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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주원인 노후 하수관 교체시급하나 정부는 예산 미배정”

- 싱크홀 등 도로함몰 2015년 56건 → 올해 7월 한달에만 31건, 8월까지 77건 -

- 포트홀, 도로함몰 주로 비많은 7월 우기에 집중 발생 -

- 서울시 환경부 기준 42만개소, 서울시 기준으로 3만6천여개소 하수관 위험 -

- 국회 통과 서울시 노후하수관 정비예산 500억 정부,서울시간 규정해석 논란으로 미집행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서울시가 제출한 ‘포트홀, 도로침하 발생 현황 및 노후하수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그 중에서도 매년 7월에 포트홀과 도로함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고 밝혔다. 또한 포트홀, 도로함몰의 주원인이 노후불량 하수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 측의 예산 미배정으로 착수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2010-2015년) 서울시 포트홀(도로파임) 발생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종전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 연평균 3만 2천 264건이었던 포트홀이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5만 2천 198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6년간 발생한 포트홀은 눈비가 많이 오는 우기(36%)와 강설기(30%)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년간 매월 4천 3백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지만, 특히 7월에는 6천 8백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로함몰이나 도로침하도 5일에 1건 꼴로 발생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역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싱크홀 등 도로함몰 현황을 보면, 계절별로 봤을 때 우기(6~8월)에 49%, 해빙기(3-5월) 31%, 동절기(12-2월) 7%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 75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에 대한 조사와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 15-16년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현황 >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56	0	4	5	12	5	3	8	9	5	1	3	1
2016	77	2	3	5	4	12	11	31	9
평균	71	1	3	5	8	9	7	19	9	5	1	3	1

※ 도로함몰은 ‘14년 8월에 새로 규정, ’14년에 확보한 함몰 자료는 총 7건임(7월 3건, 8월 4건)

작년 서울시가 조사한 노후불량 하수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개 항목의 환경부 기준으로는 42만 4천여 개소의 하수관이 관파손, 이음부 이탈 등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로함몰 등 도로안전과 직결된 관파손, 관천공 등 5개의 서울시 기준에서 보더라도 3만 6천여 개소의 하수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길이만도 111km에 이른다.

도로 밑 위험인 싱크홀, 도로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원인으로 지목된 노후불량 하수관에 대한 조사와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작년 말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울시 노후불량 하수관 조사를 위한 목적예비비 5백억 원을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도로가 파이고, 바닥이 꺼지는 도로함몰 사고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싱크홀과 같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등에 대비해야 한다” 고 말하고,

또한 이 의원은 “작년말 서울시 조사결과 최대 42만 개소, 최소한으로 잡아도 3만 6천여 개소의 노후 하수관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확인되었다. 보조금 관리법 규정의 해석을 놓고 국비를 주냐 못주냐로 다툴 것이 아니라, 법해석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협의를 통해 노후불량 하수관 교체 예산을 하루빨리 집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안전을 위한 행정이다” 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 서울시 도로파손 현황 및 통계분석

※ 참고자료 – 서울시 도로파손 현황 및 통계분석

서울시 도로파손 현황 및 통계분석

[’16.8.31 기준]

□  도로함몰 발생현황(지하 빈공간 함몰 사고)

○ 발  생 : ‘14.7월 이후 총발생 140건,  연평균 71건,  일평균 0.2건

○ 계절별 : 우기(6~8월) 49%,  해빙기(3~5월) 31%,  동절기(12~2월) 7%

○ 원인별 : 하수관 손상 75건(54%), 상수관 손상 17건(12%), 굴착복구 장기침하 36건(25%), 공사중 함몰 13건(9%)

1) 하수관 원인(54%) : 노후하 손상 34%, 관로 연결부 결함(부실시공) 20%

2) 상수관 원인(12%) : 노후화 손상 10%, 관로 연결부 결함(부실시공) 2%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56	0	4	5	12	5	3	8	9	5	1	3	1
2016	77	2	3	5	4	12	11	31	9
평균	71	1	3	5	8	9	7	19	9	5	1	3	1

※ 도로함몰은 ‘14년 8월에 새로 규정, ’14년에 확보한 함몰 자료는 총 7건임(7월 3건, 8월 4건)

□ 도로침하 발생현황(함몰포함)

○ 발  생 : 총발생 4,239건,  연평균 677건,  일평균 1.8건

○ 계절별 : ① 우기철(6~8월) 40%, ②봄 28%, ③가을 23%, ④겨울 9%

○ 원인별 : 하수관 손상 78%, 굴착복구 장기침하 20%, 상수관 손상 2%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	436	7	7	23	34	32	50	56	74	49	43	54	7
2011	572	7	16	34	37	64	62	60	76	90	90	27	9
2012	691	8	36	34	54	76	77	111	116	71	46	38	24
2013	850	43	40	83	69	81	79	123	110	71	45	76	30
2014	779	23	38	61	72	119	137	116	87	51	35	20	20
2015	734	15	32	57	97	109	104	101	89	48	38	26	18
평균	677	17	28	49	61	80	85	95	92	63	50	40	18
2016	177	6	9	27	16	62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