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 (토)

	박호영 보좌관

	‘정량미달’ ‘가짜석유’ 주의보 - 송기헌 의원, ‘정량미달 판매 주유소 큰 폭 증가’ - ‘정부 지원받은 알뜰주유소도 가짜석유 판매’ - ‘지역별로는 충남, 경기, 경북 등 적발 건수 높아’ -

한가위 귀향길에 ‘정량 미달’ ‘가짜 석유’ 주유소 주의보가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7월 기준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건수는 137건으로 이미 2015년 전체 건수 12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 적발 업소는 160건(가짜 휘발유 8건, 가짜 경유 154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237건(가짜 휘발유 8건, 가짜 경유 23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를 보였다.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 현황 (단위:업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정량미달 적발실적	13	22	73	81	85	123	137

<가짜 석유 적발 현황 (단위:업소)>

연도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합계
2010년	163	347	510
2011년	155	368	523
2012년	21	303	313
2013년	20	240	254
2014년	15	289	298
2015년	10	232	237
2016년 7월	8	154	160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정량미달 적발 업소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13건에 불과하던 적발 업소는 2012년 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15년 123건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 7월 기준 137건에 달했다.

지역별 정량미달 주유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7월 현재 충남 35건, 경기 25건, 광주 10건, 경북 9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12건→35건), 경기(15건→25건), 광주(5건→10건)는 지난해에 비해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 정량 미달 주유소 적발 현황 (단위:업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서울	-	3	14	3	2	5	6
부산	1	2	3	6	1	1	6
대구	2	2	2	6	3	5	3
인천	-	-	-	3	7	8	5
광주	-	1	3	3	2	5	10
대전	-	1	1	3	5	7	4
울산	-	-	-	2	1	-	2
경기	3	4	25	16	14	15	25
강원	-	1	2	7	12	11	3
충북	1	4	5	6	14	12	8
충남	3	-	4	3	4	12	35
전북	3	1	5	7	2	8	7
전남	-	1	2	3	12	11	8
경북	-	2	3	10	2	6	9
경남	-	-	3	3	4	12	1
제주	-	-	1	-	-	3	2
세종	-	-	-	-	-	2	3
합계	13	22	73	81	85	123	137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적발 업소는 2011년 523건이 적발된 이후, 휘발유 가격 하락세 등으로 인해 2012년 313건, 2014년 298건, 2015년 237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6년 7월 기준 160건이 적발되면서 다소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가짜 석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현재 경북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9건, 강원 15건, 인천·충남 14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지역별 가짜 석유 적발 현황 (단위:업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가짜 (휘)	가짜 (경)	합계	가짜 (휘)	가짜 (경)	합계	가짜 (휘)	가짜 (경)	합계
서울	1	21	21	-	14	14	-	6	6
부산	-	9	9	-	7	7	-	5	5
대구	1	9	10	-	5	5	3	6	9
인천	2	30	30	-	23	23	-	14	14
광주	-	4	4	-	4	4	-	4	4
대전	-	3	3	2	8	10	-	3	3
울산	-	4	4	-	1	1	-	-	-
경기	6	78	83	3	63	64	2	29	29
강원	-	10	10	-	9	9	-	15	15
충북	-	32	32	1	16	16	-	5	5
충남	3	32	34	1	15	16	1	13	14
전북	-	11	11	-	13	13	-	-	-
전남	1	11	12	-	8	8	-	12	12
경북	-	14	14	3	24	25	1	30	31
경남	-	16	16	-	19	19	1	11	12
제주	-	-	-	-	-	-	-	-	-
세종	1	5	5	-	3	3	-	1	1
합계	15	289	298	10	232	237	8	154	160

한편, 정부 지원을 받은 알뜰주유소의 정량미달 적발 건수와 가짜석유 적발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의 정량미달 적발 건수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 6건, 2016년 7월 기준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2014년 15건에서 2015년 7건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7월 기준 5건이 적발되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유소 상표별 및 알뜰주유소 정량미달 적발 현황 (단위:업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정유사	11	21	60	65	70	97	124
알뜰	-	-	-	3	2	6	5
자가폴	2	1	13	13	13	20	8
합계	13	22	73	81	85	123	137

<주유소 상표별 및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적발 현황 (단위:업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가짜 (휘)	가짜 (경)	합계	가짜 (휘)	가짜 (경)	합계	가짜 (휘)	가짜 (경)	합계
정유사	8	150	156	7	113	117	7	95	100
알뜰	1	14	15	-	7	7	-	5	5
자가폴	6	31	33	3	37	38	1	14	15
기타	-	94	94	-	75	75	-	40	40
합계	15	289	298	10	232	237	8	154	160

송기헌 의원은 “원유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적발건수는 많이 줄었으나, 정량미달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대기업 정유사 대리점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을 받거나 공공기관이 운영권을 맡고 있는 알뜰주유소까지 정량미달과 가짜석유로 적발되는 것은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문제로 국정감사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끝.>

※ 참조

1. 가짜휘발유(업소)+가짜경유(업소)≠합계(업소)의 차이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중복업소로 인함

2. 알뜰은 도로공사, 석유공사,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이며, 자가폴은 비상표, 수입사 주유소임

3.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등의 적발 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