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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3

일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집요한 진출 시도

- 유엔대표부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막는데 최선 다해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차례로 만났음

먼저 리 중국총리와는 회의 일정 도중 지나치다가 만나서, 선 채로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일본 교도통신이 소개한 대화 내용은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도발행위를 언급하면서, 리 총리에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함

일본은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북핵 문제 연대를 고리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와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음.

미국의소리 VOA 2016. 9.23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모색’

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각국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났다고 하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2. 아베 총리가 이번에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미국 언론에 보내기도 했다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미국의 뉴스 전문방송 CNN은 9월 20일 아베 총리가 보낸 글을 생방송 뉴스를 통해 소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함

- 기고문에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노력의 근거가 상세하게 설명 “현재 안전보장위원회의 구성은 70여년 전 유엔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 그대로다. 지금 체제로는 빠르고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정세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엔 조직의 개혁 필요성 가운데서도 안보리 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임.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추진력이 될 것”

3. 일본은 몇 년전부터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하면서, 상임이사국 구성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유엔 안보리 구성을 크게 바꿔서, 상임이사국 11개 나라, 비상임 이사국 14개 나라 체제로 개혁하자는 제안을 얼마전부터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상임이사국으로 추가될 6개국 안에 일본이 충분히 합류할 자격이 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희망사항인데 일본 측의 계획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일본이 자위권 확대를 통해 군사대국화로 가는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임. 이에 대해 대표부가 제 역학을 해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