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6.8.26)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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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입지원자 자기소개서 1,442건,

교사추천서 5,574건 표절의심

2015학년도엔 표절의심 학생 115명 합격

교사추천서도 표절 여전해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필요

대입전형 평가요소인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표절이 여전히 심각하고 표절하고도 합격한 사례마저 있어 교육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대입지원자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색 결과자료’에 따르면, 표절했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자기소개서가 1,442건, 교사 추천서가 5,574건에 달했다.

대교협의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자기소개서 및 교사 추천서의 표절 방지를 위해 색인 구성 및 원문을 다른 글과 비교분석하여 유사도율에 따라 유의·의심·위험 등 3가지로 분류(표1. 참조)하고 있으며 의심과 위험 수준을 표절의심으로 간주했다. 당해연도 지원자 간의 검색 뿐만 아니라 최근 3년치 자료를 포함한 누적 검색이 가능해 표절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

<표1. 유사도 검색 시스템의 검증기준>

표절정도	유사도율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위험수준 (Red zone)	30% 이상	50% 이상
의심수준 (Yellow zone)	5% 이상~30% 미만	20% 이상~50% 미만
유의수준 (Blue zone)	5% 미만	20% 미만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최근 4년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의 경우 2013년 약 3,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2015년 약 1,200건으로 주춤하다 2016년 올해 다시 1,400건을 넘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교사추천서의 경우는 2013년 약 1만 건을 넘었다가 4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 올해 약 5,500건이 표절로 의심돼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지난 4년간 자기소개서 표절의심 건수>

	2013		2014		2015		2016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의심	2,948건	9,184건	1,209건	7,348건	1,169건	5,167건	1,335건	4,369건
위험	128건	1,770건	66건	1,803건	102건	1,185건	107건	1,205건
비율	1.26%	10.17%	0.39%	4.53%	0.33%	3.85%	0.35%	3.37
합계	3,076건	10,954건	1,275건	9,151건	1,271건	6,352건	1,442건	5,574건
총 지원자수	243,488	107,614	324,060	202,038	388,309	165,107	422,267	165,651

문제는 표절을 하고도 다수의 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과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총 108개교에서 표절의심 수준 이상의 학생 1,346명 중 115명이 합격했고, 심지어 유사도 30% 이상인 표절 위험 수준 학생도 5명나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대학 입시에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대학마다 다른 표절학생 평가방식을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각 대학도 표절학생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김병국 비서관(010-4102-0206)