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강정욱 비서(010-5831-1855)

한수원 관할 댐, 안전확인 계측기 48% 959개 먹통

청송, 산청, 무주, 춘천, 팔당, 보성댐 10개중 7개 이상 고장

지진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감지 어려워, 종합점검 필요

한국수력원자력이 관할하는 댐의 고장계측기가 고장 난 수량이 959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댐의 위험상황 감지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관리하는 전국의 수력발전소 및 양수발전소 댐 21개에 설치된 고장계측기 2006개 중 959개가 고장, 약 48%가 고장으로 인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측기는 댐의 침하나 뒤틀림, 누수정도를 가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들 계측기의 관리와 노후 계측기의 교체 등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댐 계측기의 고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청송양수 하부댐으로 설치된 계측기 178기 중 149기가 고장나 83.7%의 고장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산청양수 상부댐이 75.9%를, 무주양수 상부댐이 75.4%를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영향을 주는 춘천댐과 팔당댐도 각각 72.7%, 71.1%의 고장률을 나타냈다.

계측기별로 살펴보면 댐에 설치되는 총 25가지 계측기종 중 단 한 기도 운영되지 않는 계측기는 각변위계, 내공변위계, 액체침하계, 연속침하계와 자동층별침하계로 5종에 달했다. 반면 100% 운영 중인 계측기종은 누수량계, 양압력계, 외부변위계와 탁도계로 단 4종에 불과했다.

댐에 설치되는 계측기는 사용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10년 이상으로 사용연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계측기는 1,075기로 절반이 넘었고 이중 823기가 고장상태여서 10년 이상인 계측장비의 고장률이 76.6%에 다다랐다. 심지어 설치된 지 20년 이상인 계측기도 64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10년 미만인 계측기도 총 931기 중 고장 난 계측기가 136기로 나타나 이들 계측장비의 고장률이 14.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은 계측기가 이렇게 많이 고장 나는 것은 관리의 소홀이나 불량장비의 설치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실제, 2005년부터 2007년에 설치된 계측기의 고장률이 그보다도 10여년 이전에 도입된 계측기의 고장률보다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2005년에 설치된 계측기의 고장률은 81.5%, 2006년 84.2%, 2007년 69.2%로 95.7%를 기록한 1998년도 설치분을 제외하면 1990년 50%, 1994년 30.8%보다 더 높아 당시의 계측기 도입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의심케 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최근 지진사태로 인해 지진으로 인한 전력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때, 댐의 계측기가 절반 가까이 고장나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훈 의원은 “계측기는 댐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초기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비임”을 강조하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현재 대응방안이 적절한지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별첨1. 한수원 관리의 댐 계측기 운영현황

댐	운영수량(개)	설치수량(개)	고장수량(개)	고장률
청송양수 하부댐	29	178	149	83.7%
산청양수 상부댐	46	191	145	75.9%
무주양수 상부댐	15	61	46	75.4%
춘천댐	9	33	24	72.7%
청송양수 상부댐	36	132	96	72.7%
팔당댐	11	38	27	71.1%
보성강댐	7	24	17	70.8%
청평양수 상부댐	16	46	30	65.2%
양양양수 상부댐	69	185	116	62.7%
청평댐	12	31	19	61.3%
의암댐	9	23	14	60.9%
삼랑진양수 상부댐	27	64	37	57.8%
화천댐	17	35	18	51.4%
산청양수 하부댐	84	169	85	50.3%
양양양수 하부댐	41	76	35	46.1%
삼랑진양수 하부댐	42	76	34	44.7%
괴산댐	10	16	6	37.5%
강릉 도암댐	35	54	19	35.2%
무주양수 하부댐	31	43	12	27.9%
예천양수 하부댐	237	255	18	7.1%
예천양수 상부댐	264	276	12	4.3%
합 계	1047	2006	959

■별첨2. 한수원 관리 21개 전체 댐의 측정기종별 운영현황

측정기	운영수량(개)	설치수량(개)	고장수량(개)	고장률
각변위계	0	29	29	100.0%
내공변위	0	6	6	100.0%
액체침하계	0	3	3	100.0%
연속침하계	0	5	5	100.0%
자동층별침하	0	1	1	100.0%
변형률측정계	9	57	48	84.2%
변형률측정기	19	111	92	82.9%
무응력측정계	3	14	11	78.6%
간극수압계	65	295	230	78.0%
주변이음부	53	168	115	68.5%
경사변위계	7	21	14	66.7%
수직침하계	27	66	39	59.1%
온도계	12	22	10	45.5%
경사계	108	197	89	45.2%
수직이음부	51	88	37	42.0%
변형률계	68	117	49	41.9%
토압계	85	146	61	41.8%
수평변위계	147	246	99	40.2%
층별침하계	64	83	19	22.9%
응력측정계	5	6	1	16.7%
무응력계	7	8	1	12.5%
누수량계	17	17	0	0.0%
양압력계	7	7	0	0.0%
외부변위계	287	287	0	0.0%
탁도계	6	6	0	0.0%
합 계	1047	2006	959

■별첨3. 설치년도별 측정기 운영 현황

측정기 설치년도(년)	운영수량(개)	설치수량(개)	고장수량(개)	고장률
1990	19	38	19	50.0%
1994	18	26	8	30.8%
1998	12	278	266	95.7%
2001	110	340	230	67.6%
2004	33	68	35	51.5%
2005	60	325	265	81.5%
2006	18	114	96	84.2%
2007	4	13	9	69.2%
2008	53	53	0	0.0%
2011	501	531	30	5.6%
2013	193	194	1	0.5%
2014	26	26	0	0.0%
합계	1047	2006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