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10.04	담당자	이대진 비서관

빈 건물만 지은 중입자가속기, 5년동안 성과급만 17억원 지출

- 국민세금으로 사업단 1인당 연평균 682만원 성과급 지급

-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건설비(63.6%)와 인건비(13.6%)로 사용

-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

1천억 원짜리 빈 건물만 지어 정부가 사업성 재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단에 원자력의학원이 5년간 17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이 확인되었다.

원자력의학원측이(이하 의학원)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던 과정에서, 의학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1인당 한해 평균 68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문미옥 의원실이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성과급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사업 예산집행이 시작된 이후 평균 45명의 인원이 중입자 가속기 사업단에 투입되었으며, 이들에게 집행된 인건비는 7년간 13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성과급으로 지출된 금액은 16억8천만원으로 이는 45명에 대해 1인당 연평균 684만원의 성과급을 지출한 것이다. <첨부 표1>

문제는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성과급을 제공할 어떤 성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1천950억 규모의 사업으로 국비 7천억원, 지방비 500억원, 원자력의학원 분담금 750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학원은 △지난 7년간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핵심 시설은 중입자가속기 개발은 표류하고 있으며 △가속기가 들어갈 빈 건물만 지난 6월 준공된 상태이며 △준공된 건물조차 가속기 기종 변경과정에서 차폐 외벽을 무리하게 줄여 방사능 유출 우려가 제기된 상태이다. 연구개발 사업은 표류중이고, 유령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둔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부터 사업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에 투입된 사업단에 국민세금으로 5년 동안 1인당 연평균 68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중입자 가속기 사업은 최초 중입자가속기 원천기술 개발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지난 7년간의 예산 965억원의 집행 실적을 분석해보면 △센터 건설에 63.6%인 614억원을 사용했고 △인건비로 13.6%인 131억원을 사용했으며 △간접비(사업단 운영비) 6.3%를 사용했다. <첨부 표2>

예산의 본래 목적인 연구개발에는 불과 간접비(연구 활동비)를 포함해도 불과 13.3%만 지출했다. 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건설비와 인건비로 사용된 것이다.

문미옥 의원은 “중입자가속기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연구개발 성과/국민안전 세가지 지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총체적 부실 사업”이라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1 - 2010년 상반기~2015년 상반기 중입자가속기 사업단 성과급>

(명, 원)

	인원	금액	평균(반기)
2010년 상반기	32	50,518,900	1,578,716
2010년 하반기	43	59,842,742	1,391,692
2011년 상반기	37	113,885,550	3,077,988
2011년 하반기	49	146,403,968	2,987,836
2012년 상반기	46	172,631,396	3,752,856
2012년 하반기	48	164,406,463	3,425,135
2013년 상반기	47	177,732,200	3,781,536
2013년 하반기	45	162,648,000	3,614,400
2014년 상반기	47	207,326,000	4,411,191
2014년 하반기	50	202,163,000	4,043,260
2015년 상반기	50	227,296,000	4,545,920
총 계	494	1,684,854,219	3,410,636(A)

※ 1년 평균 (AX2) = 6,821,272

<표2- 중입자가속기 예산 집행내역>

(명, 백만원)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총계	비율
		(‘10)	(‘11)	(‘12)	(‘13)	(‘14)	(‘15)	(‘16.04~08)
가속기 개발		733	3,313	1,664	866	214	752	45	7,587	7.9%
치료시스템구축		-	462	600	430	331	10	2	1,835	1.9%
연구 지원비	위탁 과제비	215	379	549	300	389	349	-	2,181	2.3%
	인건비	559	1,554	1,815	2,188	2,710	3,068	1,225	13,119	13.6%
	사업단운영비	620	950	1,502	1,715	622	720	-	6,129	6.3%
	연구 활동비	303	582	764	952	978	451	216	4,246	4.4%
치료센터 건설		400	1,675	12,530	6,144	10,883	22,793	7,028	61,453	63.6%
합 계		2,830	8,915	19,424	12,595	16,127	28,143	8,516	96,5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