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회의원 이학재 •

국회의원 이학재 (인천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02-784-1884

2016. 10. 13. (목)

다가구, 다세대주택 <전세보험> 가입 6.3%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률이 아파트는 93.7%인 반면,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주거유형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험) 실적 >

(단위 : 세대, 억 원)

구 분		합 계	`13.9월~	`14년	`15년	`16. 6월말
보증건수	아파트	19,510	428	5,742	3,617	9,723
	그 외*	1,142	23	142	324	653
	소 계	20,652	451	5,884	3,941	10,376
보증금액	아파트	39,025	729	10,413	6,811	21,072
	그 외*	1,593	36	174	410	973
	소 계	40,618	765	10,587	7,221	22,045

* 그 외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HUG는 2013년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험 가입 건수가 매년 증가했는데, 올 상반기에만 10,376건, 보증금액은 2조2,045억 원으로 작년 한 해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험) 연도별 실적 >

(단위 : 세대, 억 원)

구 분	합 계	(출시) '13.9월~	'14년	'15년	'16.6월
보증건수	20,652	451	5,884	3,941	10,376
보증금액	40,618	765	10,587	7,221	22,045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7.1%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이었다. 아파트에 못지않게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지만, 전세보험 가입비율은 아파트가 93.7%나 되는 반면,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은 6.3% 수준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주거형태 비율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

(단위 : %)

구분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거처
전국	100.0	49.6	37.5	3.4	6.2	1.0	2.2

이는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불리한 전세보험 보증요건 때문이다. HUG의 전세보험 보증요건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보다 높아야 하는데, 주택가격 산정 시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정보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은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정하다 보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보험 보증요건에 따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낮게 산정되면서 근저당이 조금만 있어도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참고 <보증요건 및 거절 사유>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 해당주택 부채비율(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아파트 100%, 연립·다세대 80%, 단독·다가구 75%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담보가치(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대비 부채비율이 초과 (거절)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초과

게다가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담보가치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주택가격의 75~80%만 담보가치로 인정하다 보니 부채비율이 초과해 보증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학재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이야말로 전세보험이 절실하다”며 “주택가격 산정 시 한국감정원 시세를 이용하는 등 다가구, 다세대주택 가격을 현실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보증요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순차적용	산 정 기 준
아파트	①	⦁KB시세정보 적용 ⦁KB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적용
	②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분양가격의 8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2곳 이상의 공인중개소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구분	산 정 기 준 (선택적용)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2곳 이상의 공인중개소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상기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단독 다가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신축단가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2곳 이상의 공인중개소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주택의 시세 ⦁상기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