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6.)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실: 02)784-8901 / E-mail: 930press@naver.com (담당자 : 정상훈 비서)

□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 가계부채의 질 저하 심각,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방향 변경필요

□ 잘못된 가계부채 정책으로 대부업체만 호황 누려

□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의 문제

□ 보험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혼란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 10년새 36% 상장폐지

□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1. 한진해운사태의 1차적 원인은 대주주의 경영 잘못

- 한진해운은 최은영 전회장이 남편으로부터 넘겨받기 전에 부채비율이 155%에 불과하던 것이 14년에 다시 조양호회장에게 넘길 때 1400%에 육박할 정도로 악화됨

- 법정관리 직전 소유주식을 처분하고, 한진해운계열사중 싸이버로지텍등 알짜배기 계열사를 챙겨서 유수홀딩스를 만든 후 임대수익을 내고 있는 등,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보임

2. 자구안 거부한 채권단 결정의 적절성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 한진해운측이 제출한 자구안은 양해각서 체결시 바로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오는 12월께 나머지 2000억원, 추가로 계열사와 계열주가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채권단 부동의

< 한진 측 최종 제안에 대한 채권단의 부동의 사유(금융위 작성 자료)>

- 한진 측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달성에도 불충분

- 국내 협약 채권자 부담으로 용선주 등 해외 채권자 채무를 상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용선료 조정 및 선박금융 협상 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확인된 바 없으며, 최종 합의 가능성도 불투명함

- 유동성을 자체 확보한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

➡ 지난 4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양측 인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바, 자구안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자구안을 거부한 채권단의 결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규명 필요

3. 물류대란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도 존재

- 6월 한차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주제의 회의를 가졌지만, 회의자료를 보면 한진해운과 관련해 “정상회 방안 실패시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라고 만 적시되어 있음

- 또한, 그 이후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법정관리 가능성이 보이던 8.29일 부랴부랴 기업구조조정분과 회의를 열어 해운항만 피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금융당국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한진해운측은 물류대란 발생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단에 경고했다고 주장하는 바, 적절한 대책이 선행됐다면 피해 최소화 가능성 있었음

➡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하기 전, 물류대란 가능성을 예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연관산업,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없이 자구안을 거부한 것은 물류대란에 일정 부분 책임

4.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추가지원 검토 필요

- 한진해운이 화물하역에 쓸수 있는 자금은 회사자체자금 600억, 조양호 회장 사재출연금(400억), 최은영회장 출연금(100억), 대한항공 대여금 600억, 산업은행 대여금 500억원으로 2200억 수준

- 하지만 법원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물류대란만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만으로도 3000억 이상 소요 추정. 또한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배송하는데만 추가로 1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면밀한 소요자금 추산 이후, 필요하면 추가적 긴급 지원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5. 채권자 및 금융당국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 개선 필요

- 국내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히 재무조정과 인력감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조정 전문기구는 산업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이루어지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함

-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전문기구 설립 검토 필요성

-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관계 장관회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전문기구 설립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우조선해양사태 -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낙하산 인사가 원인

1. 수주절벽 현실화, 자구계획•정상화 지원방안 재검토 필요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의문>

- 청와대 서별관회의시 회사측의 자구계획은 1.44조원 (15.10.25), 산은이 발표한 회사측 자구계획은 1.8조원 (15.10.29), 올해 회계부실사태 터지자 산은이 발표한 대우조선의 자구계획은 기존 자구계획외에 3.45조원 추가한 5.3조원 (16. 6.8) 그 외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비상대비방안(컨틴젠시플랜)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2조원 추가로 부담하기로 계획 (7.3조원)

➡ 회사측이 마련해야하는 자구계획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산되지 못하고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금융부채는 6월말 기준으로 22조원에 육박하는데, 과연 이 자구계획에 따라 회생가능한지 의문제기되며 재검토 필요

<2016년 수주 예상액 급감>

- 올해 6.8에는 절반규모인 60억불 수주 예상으로 자구안 및 지원방안 수립, 하지만, 8월현재 수주액은 9억8천만불 수준이며 올해 총 예상 수주액은 12억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

- 앙골라의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이 드릴쉽(이동식 시추선) 2기를 1조4천억인도받기로 했으나, 소난골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번 달 30일로 예정되었던 드릴쉽 인도도 실패한 상황으로 잔금 9억9천만불을 수령하지 못하면 회생에 장애 초래 우려

➡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의 타당성 분석은 물론, 실제 정상화를 위한 지원 규모 및 그 필요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검토가 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한다면, 다시 한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고 그만큼 국민경제에 타격이 될 것

2. 대주주 산업은행의 무능•부실감독을 통제하지 못한 금융위 책임 통감해야

-  08년 6조원이상의 가격으로 매각계약이 성사될 정도로 우량했던 회사가, 9년만에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초대형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음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1대주주이자, 금융위가 소유한 주식의 관리대행자,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10여가지가 넘는 관리 권한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

1) 분식회계 적발 목적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O  06년 시스템 도입이후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재무분석치이상시스템을 통한 재무분석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음

➡ 이 당시 산업은행이 이러한 의혹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대로 감독권을 행사해 재무분석을 실시했더라면, 오늘의 이 사태를 미리 방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내지는 방조한 것이며 이를 감독하지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매우 큼

2) 경영컨설팅 결과 이행 점검 부실

- 2012년 산은이 실질적․독립적 감사기능 강화 관련해서, ➀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 ➁내부감사조직의 감사기능 확대, ➂상시모니터리 기능정상화를 요구했음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에 보고한 내용은 상금감사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기타 비상무이사’제도 도입으로 대신하고, 감사조직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며, 대표이사 직할의 내부 윤리팀이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산은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 산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조치 필요

3. 권력실세를 등에 없은 낙하산 인사가 사태의 근본적 원인

- 대우조선해양의 내부통제 부실은 일반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각종 비리, 부실․방만경영의 결정판으로서, 이를 감독해야할 산업은행 자체의 낙하산 인사도 사태의 원인

-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산업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 원인

□ 가계부채의 질 저하 심각,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향 바뀌어야

1.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실패 인정해야

- 이번정부 들어 총 9차례, 올해에만 2차례 가계부채 대책 발표했음

- 하지만 가계부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세. 16년 2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3년전인 2013년 2분기에 비해 무려 277조원 급증

- 전분기에 비해 33조6천억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 36조원 증가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증가폭

-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5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9%임

* 각 국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 미국(79.2), 일본(65.9), 유로존(59.3)

* OECD 평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0.5%(2014년 말 기준)

2. 가계부채의 질 더욱 나빠지고 있어 대책 필요

- 금융위측은 차주 상환능력 및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등을 감안시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고, 고정금리 ․ 분할상환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가 개선되어 금리상승 등 충격에 대한 대응력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 하지만, 이는 금융권 장에서의 평가일 뿐이고, 다음과 같은 통계들을 보면 대출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음

➀ 풍선효과로 인한 고이율 제2금융권 대출의 증가

-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 20조6천억중 은행권증가액은 5조6천억으로 전분기 증가액의 1/4 수준인 반면, 제2금융권 대출액은 15조원으로 전분기 증가폭(14조3천억)을 상회

- 대표적인 제2금융사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올 들어 3조원 가까이 증가

- 한국은행 및 금감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7월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 들어 2조9985억원이 증가한 16조 6920억원. 지난해 연말 잔액(13조6937억원) 대비 21.9% 늘어난 수치

-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7월 한달에만 5924억원 증가. 이는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12월 이후 지난해 10월 5117억원 다음으로 최다 규모로서 증가세도 우려 수준

➡ 은행권의 평균대출이자가 2.96%인데 반해 제2금융권의 평균이율은 11%대로 거의 4배이상. 제2금융권 이용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자부담이 증가한 것

➡ 금융위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때문에 은행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와 담보없는 서민들이 어쩔수 없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풍선효과 발생

➁ ‘생계형 대출’의 증가

- 기타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로, 주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등으로 주택등 담보가 없는 가계가 급전이나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받는 대출로 생계형대출이라고 불림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7월 은행권의 기타 대출은 167조737억 원이고, 제2금융권의 기타 대출은 161조1002억원으로, 전체 기타 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다가 올해 7월에는 49%에 이른 것

- 올해 7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기타대출 증가율은 7.1%로 은행권 기타대출 증가율 3.5% 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

➡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의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어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그나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자들이 받는 대출이지만, 기타대출은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어서 오히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 우리나라 신용등급체계상 한번 2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하락해서 다시는 저리의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인데, 결국 이자부담 증가로 인해 저신용자의 금융상태만 악화되고 저축은행등 2금융권의 수익만 불려주게 된 것

➂ 자영업자 대출 증가

- 현행 가계부채의 집계에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중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자의 부채라는 점에서 가계부채와 성격이 유사한 면이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치인 253조 8,000억 원에 달함

-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중복으로 보유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3.6%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 대출의 32.6%는 고금리를 받는 비은행금융기관(대부업 대출, 저축은행 · 여전사 신용대출, 카드론)에 의한 것

- 특히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15년 말 기준 35조 4,465억원으로, 2012년 이후 3년 새 38%가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증가율은 27%임

- 즉,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액(35조 4,465억원)은 자영업자 아닌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액(400조 8,176억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증가속도는 더 빠름

➡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사업의 영위를 위한 기업대출에 더해 가계대출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데,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

➡ 특히 근래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해서도,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자영업자 아닌 개인의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

➡ 중 · 장년층의 경우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사업에 실패할 경우 자산을 잃고 부채까지 떠안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

➃ 한계가구, 부실위험가구의 부채 증가율 문제

- 한국은행은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을 다양하게 평가하기 위해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를 정의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 한계가구 :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

* 부실위험가구 :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

* 가계부실위험지수 : 동 지수는 개별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이 모두 임계치 수준(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나타내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경우 부실위험가구로 분류함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3월 말 기준,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 부채 보유 가구(1072만 가구)의 12.5%(134만 가구)를 차지했고, 부실위험가구는 10.4%(111만 가구)였는데, 그 중 54만 가구는 중복되는 가구임

- 또한 전체 금융 부채 중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는 29.1%였고, 부실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는 20.1%에 달함

※ 한계가구 ‧ 부실위험가구 증감 현황

- 한계가구 : ‘14년 130.3 → ’15년 134.2(▲3.9)

- 부실위험 : ‘14년 108.2 → ’15년 111.4(▲3.2))

- 전체 금융 부채 보유 가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191만 가구가 가계부채 위험권에 처해 있으며,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행에 따르면 10가구 중 2가구는 더 이상 가계부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가구 ‧ 부실위험가구에 속하는데, 이 수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가?

➡ 향후 금리인상과 같은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고, 그 여파로 한계가구 ‧ 부실위험가구의 채무 상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개별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

➡ 금융 당국에서는 한계가구 ‧ 부실위험가구 문제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대비책을 마련 필요

3. 가계대출 정책의 시각 바꿔야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신규 주택 공급량의 조절이나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 대출과 같은 취약부문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각종 금융지표를 보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 드러나

- 위에 지적한 네가지 통계등만 보더라도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금융위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서민과 저신용자에게는 금융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

- 올해 예정된 미국등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 있음

- 부동산경기를 살리기위해 적극적으로 대출을 장려했다가, 이제와서 가계부채 총량이 심각해지니 대출심사기준을 강화해 서민과 저소득자를 더욱 큰 부담에 빠트린 실책을 범한 것으로 자영업자, 저신용자등 금융소비자의 특성별로 특화되고 정밀한 가계부채대책이 필요

-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계부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잘못된 가계부채 정책으로 대부업체만 호황

1. 대부업 잔액 및 거래자 급증

- 13년말 10조원이던 대부잔액이 지난해 말 13조2천억으로 3조2천억 증가해 32%의 급증세 기록

- 거래자수는 248.6만명에서 267.9만명으로 7%증가

- 1인당 대부잔액은 402만원에서 494만원으로 21% 증가하면서 대부자의 부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잔액 및 거래자 수 추이>

(단위 : 억원, 만명)

구 분	’13.12말(A)	’14.12말	’15.6말	’15.12말(B)	증감(B-A)
						증감율
대부잔액	100,160	111,592	123,401	132,452	32,292	32%
거래자수	248.6	249.3	261.4	267.9	19.3	7%
1인당대부액	402만원	447만원	472만원	494만원	92만원	21%

*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 기준

2.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이상 고금리

- 신용등급에 따라 연동되는 제1,2금융권과는 달리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법정최고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속 받아오고 있음

➡ 1~2등급 상승하면 저축은행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5.6등급이 신용등급 상승시키기 위한 관리 감독 필요

<대부잔액 상위 10위 업체의 각 등급별 평균금리- 금융감독원>

등급	4	5	6	7	8	9	10	무	평균
14년말	35.2	35.3	35.3	35.4	35.6	35.7	35.9	35.9	35.5
15년말	34.3	34.5	34.7	34.9	35.0	34.2	34.4	31.5	34.6
16.6	.1.3	34.3	31.7	32.2	32.3	31.5	31.9	30.3	31.8

3. 대부업체 당기순이익

- 13년부터 대출잔액 상위 20위 대부업체의 지난 3년간 당기순이익이 1조4461억

순위	대부업체명	결산월	2013년	2014년	2015년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9월	841	989	978
2	산와대부	12월	1,528	1,678	1,371
3	리드코프2)	12월	307	338	340
4	미즈사랑대부	3월	31	86	268
5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2월	362	335	537
6	바로크레디트대부	12월	161	132	178
7	태강대부	3월	78	96	92
8	그린씨앤에프대부	12월	45	134	76
9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12월	332	254	94
10	애니원캐피탈대부	12월	110	257	191
11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3)	12월	-	173	54
12	앤알캐피탈대부	12월	38	46	57
13	원캐싱대부	3월	117	146	61
14	에이원대부캐피탈	12월	31	42	95
15	스타크레디트대부	12월	193	86	31
16	콜렉트대부	12월	112	70	100
17	예스캐피탈대부	12월	279	263	58
18	유미캐피탈대부3)	3월	0.3	23	55
19	헬로우크레디트캐피탈대부3)	12월	16	13	20
20	넥스젠파이낸스대부3)	12월	(2)	29	32
	합계		4583.3	5190	4688

<대부잔액 상위 20위의 년도별 당기순이익>

4. 광고집행 급증

- TV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9개사가 지난 3년간 2594억 집행

	12년	13년	14년	15년	16.1~6	총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76	171	194	146	57	644
산와대부	15	32	93	90	20	250
리드코프	75	88	92	107	35	397
미즈사랑대부	17	69	103	96	39	324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03	127	128	94	51	503
바로크레디트대부	1	0	94	97	45	237
스타크레디트대부대부	0	2	33	58	21	114
위드캐피탈대부	1	26	24	9	1	61
인터머니대부	0	6	22	29	7	64
총계	288	521	783	726	276	2549

<TV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대부업계의 총 광고집행액 현황 - 금융감독원 / 단위 : 억원>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억제등 잘못된 방향의 가계부채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1․2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법정최고이율에 근접하는 고금리 대부업계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

- 거액의 광고홍보비를 집행하고 홍보하면서, 고객들을 대부업계로 유인하고 한번 대출받으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부업체만 이용해야하는 악순환 나타나고 있음

- 대부업계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차등없이 최고이율에 가까운 이자를 받고 있는바, 상환능력을 고려한 1․2금융권의 대출심사방식 개선 필요

□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의 문제

-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민간 금융권 성과연봉제 추진을 강행하고 있음

-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o 민간 금융회사 성과연봉제 확산 논란

-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데 이어, 최근 민간 금융회사를 상대로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독려함에 따라 직원(노조)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지난 6월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계기로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권에도 성과연봉제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

- 이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 21일 은행권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o 민간 금융회사 도입 강행의 문제점

-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이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에 있어서도, 각각의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였거나, 관리자를 중심으로 부분적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경우가 대다수였음

전직원 기 도입(4)	일부(관리자) 기 도입(7)	전직원 미 도입(3)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민간 기업은 공공기관에 비해 그 경영 상 자율성을 더욱 폭넓게 인정받아야 하고, 노사 간의 대화와 협의가 더욱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음

o 성과연봉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의 바람직한 방향성

- 민간 금융권을 상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 성과연봉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함

- 또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중단해야 함. 정부가 관치금융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임

□ 보험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 도입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혼란

-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4 2단계가 2020년부터 도입 예정

-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해 중소보험사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

- 새 제도 도입 시기를 둘러싼 금융위 ․ 금감원의 입장차로 시장 혼란 가중

-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o 보험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의 개요

- IFRS4 2단계는 보험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으로 202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그 핵심 내용은 보험부채를 원가평가 방식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임

- 계약시점이 아닌 결산시점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하면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이는 조치

- 또한 장래의 이익에 해당하는 계약서비스마진을 보험부채로 평가하고 지급여력비율(RBC)을 평가할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o 제도 도입 시 업계 영향(보험연구원 연구결과 등)

- 보험업계는 이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 시 보험회사들의 부채 증가분이 9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또한 생명보험사의 가용자본은 67조에서 23조로 감소할 것이며, RBC 비율(지급여력비율)이 311%에서 83%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음

- 더욱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대국이 도입을 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는 2020년 도입 예정인 새 제도를 2년 정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o 금융위와 금감원의 상이한 입장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10일 ‘보험업권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금융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속도조절을 시사하였음

- 또한“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발언한 바 있음

- 이에 반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월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적인 일정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2020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사를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음

- 이외에도 금감원은 업계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LAT제도(부채적적성평가)에 반영하는 할인율을 올해부터 3년에 걸쳐 50~100bp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 이를 적용하면 삼성생명 9.8조, 한화 5.4조, 교보 2.3조등 총 35조원의 부채증가(자본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IFRS4 2단계 문제 관련 금융당국 대응의 문제점

-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차와 엇박자 때문에, 또는 금융위원장의 애매한 발언 때문에 실제 보험사는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 생명보험사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할 정도의 큰 영향을 주는 제도의 변경을 두고 금융당국이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음

-  두 금융당국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 10년새 36% 상장폐지

- 07년 첫 상장이후 25개중 9개기업 상장폐지, 상장 당시 시가총액만 1조1117억

- 한국거래소의 외형 확대 욕심에 개인투자자 피해

- 거래소, 상장주관증권사, 감사 회계법인이 상장 심사시 제역할 해야

※ 외국상장기업의 상세현황은 첨부한 엑셀파일 참조

□ 외국기업 상장의 문제점

o 외국기업 상장 내역

- 2005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는 우량증권의 공급을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現 한국거래소)의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음

- 이후 2007년 8월에 외국기업 중 처음으로 (중국) 3노드디지탈이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한 이래로, 현재까지 코스피 및 코스닥에 상장한 외국기업은 총 25개 회사임

	코스피			코스닥
	중국	일본	라오스	중국	일본	미국
기업 수 (상장폐지)	4 (3)	1 (1)	1 (0)	15 (4)	2 (1)	2 (0)

⇒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음(코스피 6개, 코스닥 19개)

o 외국기업 상장폐지 문제

-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25개 회사 중 현재 9개 회사가 상장폐지 되었는데,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거절’, ‘시가총액 미달’, ‘자진 상장폐지’ 등이 있음

- 이 중 자진 상장폐지된 회사는 4개로, 대부분 상장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자진 상장폐지된 4개 회사를 제외한 5개 회사는 거래소의 조치에 따라 상장폐지를 당했음

⇒ 상장폐지된 외국기업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공개하는 경영 정보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으로, 실제로 5개 회사 중 3개 회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감사의견 거절에 해당함

⇒ 대표적인 사례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상장한지 2개월 만에 상장폐지 되면서 2,000여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고섬’의 경우,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7월 회사의 대표가 회사에 불리한 허위 정보를 공시하여 회사의 주가를 떨어트리고 지분율을 높이려 했다는 의혹(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원양자원의 경우가 있음(중국원양자원은 허위 공시 문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종목 지정이 되었으나, 상장폐지 기업은 아님)

- 외국기업의 상장폐지로 인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상장폐지 기업 중 자진 상장폐지된 회사를 제외한 5개 회사의 상장 당시 시가 총액이 5,045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추산은 어렵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o 외국기업 상장 관련 관리 ․ 감독의 문제점

- (증권사)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상장을 신청한 외국기업들의 회계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실사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현지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기업에 비해 정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움

⇒ 하지만 상장 주선인인 증권사는 수수료 수입을 위해 기업에 유리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경우 거래소는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 정밀하게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임

- (거래소) 상장 신청 기업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한국거래소는 그 동안 문제를 일으켜온 불량기업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상장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승인하는 등 부실한 검증 능력을 노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외국 기업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에 사전 협의 절차를 밟고 있고, 예비심사도 국내 기업(45일)보다 긴 65일 동안이나 하는 등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심사 제도와 절차 등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우량증권의 공급을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량 외국기업의 활발한 국내증시 상장 필요

-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약 4 ~ 6개로 알려져 있고, 특히 상장 심사 단계에 있는 기업은 3곳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외국기업의 상장폐지는 결국 대다수 국내 개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

- 따라서, 거래소의 외형 확대만을 위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외국기업의 상장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주관 증권사, 상장시 감사회계법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해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