물은 455,514동으로 6.7%에 그쳤다.

12일 발생한 지진의 피해 지역으로 알려진 경남, 부산, 울산의 내진확보 비율은 각각 5.16%, 6.86%, 11.81%다. 내진확보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2.47%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2.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내진확보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무풍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비율만 봐도 우리나라의 지진대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어제(12일)의 지진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지방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강진이었던 만큼 내륙의 내진설계도 시급히 점검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토부는 내진대상건축물 대비 내진비율을 33.1%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국 모든 건축물이 지진피해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의원은 “전북 4.13%와 전남 2.11%의 내진확보율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기상청이 6.0 규모 지진은 언제든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만큼 국민안전처 차원의 전국적인 내진시설 관리와 국민대피훈련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 : 동)

구분	전체건물(A) (사용승인)	내진대상(B) (사용승인)	내진확보(C)	전체건물 중 내진비율(C/A)	내진대상 중 내진비율(C/B)
전국	6,794,446	1,375,697	455,514	6.70%	33.1%
서울	616,141	284,216	76,841	12.47%	27.0%
부산	368,393	98,431	25,289	6.86%	25.7%
대구	249,250	79,066	21,352	8.57%	27.0%
인천	209,327	78,685	22,319	10.66%	28.4%
광주	138,839	35,458	14,257	10.27%	40.2%
대전	129,225	42,269	14,600	11.30%	34.5%
울산	129,441	37,038	15,288	11.81%	41.3%
세종	31,012	4,247	2,189	7.06%	51.5%
경기	1,071,451	310,669	112,790	10.53%	36.3%
강원	371,079	40,488	11,728	3.16%	29.0%
충북	360,555	46,941	17,442	4.84%	37.2%
충남	492,458	53,591	21,766	4.42%	40.6%
전북	424,109	44,168	17,517	4.13%	39.7%
전남	601,734	38,365	12,675	2.11%	33.0%
경북	767,694	79,172	27,789	3.62%	35.1%
경남	678,860	84,128	35,010	5.16%	41.6%
제주	154,878	18,765	6,662	4.30%	35.5%

의원실 자료제출_국민안전처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 추출기준 】

[1] 자료추출일 : 2016.06.02.

- 원시자료 적재일 : 2015.12.31.

[2] 추출 대상 대장 : 건축물대장

[3] 추출 기준

1. 주/부 구분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제외)

2. 사용승인일 : ~ 2015.12.31. 까지

3. 동수 : 층 대표 용도 방식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