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준영 (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

작성·배포일 : 2016.09.26(월)   /  담당 : 서학선 비서관   /   전화 : 02-784-9501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액

2조 3,884억원 추징

- 고소득 중 전문직 탈세액 5,386억원 추징 -

박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1∼2015년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건 수 3,745건에 탈세액 2조 3,88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의 탈세에 대한 추징은 1,201건에 5,38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96건 3,632억원, 2012년 598건 3,709억원, 2013년 721건 5,071건 5,071억원, 2014년 870건 5,413억원, 960건 6,059억원 등으로 매건 조사건수와 추징 금액이 늘어났다.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고소득 자영업자	건수		3,745	596	598	721	870	960
	부과세액		23,884	3,632	3,709	5,071	5,413	6,059
	전문직	건수	1,201	204	230	288	270	209
		부과세액	5,386	974	982	1,447	1,232	751

(자료 : 국세청)

2015년은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세정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09건으로 전년 270건 대비 61건 줄었으며 부과세액도 481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 과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성적 현금 거래 등을 통한 소득탈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 신고 지원을 확대하여 신고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조

【 별첨 1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

(건, 억원)

청 별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건수	3,745	596	598	721	870	960
	부과세액	23,884	3,632	3,709	5,071	5,413	6,059
서울청	건수	1,462	242	228	276	340	376
	부과세액	10,676	1,867	1,816	2,417	2,313	2,263
중부청	건수	1,035	144	165	195	249	282
	부과세액	5,835	768	879	965	1,392	1,831
대전청	건수	261	46	41	50	64	60
	부과세액	1,253	202	179	301	296	275
광주청	건수	206	39	26	41	48	52
	부과세액	893	121	99	167	203	303
대구청	건수	225	39	39	39	51	57
	부과세액	1,513	183	185	287	412	446
부산청	건수	556	86	99	120	118	133
	부과세액	3,714	491	551	934	797	941

【별첨 2 : 고소득 자영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세부조사 실적 】

(건, 억원)

청 별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건수	1,201	204	230	288	270	209*
	부과세액	5,386	974	982	1,447	1,232	751
서울청	건수	428	74	82	99	96	77
	부과세액	2,488	509	468	660	635	216
중부청	건수	311	48	58	78	70	57
	부과세액	1,059	181	168	305	214	191
대전청	건수	113	18	25	26	25	19
	부과세액	423	71	84	113	74	81
광주청	건수	97	21	12	19	25	20
	부과세액	346	61	27	85	76	97
대구청	건수	79	14	20	16	19	10
	부과세액	396	64	91	72	106	63
부산청	건수	173	29	33	50	35	26
	부과세액	674	88	144	212	127	103

*  ’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였음(’15.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