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관련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6.09.05 | 담당자 : 형현기 보좌관

“창조경제 핵심이라던 ICT 임시허가제, 도입 2년간 3건에 불과”

- 2015년 1월 도입된 ICT 임시허가제, 도입 2년간 허가된 사업은 단 3건에 불과 -

-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인냥 법안 통과 종용했던 정부여당, 사업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ICT특별법 도입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임시허가제 사업목록’ 을 분석한 결과,

“ICT 특별법 논의 당시 정부여당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자신했던 ICT 임시허가제가 정작 법안시행 2년 여 동안 단 3건의 실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없는 법안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실체를 알 수 없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ICT 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이를 뒷밤침하기 위해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미래부는 ICT 특별법에 따라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키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용자 편익증대는 물론 국내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고 해당 제도는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법 실행 2년 여가 가까운 현재까지 ICT 특별법에 의거한 임시허가제 선정 사업은 단 3건에 불과해 미래부의 장밋빛 전망은 창조경제에 허상에 갇힌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단 2건, 2016년 1건 등 지난 2년여 간 임서허가된 사업은 총 3건에 불과하다.

< ICT 특별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임시허가 사업목록 및 사유 >

① 블루투스 기반 전자저울 (임시허가 제1호, ’15.10.12)

- (사유)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저울에 대한 시험·인증 기준(형식승인)이 없어 시장출시 불가

②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임시허가 제2호, ’15.11.5)

- (사유) 위성방송 송신방식과 IPTV 송신방식이 결합한 전송방식으로 방송관련 법령상 규정이 없어 시장출시 불가

③ 지능형 화재 대피유도 시스템 (임시허가 제3호, ‘16.3.30)

- (사유) 융복합 소방기기로 현 소방용품 형식승인기준 적용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이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의 약속과는 달리 ICT특별법이 과연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의문” 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현행 ICT 특별법은 정작 현장에서는 ‘보여주기식 특별법’ 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학과 산업의 융복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